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입니다.
00:09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4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습니다.
00:41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00:50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습니다.
01:00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원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1:13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량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01:30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01:44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01:57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02:05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02:10그러한 몰 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02:16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02:23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02:25도시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 합니다.
02:36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천만원입니다.
02:42무주택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천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02:498억 5천8백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02:55취득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03:04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됩니다.
03:14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03:24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03:30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03:41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03:53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03:56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04:00서울 도심지의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04:08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04:16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주십시오.
04:27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04:34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04:44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4:51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04:53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05:01여야정서 4자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합시다.
05:07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시다.
05:15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05:21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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