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시프트 몇 차례 신청했다가 떨어진 아픔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프트가 어느새
00:10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찬반 논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00:1615년 넘게 살았는데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00:25네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이기도 하니까요. 통상 시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00:34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432007년 처음 입주한 주민들의 계약 만기가 이제 하나 둘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00:492007년 이후 5년간 공급된 만 4천여 세대 중에 현재도 약 65%가 여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0:58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건데요.
01:02문제는 그 사이에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장기전세 거주자들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01:10이사를 가더라도 이제 이런 정도의 비슷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01:17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 삶의 질이 좋았던 거잖아요.
01:22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을 굉장히 잘 지은 걸 보통 이제 시프트라고 새롭게 이름 붙여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던 거거든요.
01:29그런데 당장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만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갈 방법이 별로
01:36없는 거예요.
01:38그게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01:40그러니까 장기전세는 연 임대로 인상률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1:44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전세금 막 몇 천씩 억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01:51또 반대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01:56일종의 탈출구 차단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냥 계속 여기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02:03그런데 그 사이에 돈을 또 열심히 더 벌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02:07입주자들이 당장 퇴거한 다음에 어디로 갈 곳이 없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건데요.
02:13그래서 일부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02:18또 퇴거 이후 지원이나 후속 주거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2:25네. 그럼 기존 입주자를 위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완책이 좀 있을까요?
02:29서울시 SH공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2:34입주자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2:42장기전세주택의 정책 목표는 자립준비기관을 제공하는 거지
02:46평생 거주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02:50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기 이후 다른 공공주택으로 연계하거나
02:55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03:00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03:02장기전세를 계속 해오신 분들, 거기 시프트에 사신 분들을 더 살게 해드리면
03:07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03:09그렇죠. 들어올 사람이 또 있을 텐데 대기자가
03:11그렇죠.
03:12그분들한테 또 나갈 때 돈을 지원해주거나 뭘 또 지원해주면
03:16새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지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03:19사실 이도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03:24이런 주택 좀 많이 만들면 안 됩니까?
03:26그런데 만들 땅이 있나 모르겠고
03:28또 지금 걱정은 10년 이상 거기 사셨으면
03:32아이들이 커서 지금 학교 다닐 텐데
03:34그렇죠. 나이가 많죠.
03:35그건 또 어떡하냐고.
03:36그래서 그 주변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다 올라버렸어요.
03:40요즘 대출도 잘 안 돼.
03:42걱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