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 '예외 허용' 논란... 제헌절 경축식 '불참' 장동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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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국 상황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가 오늘 오전 최고위, 그리고 조금 전에 당무위에서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조금 전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규정한 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죠. 권리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대표 지도자들끼리 상당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최고위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반부에 점검이 되지 않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쟁점이 됐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기간보다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는 아직 법률적으로 걸려 있는, 2심에서 5년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 정도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5년 받았던 것을 두고도 왜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내부에서 점검해서 배려할 만큼 엄연히 조항에 있는 거니까요. 심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아니었다. 다만 초반에 이것이 점검되지 못하고 등록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은 복당 시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 미납이 쟁점이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친청계를 중심으로 예외를 준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또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도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71645428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00:11재연전을 맞은 오늘 경충식의 불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데요.

00:17더 자세한 전국상황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네, 안녕하십니까?

00:25네, 다가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어제 갑자기 불거졌다가

00:35오늘 오전 최고위 그리고 조금 전에 당무위에서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일달러가 됐습니다.

00:42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3네, 조금 전에 리포터에 나왔다시피 일반적인 권리당원의 조건을 규정한 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죠.

00:49권리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요.

00:53그동안에 보면 당 대표급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죠.

01:01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최종, 최고의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인데 아마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01:10문제는 이게 초반부에 점검이 되지 않고 등록하는 시점에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아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01:19아마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 자체 기간 이것보다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는 아직 법률적으로 걸려있는 2심에서 5년 받은 상태의 대법원에 걸려있는데

01:35이런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논란 정도는 있었습니다.

01:39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5년 받았던 걸 두고도 뭔가 왜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심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01:50이런 논란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01:51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내부에 점검해가지고 배려할 만큼 조항에 있는 거니까요.

02:00회의에서 심해해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큰 쟁점은 아니었다.

02:03다만 초반에 이것이 점검되지 못하고 등록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02:10일단 표면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은 그 복당 시점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비민합이 쟁점이었는데

02:19이번 민주당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02:23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2:30사업마다 이렇게 또의 규정을 예외 적용으로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02:41청년들은 후보 등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원 주권입니까?

02:46자기들 이익에 맞게 상황에 맞게 룰을 맘대로 바꾸는 게 공정입니까?

02:53들으신 대로 친청계를 중심으로 예외를 준 건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반발이 나왔고요.

02:58또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도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3:07민주당 파열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03:09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3:13물론 이것에 대해서 당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의 사항을 둘 수 있다.

03:17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03:21그러면 집권 여당인 공당인 집권 여당에서 고무줄 법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고

03:31과거 같으면 기소만 받아도 공천을 할 수가 없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03:37피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소 그런 것보다도 무슨 범죄 경력이 있어도 다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0대한민국의 오늘 재헌절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질서가 상당히 집권 여당에서부터 흔들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

04:00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4:05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겠다.

04:13그런 건 어떤 고전적인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당행당규의 일자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04:22그렇기 때문에 당행당규를 따르지 않은 그런 어떤 훼손한 그런 것도 있고

04:28또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 있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또 국민의 눈높이 문제

04:36이런 것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04:44튼튼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04:50오늘 재헌절을 맞이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04:55선거로 당헌당규의 이반은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예열을 허용할 것인가 당무의라든가 최고의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05:03김보미 후보의 경우에 이번에 저는 당 대표 최고위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5:12물론 대표 당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희박하긴 합니다만

05:17저는 역할로 봤을 때 상당히 가장 주목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05:21대신 청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05:23아마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05:25하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05:29또 하나 언급은 안 됐는데 이번에 1차 경선, 컷오프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기탁금이 들어가는데

05:36과거에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2천만 원으로 4배 올렸다는 겁니다.

05:42그러면 젊은 세대의 경우에 상당한 부담인데

05:46큰 돈이죠.

05:47이런 것부터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5:54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 젊은 세대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05:57이번에 민주당에 지금까지 확정된 12명 정도의 최고위원 후보를 보니까요.

06:0512명 중에서 4명이 현역이 아닌 원 외입니다.

06:118명이 원내인데 8명 중에서 초선이 5명이나 됩니다.

06:17초선이 5명 되니까요.

06:19예전 같으면 당 지도부 나가면 대개 다선들 아니었습니까?

