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렇게 장윤기 사건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덮힐 뻔했고요.
00:06경찰이 조직적인 은폐를 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모두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00:14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00:18자 경찰 내에서 벌어진 이런 석연치 않은 상황들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아마 오늘도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00:28정말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게 맞는지 정치권에서는 이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0:35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40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00:45저 또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00:50하지만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면 검찰에게 수사를 요구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01:01수사를 하지 않고도 검찰이 부실수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01:09수사기소 본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9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01:26보안수사권 페이지에 대한 반대 입장.
01:29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페이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01:37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01:38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의도로 지지층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01:42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01:47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01:55이렇게 여론이 조성되면 정치권도 밀어붙이는 데는 부담되지 않겠어요?
02:01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3그리고 저도 과거에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상 서류만 보고 검사에게 경찰에 뭔가 수상한 수사가 있을 때는 당신이 보안수사 요구를 해라.
02:12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명문상의 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02:17최초의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서류를 조작하고 작성할 경우
02:22그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연간의 수사 경험이 있다 한들
02:27비위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02:31따라서 그러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고 이치현 양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2:36이후 보안수사권 자체가 모두 폐지된다면 이러한 잘못을 정정하고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다라는 점에서
02:42저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02:46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8이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2:56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2:57이번에 보안수사권 덕분에 이런 게 모든 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03:05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06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보안수사권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 하는데
03:12많은 국민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03:17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만약에 던지면
03:25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아요.
03:28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안수사라고 하는 즉 검찰의 2차 수사라고 하는 것은
03:34검찰과 경찰은 근본적으로 이게 상징적으로는 대립되는 것 같지만
03:40범죄라고 하는 공적을 향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국가기관이에요.
03:46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03:53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조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03:59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것인가
04:05정치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당리 당략에 의해서 이걸 없애자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04:12과연 국민의 행복이나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04:20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04:24교수님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04:27조직 논리, 정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04:31오직 이 수사, 그러니까 피해를 당할 국민이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04:36반드시 범죄를 밝혀낸다는 의도만 생각한다면
04:40이건 정답이 많이 보이는 일 같은데요.
04:44조직 논리냐, 정치 논리냐 이런 것은 이제 덮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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