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00:05정부는 이른바 검열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00:09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또 최종 판단 역시 법원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00:1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00:22풍자 패러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00:27구체적인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00:32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00:35그런 법원의 판단 케이스들이 쌓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정립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00:40소송을 남서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0:44허위 조작 정보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의성, 의도성, 목적성, 침익성
00:49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00:53구체적으로 또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 같은 것들도
00:57후회적 정보를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00:5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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