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은행이 우리 사회의 반도체 솔림 현상에 대해서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한은 19일 발표한 반도체 경기 호주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00:11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자본과 인력이 반도체에만 집중되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00:23네덜란드 병은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반짝 호황을 누린 뒤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침체를 겪은
00:35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00:36한국은행이 반도체 독식형 호황이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돈과 인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00:47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00:49우리 반도체가 그야말로 초호황인데 이런 때 한국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이유, 그거가 어떤 겁니까?
00:55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639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01:03이 수치, 두 기업을 제외한 국내 나머지 상장사 전체 합산 영업이익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01:12이렇게 반도체 두 기업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강해졌다는 거죠.
01:19이 같은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두 기업이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01:28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에 다른 업종의 제조장비 수입 비중은 3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01:38투자 확대가 국내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01:45네, 보고서에서 특히 반도체 호황이 국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01:52이런 구조가 국가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1:56네, 한국은행은 국가 재정도 반도체 협황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2:03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함께 늘어나게 돼 세수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지만
02:13문제는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과 세수 증가율의 연관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02:19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폭이 커져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02:26또 반도체 호황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02:34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02:39이 한국은행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른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02:47아이티 산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커질 수 있는 경기 재정 금융 변동성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