06:23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을 따로 배려하는 그런 거였는데

06:26현재는 오히려 다수가 지금 초선들이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06:31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을 새로운 활력으로 봐야 될지

06:34아니면 뭔가 아직도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6:40어쨌든 현재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는 데 보면 초재선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6민주당이 과거에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정당이 있는데

06:51이제는 2030이 국민의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06:55이번 지방선거에도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공천 의무화를 당원 단계에 넣습니다.

07:01실질적으로.

07:02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07:05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보수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07:1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상승할 수 있는

07:16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지금은 최고위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지만

07:23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우선시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7:312030의 민주당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은 다 다한 것 같은데

07:34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따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7:37그건 확인해봐야 될 상황 같고요.

07:40네 알겠습니다.

07:41일단 확정은 됐습니다만 선호투표제 도입도 그랬고

07:44또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도 그렇고

07:46민주당의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07:50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출연에선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07:54지난번 ABC론 그리고 증축이 아닌 재개발하고 있다.

07:58이런 발언이 이어서 이번엔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8:05다른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08:08친천계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08:11친천계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08:14지난번 공천과도 맞물려서

08:18지난번에도 조국 전 대표가 평택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08:23이상야릇한 그런 말을 정청래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08:27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08:30물론 당에서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이

08:33선명성 있는 당원 후보 당원들을 끌어안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08:38두 번째는 친문 세력을 끌어안는 그런 것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08:44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08:48어떻게 보면 정청래, 김어준 이런 분들이 팀플레이한 듯한

08:55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8:58정청래 대표가 당시 대표가 정권은 짧다 그렇게 얘기했고

09:03그리고 김어준 씨는 코어 그룹이 정체성을 부정하면

09:06그냥 날려버린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09:10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문과 산정, 증축하는 재건축,

09:14자가 면역적 이런 것을 통해서 친문과 친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09:20친명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09:24지금 저 전쟁은 민주당의 적통 논쟁이 뿌리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09:30그러면 과연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후의 적통은 누구냐

09:36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들으면 정청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9:4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아직 후보 등록 차례고

09:458.17 전당대회까지 상당히 시간은 좀 남지 않았습니까?

09:49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적통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09:54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가 혹시 분당대회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09:59그런 우려도 듭니다.

10:00저는 이게 당 내부의 뿌리 논쟁 정도로는 보지 않고요.

10:05함부로 좀 세게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10:09뿌리 논쟁을 얘기하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 충실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10:15현재의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세천년 민주당을 향해서

10:18온갖 저주를 부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고요.

10:22그리고 본인은 거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통합할 때는

10:27본인은 탈당을 했죠. 안 하겠다고.

10:29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외곽에 국민참여당으로 해서

10:34후보 단일화돼서 그쪽을 대변해서 나왔다가 경기도지사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10:39그리고 나서는 정계 은퇴를 했죠.

10:41그리고 나서 정치 논평을 하다 또 말썽을 일으키니까 논평 은퇴하겠다 했죠.

10:47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10:48그렇습니다.

10:49일부에서는 늘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10:52오히려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10:57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도

10:59증축,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도

11:01지금 이재명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승계해서 태동한 정부가 아니라

11:07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롭게 뭔가 청산하고자 나온 정부 아닙니까?

11:13그래서 우선 맥락상 좀 맞지 않은 경우고요.

11:16항상 설전을 그런 식으로 벌입니다.

11:17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을 두고 마키아밀리를 빌려가지고

11:22최고 권력자는 좋은 일만 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미터사람이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11:28만약에 반대로요.

11:30오히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그런 나쁜 일을 낳아야 되는데

11:33왜 웅크리고 있느냐라고 비판할 사람입니다.

11:37참고로 사람들이 마키아밸리 얘기를 종종 예로 듣는데

11:40당시는 세습 군주일 때였습니다.

11:43세습 군주는 대통령 왕은 뭔가 폼이 있는 것하고

11:47나머지 옆에 신하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11:50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오히려

11:53최고의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1:56책임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11:58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세습이 아닌

12:01소명가 직업으로서의 정치학, 정치

12:04이런 거 막습에 많이 인용하죠.

12:06당사자가 책임드린 거 필요한 시대인데

12:09과거의 세습에 의한 왕조의 리더십을 가지고

12:12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2:17또 쟁점이 되는 게 부안수사권입니다.

12:19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12:22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이런 말도 했고

12:25지금 친정기에서는 그래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12:29당내 반발도 나오지만요.

12:3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고리로 해서

12:33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안수사권 관련해서

12:36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12:39이 대통령의 입장 밝힐까요?

12:40밝힐 수 없을 겁니다.

