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당첨자 '멘붕'...정부 약속 왜 바뀌었나 [자막뉴스] / YTN

경기 고양시 창릉에 있는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이곳에 지어질 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집을 팔 땐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에 돌려주는 '이익공유형' 모델입니다.

모두 천2백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2022년과 2024년 8백여 가구가 이곳 사전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전용 대출 상품을 내세웠습니다.

소득·자산 심사 없이 최장 40년까지 분양가의 최대 80%, 최대 5억 원을 1.9~3%의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걸(대출 상품 홍보)로 사람들을 계속 모았고….]

하지만 본청약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공개된 공고문에 이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소득·자산 기준이 까다로우면서도 대출 한도 등이 더 적은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고, 사전청약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 본청약 공고에 나온 대출 안내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외하고는 그 디딤돌 대출로는 다른 평형들 절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첨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미 공고문에 지원 대상과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고 본청약 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국토부는 본청약 공고 일주일 만에 전용 대출을 부활시키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금리나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은 시장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대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빗발치는 항의 속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하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이영재
자막뉴스｜이은비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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