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00:06이거 누구지?
00:08김미연님.
00:13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24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
00:33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00:42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00:45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00:50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00:54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01:03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01:08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01:14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01:18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01:24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01:28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01:33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01:38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1:42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01:46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01:51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01:53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01:58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2:07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02:11지난 9.7 대책은 135만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02:18무려 101.5만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에 불과합니다.
02:25서울 주택란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02:32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02:34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02:40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02:43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02:49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02:58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03:04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03:09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03:14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합니다.
03:22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03:25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03:30이러한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03:42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을 합니다.
03:47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03:52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04:02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4:13주택, 민생지 대본 이러한 기체 아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04:28특검 관련입니다.
04:29조은석
04:31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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