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06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반갑습니다.
00:14오늘 열린 대국민 토론회,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00:20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주목하셨었나요?
00:22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00:24참석자 모두 140여 명 수로 토론회 참여하겠다고 열기를 뿜었고요.
00:33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따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00:42처음 예정은 100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 10분 정도 이것을 분으로 환산해보니까 200분이 되더라고요.
00:50결국 두 배가량 서로가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00:56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루돼 있다.
01:03정말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01:09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대책 화끈한 걸 내보자는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01:23여기서는 찬반 양론도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01:31물론 정부는 현재 대부분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39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결정해놓고 명분만 만들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01:47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 발표하기 전에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01:53이런 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01:58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02애초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한 두 배 이르는 그러니까 세 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진행이 된 건데
02:10일단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14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21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02:24그거는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02:32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02:36또 가능하지도 않죠.
02:41토론회 초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02:47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가격 정상화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02:54값바특과 폭등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지목을 했다고 보세요?
02:59전세 우리나라에 맞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03:04사실 잘만 활용하면 아름답고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03:10전세라는 것은 돈을 일단 내놓고 집을 일정기간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03:20물론 그 돈의 기회비용, 이자, 목세에 해당하는 것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03:26그러나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03:32그 주거 사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03:37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대출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03:45약 15년 전부터 전세 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03:49단기적으로는 전세 자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03:56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적은 전세 대출을 해주면 전세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04:03그 돈으로 전세금을 높이고 전세금이 높이면 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갭 투자할 수 있고
04:09이것이 전세 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다.
04:12이 대목,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꼭 지목했다.
04:18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세 대출은 아주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28전세 대출이 집값의 원인이다, 조정할 때가 왔다.
04:33그런 의미에서 전세 제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4:39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추가 규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04:43현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04:46온도차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전세 대출 제한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4:53네, 그렇습니다.
04:53이게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05:02당장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05:06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05:09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차선책으로 월세,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05:15월세는 그것은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자그만큼 근로소득 벌어서 그게 돈이 증발을 해버리니까
05:25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다.
05:29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요.
05:33중장기적으로는 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05:37그 전세금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05:42장단기에 좀 서로가 효과와 반효과가 좀 반대로 나타난다.
05:48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5:50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05:52오늘 토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여론을 수렴을 받지 않았습니까?
05:58정부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06:01이 대목을 좀 해결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있거든요.
06:06그런데 사실 여론을 보면 5천 건 이상 중에서 총 6,511건이 게재가 됐는데
06:16그 중에서 의외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06:23전 부동산 대출, 대출이 내 사다리를 맞고 있다.
06:29이거 해소해달라.
06:30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06:33그 얘기는 단기 불편에 대한 국민적 불편 성원도 상당히 많다.
06:39특히 대출 규제는 이미 지금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성세대들은
06:45과거에 혜택을 누렸는데
06:47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출은 우리는 왜 안 주느냐.
06:54이것은 세대 간 차별이다.
06:56가뜩이나 젊은이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큰데
07:00바로 그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07:03단기 정책과 장기 효과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07:09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12그리고 똘똘한 한 채 이 현상에 대해서도
07:15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07:19이러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07:2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23거꾸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이번에 손 보겠다라는
07:27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07:30사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07:35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것은 종부세가 나오면서
07:39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07:43주택, 2주택, 3주택을 가지면 세금도 많이 걷고
07:47각종 불편을 주는 건데요.
07:50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갖지 않고
07:54한 채만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07:57사실 주택은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8:02지방에 있다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든지
08:05이렇게 서너 채를 가지고 있어도
08:07서울의 강남 한 채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08:10오로지 두 채, 세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니까
08:14규제를 가하니까
08:16아예 현명한 투자자들은
08:19서울 강남으로, 강남으로 몰려서 한 채만 사자.
08:22그런데 한 채 살 때는 비싸고 좋은 집 사자.
08:25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두 채, 세 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08:29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08:31한 채에 대해서는 규제라기보다는
08:34사실상 허용해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08:3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08:39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08:44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도 반드시 손보겠다로 보여지는데요.
08:48이를테면 한 주택이 있어도 집이 비싸다든지
08:52이러면 세금을 아주 폭탄을 때리겠다.