12:42전당대회 8.17 전당대회가 끝나면 밝힐 수 있을 겁니다.

12:46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관점과 시선과 통치의 포인트는

12:538.17 전당대회에 가 있다고 봅니다.

12:55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명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13:00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13:03이번 전당대회에 관해서 우리 원로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13:07당이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

13:09그렇게 하는 것도 지난번 총선 전에 만났던 그런 것들을

13:13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라든가

13:20송영길 후보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된다면

13:24적통 그리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13:30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쥐지 않겠습니까?

13:33그렇게 되면 상당히 정권이 지금 1년이 지나고

13:38한 3, 4년 남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에

13:41상당히 레인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3:4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3:47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필사적으로

13:54예를 들어서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13:59그런 당위성으로 정말 직진할 수밖에 없는

14:02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03여권의 보완수사권 논의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14:07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류에는 원칙은 당연하지만

14:12그래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게 보완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14:16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14:18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했었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는데

14:21당에서는 강경하게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14:24저는 당연히 어느 쪽이든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14:28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의 강경 세력이

14:32주장하는 쪽이든 간에 해야 되는데 여권에서의 집권 1년 차의

14:37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요.

14:41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14:46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식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14:51만났을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다는 점을

14:56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조금 기묘한 협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15:00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 특이하긴 합니다.

15:04그런데 뒤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

15:08민변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15:12뻔하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15:16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15:19관찰되기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22만약에 정말 이것을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15:27선명성 경쟁의 제물로 삼아서 민생을 불사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15:33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면

15:40그러면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군이 패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5:47정권의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5:52일단 부원 수사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15:55오늘 재연절을 맞아서 기념식이 있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59조정치 국회의장이 전국선거가 내년에 없으니까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면서

16:06나온 내용이 헌법전문의 5.18 정신 수록하자 그리고 개헌권 선보 제한 등이었거든요.

16:14어떻게 보셨어요?

16:15글쎄요. 현재 이 주제에 이걸 소재로 해서 지금 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16:19현재 국민의힘 쪽은 협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22그 태도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그동안의 개헌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16:26정부 권력구조 등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16:29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꺼려하기 때문에

16:31좀 관설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6:34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16:39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자신의 국회의장의 임기 중에

16:42가장 중요한 미션을 꼽으라는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16:4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상황인데 내용을 두고 좀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6:50또 하나는 이런 개헌 관련해서는 개헌제의 중요한 의미가

16:55현재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17:00헌법정신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했어야 된다.

17:07그 점이지 현재 이번은 개헌 자체보다는 얼마나 권력자 스스로가 헌법을 잘 지키고 있고

17:13현재 우리 사회가 헌법정신에 얼마나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17:17이런 점도 같이 주목을 했으면 싶습니다.

17:20그런데 지금 개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원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17:25민주당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본회 열고 계속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7:32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지켜봤었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의결 이런 패턴 다시 반복될까요?

17:39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7:43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로서 국민들한테

17:49민주당의 저 무도한 입법과 일방적 폭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국회의 문화

17:56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7:59고발을 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4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집권 여당이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8:11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8:14이런 것들이 토론과 합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있습니까?

18:19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게 아쉬우니까 개헌에 협조해 달라

18:26그러면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들어준 것이 쟁점 법안 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18:33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았습니까?

18:35그러면서 대화의 타협을 요구하고

18:37그리고 또 법사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18:42공소 취소 입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49국민의힘이 정말 역사와 관행에 따라서 법사위원을 위원장을

18:55야당한테 주는 군원 관행을 민주당은 빨리 넘겨야 됩니다.

18:59그렇지 않으면 이런 입법적인 독주와 입법 폭주를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19:05대통령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19:07이제라도 물론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다섯 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19:14모든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갈 겁니다.

19:18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아니다면

19:23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9:25이제라도 국회의 어떤 대화, 협력 그리고 합치,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19:33그런 민주당의 대화 확성을 요구합니다.

19:37그 제한정, 개헌 정도는 국민의힘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만

19:42과반 결정하는 문제는 지금 10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19:47이런 상황에서 역대 국회를 보면 힘을 발휘했습니다.

19:50뭐냐?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19:53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제 역할을 하고 싶으면

19:56국회는 소수일지라도 국민들도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20:01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20:02그래서 이것은 필리버스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나당이 현재 의석은 한계가 있더라도

20:08국민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20:10그런 지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20:12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6협치의 모습이 관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20:22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20:26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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