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의 사흘째 대이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지적 공습이 다시 전면전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8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세요.
00:15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0:19미 중부사령부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역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7지금 이란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00:31왜냐하면 이란이 전략적인 혼선의 측면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00:37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이 너무 미국을 상대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00:42전쟁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든 아니면 협상이든 모두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르무즈 해역을 대상으로 상선을 공격을
00:51했는데
00:52미국의 대응이 예상치보다 뛰어넘으니까 좀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00:58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강경파의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01:05그리고 동시에 이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거든요.
01:12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금 조단이 안 돼서
01:18중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협상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거든요.
01:24이게 어려움이 취하였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01:28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아르가치 외무장관처럼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발끈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01:36이걸 짚어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의 수호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1:41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역 수호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발언을 저격한 것이고
01:46두 번째는 안전통항 국가가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01:54이건 미국의 통행료 구상을 역이용해서 자국의 통행료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01:59마지막으로는 20%는 과도하다. 이란은 공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02:04일본은 이란이 해역 통제권을 장악하면 자신은 타당한 수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02:10그래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역은 주인은 이란이고 미국이 아사갈 수 없다는 것이고
02:15협상에서 호르무즈 해역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18그런데 이제 해상 역풍세로 인해서 이란이 당혹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6미국의 호르무즈 해역 역풍쇄 카드가 이란을 좀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02:32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내일도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02:38이렇게 되면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선은 사실상 폐기됐다.
02:43그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02:47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결정이 요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2:53왜냐하면 MOU 존재 그 자체는 카드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02:57그러니까 어렵게 MOU 타결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03:02이걸 폐기하는 것도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03:04그러면 폐기라는 공식 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떠보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03:10그러면 당장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라는 의미가 무호한 측면이 있어요.
03:16이게 MOU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도 미친 것인지.
03:21그런데 저는 유보라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03:26다만 휴전이 연구 중단보다는 현재는 일시 중단 가능성이 높고
03:32그거는 전략적 중단보다는 전술적 중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03:37다만 지금은 협상의 시간보다는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긴장을 높이는 군사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은 현실이고요.
03:44전선에서 현재 휴전 기능은 동결된 게 맞죠.
03:47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MOU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끝났다고 봐야 되나?
03:54이것은 아직 시계상조라고 봅니다.
03:56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테스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04:00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04:04발언 배경이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4:07첫 번째는 MOU 자체가 미국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의 비판이 많았어요.
04:13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폐기가 될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는 상황에서 MOU가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04:22그래서 테스트였다고 얘기를 하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생법이 있다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있고
04:30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란에게는 전략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려는 코소.
04:36MOU를 통해서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이건 테스트였고 앞으로 엄청난 무거운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압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04:45세 번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04:54거기에는 지금처럼 전수적 폭격을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04:57단기적으로 대규모 국격, 민간시사까지 포함된 대규모 국격까지 염두에 둔 예전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05:05문명을 없애겠다는 시기라든가 이런 도량까지 다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05:14또 장기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을 그었는데 필요시에는 장기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선택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05:24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05:29앞으로 확전이나 장기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05:36사실 지금의 MOU 상황에서 군사적 타격전이 진행된 것은 분명히 이란의 MOU 위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05:45MOU 일주일에 보면 모든 전선에서 군사격전을 종료하고
05:49그다음에 군사 공격 위협이라든가 공격 다 안 하게 돼 있는데 뭔지 한 것이거든요.
05:54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05:59그것도 호르무즈 해업을 국제해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06:04국제사회가 여기에 사실은 힘을 같이 더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06:08이란이 사실은 공지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이란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06:1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의 전선적 타격을 뛰어넘어서
06:18전쟁 재개 카드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06:21그렇다고 당장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06:25미국에서도 딜레마에 공착한 것은 사실이다.
06:28그래서 전개될 상황을 지금 한 가지로 보는 것보다는
06:32한 세 가지 정도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06:34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06:36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휴전이 일시 중단되고
06:39MOU는 공식적으로는 미폐기된 상태에서
06:43몇 번의 전선적 타격이 이루어진 후 협상 툴을 유지하는 것이다.
06:47이 경우가 하나 있겠고
06:49두 번째는 휴전은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는데
06:51새로운 협상 툴을 갖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노력하는 것.
06:56세 번째는 휴전도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툴을 갖고 하는 것.
07:01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양측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07:05최후의 시나리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07:07첫 번째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07:11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전쟁 재개를 원하지 않고
07:13전쟁을 재개하게 되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07:17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07:18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다 이렇게 봅니다.
07:23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협을 지나는 선박에
07:27통행료 2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07:30앞서 이란이 통행료 부과한다고 했을 때
07:34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07:37입장을 번복한 것 같은데요.
07:38그렇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이용하는데
07:42통행료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죠.
07:44그러니까 수요주 문화나 파나마 문화처럼 인공적으로 건설해서
07:47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료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07:51미국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07:53통행료 부과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온 것이죠.
07:56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08:00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구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08:04위기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상세해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08:08들고 나온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08:10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8:15이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08:18실제 부과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8:24이게 사실은 통행료를 화물 운송액의 20% 보상이라고 하는데
08:28이 운송액의 20%를 사실을 보상받으려면 현장에서 해군력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데
08:36그러면 해군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역을 완전히 역봉세나 이런 걸 통해서
08:44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 거예요.
08:48그럼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쓰는 비용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08:55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도 엄청난 크기일 것이기 때문에
09:00이거는 협상 카드로 봐야 된다.
09:01어떤 협상 카드냐?
09:03눈에는 눈, 인에는 이의 전략 카드다.
09:06이란이 해협 봉쇄를 하니 미국은 역봉쇄를 하고
09:09이란이 통행료를 미포기하니 미국판 통행료 정책을 제시한다.
09:13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셈법을 가동하는 것이죠.
09:17첫 번째는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09:19미국이 이란과 동등한 수준의 협상 카드를 만들어서
09:23이란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 국면에서는 협상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09:27주도권을 좀 높여서 협상을 하려는 것.
09:30두 번째는 전선관리 주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09:32이것은 일종의 적절한 수준의 학전을 함으로써
09:38최대 학전을 막겠다는 전략.
09:40이게 이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09:42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09:46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09:49이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09:54크게 청중이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9:56먼저 이제 국민이죠.
09:57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09:59강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10:02합상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10:05그런데 이란이 합의를 져버렸다.
10:08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이 보기에도
10:10미국 국민들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10:13이제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는데
10:17이번에 이제 강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10:19미국 국민들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거든요.
10:23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도하는
10:26그게 이제 하나 있을 테고
10:27두 번째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발언이 있겠죠.
10:30미국이 호르무주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
10:35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더 나서라.
10:37나토 아시아 동맹국 걸투극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10:40그런 목소리를 내겠죠.
10:42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44이란을 대상으로 협상의 분이 지금 다치고 있다.
10:47이란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10:49스스로 그 기회를 줘버렸으니까
10:51이 모든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10:54다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그 기회는 놓치지 마라.
10:57라는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11:02MOU 폐기, 공식 선언 차원에서 폐기 여부가
11:06아마 대국민 연설에서 담길지 여부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11:10그런데 최종 결정은 지금부터 대국민 연설하는
11:1417일까지의 전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18네, 지금 하루 이틀 사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11:21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1:26지금까지 반길 쪽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란 중동사태 짚어봤습니다.
11:31교수님 고맙습니다.
11: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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