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을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에 직접 토로한 시민 [현장영상+] / YTN

[참석자]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수순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조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단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책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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