08:54이렇게 보여집니다.
08:56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09:00그래서 이번 조처에 지금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
09:04정부의 기본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09:07다주택자, 그다음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09:11집값이 아주 비싼 경우
09:12그다음에 한 채라 하더라도
09:15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09:17임대를 해준다든지
09:18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09:22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09:26이렇게 보여집니다.
09:27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9:29세제 개편 논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09:31이 내용도 관련해서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9:39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09:40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09:43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09:46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09:50네, 보유세 강화 범위나 정도를 놓고
09:53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09:55일단 그럼 표준적 1주택 기준으로
09:58감면이나 가중 요소를 적용한다면
10:00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10:02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에
10:06상당히 저는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있는 대목이
10:10보유세, 우리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10:14자, 이 보유세 3배 올린다고 그러면
10:16사실 지금도 보유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10:20보유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10:22이것을 3배로 올린다.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27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숨은 현재 보유세 정상화하는 게 3배다.
10:31그런데 단기적으로 3배 올리면
10:34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테니까
10:36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10:40그러나 3배까지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10:42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좀 상당히 크게 올리지 않을까
10:47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0:49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10:51OECD 같은 데서도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10:55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10:57그것을 정부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11:00대서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11:04그런데 문제는 보유세를
11:06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11:09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초고가주택.
11:14이 초고가주택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고
11:18현행 세법에는 그냥 고가주택이라고는 있는데
11:21초고가주택이라는 말은
11:23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겁니다.
11:26그러니까 초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1:27그야말로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11:30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도
11:33집중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11:35그리고 특히 투기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대해
11:39그걸 용도를 가리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11:43이 대목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11:46한 가구,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11:50보유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좀 높이겠다라는
11:53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11:56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8사실 오늘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12:02초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12:04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12:06이 부분도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12:08얼마 이상을 초고가주택으로 볼 것이냐
12:11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12:13이 대목도 굉장히 정말 애매하고
12:16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12:18어떤 선을 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12:22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로
12:26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12:3020억이냐 30억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 자체가
12:35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12:37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수결로
12:41투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12:43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12:44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어서 하는데
12:47현재 지금 초고가냐 고가냐 이런 게
12:52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니까
12:54평균에서 어디 멀어져 있는가
12:56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12:59우리나라의 지금 집값 평균이
13:01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8천입니다.
13:05약 5억 정도 돼요.
13:07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5배나 6배
13:10그러니까 25억 중에서 35억 30억 정도가
13:15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많이 지금
13:18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13:20초고가 주택을 너무 낮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서
13:24조세 저항이 많을 것이고 아주 또 높게 하면
13:27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13:29그러니까 현재 전국 집값 평균치의 5배로 하면
13:3425억 6배로 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13:37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3:41그렇게 보였습니다.
13:42그럴 경우에 30억을 했을 경우에도
13:4530억 공시지가를 30억 기준으로 하면
13:48이게 전국의 0.32% 세대주 기준으로 0.32%고
13:5599.1%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13:58만약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0.01%가 되거든요.
14:04아무튼 현재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4:08보여지는데 30억 설이 좀 유력해 보여집니다.
14:13사실 대출 규제에 대한 개선 언급도 나왔었는데
14:16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14:19잔금 대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14:23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14:25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으로
14:28예상하시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4:30이번 국민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14:33가장 정말 아픈 대목이
14:35또 정부 관계자들도 좀 놀랐을 겁니다.
14:38국민들이 규제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고
14:42원성이 많았고 그것이 1번이 대출 규제입니다.
14:46특히 어느 정도 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4:49지금 부동산 매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4:52갑자기 대출 줄이면 이것은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14:55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쏟아졌고요.
14:58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자들에게
15:01이 대목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15:04억울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자.
15:06그런 얘기도 있었고.
15:07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은
15:10신규 대출을 받은 게 안 되는데 왜 기조는 되느냐.
15:13이 대목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자들도
15:16만기되면 갚는 문제.
15:18이런 대출 제도도 지금 혁신이, 혁파가 예상이 됩니다.
15:22네, 알겠습니다.
15:24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25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5:2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30고맙습니다.
15:30감사합니다.
15: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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