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00:07사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00:10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다다음 날 바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00:16사실 이게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0:22네, 제 기억에도 YTN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00:25또 정부에서도 이미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00:29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0:33전격적으로 기름값을 올린 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00:38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부당공동행위, 그러니까 단합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00:44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00:48이런 전쟁이라는 기회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00:52특히 그 직원들의 대화가 좀 황당하고 좀 슬픈데
00:56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인류사적으로 비극적이잖아요.
01:02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01:06이런 대화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그 기업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1:11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01:13결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01:18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내가 억울하게 냈던 기름값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01:24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정유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냐
01:28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어서 일단 현실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01:34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부르시면
01:37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01:39승소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지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01:43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가 결국은 이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고
01:49그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01:52그러면 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01:55그 입증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01:57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
02:01이런 부분도 막막할 수가 있고요.
02:03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소송을 통해가지고
02:05또 제3의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02:07그 비용도 사실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02:10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02:14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02:16과연 그게 승소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고
02:18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법
02:20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
02:22이제 국가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02:25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정거래 담합 행위가 있다라면
02:27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국가에서 대응해서
02:30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2:33알겠습니다.
02:33감사합니다.
02:33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