00:00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00:06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4박광열 기자입니다.
00:19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00:25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00:37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00:47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53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설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01:03의혹으로 모아집니다.
01:05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01:10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안목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01:19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구가 아닌
01:24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01:29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01:35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01:40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01:45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01:49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01:53YTN 박광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