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 재개봉" / YTN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 원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422만 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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