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원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 YTN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오는 거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는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점도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로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9일 선고의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징역 7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도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511042221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