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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언급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 내용인데요. 배재고 야구부 지역비하 응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치훈]
일단 배재고 관련돼서는 이병태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각 진영을 향한 혐오 표현, 멸칭 표현, 심지어 각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저희 진영에서도 내부 갈등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서 커뮤니티 사용에서 그런 멸칭 사용을 너무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보고 자랍니까? 학생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은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해외 스포츠계를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선수 생명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다 배재고 학생들 얘기만 하죠? 피해를 봤던 광주제일고 피해자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지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들 중에 언급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왜 가해자들의 처벌이 강하다고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어른들이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내린 거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손수조]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과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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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병태 부위원장이 언급을 했다 또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 내용인데요.
00:05배제고 야구부, 지역 비하응원,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도 번져 나가고 있어요.
00:11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00:15일단 배제고 관련돼서는 지금 표현의 자유, 이병태 위원장이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00:21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00:26혐오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00:31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34정치권에서 상황으로 각 진영을 향한 혐오 표현, 멸칭 표현, 심지어 각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00:40저희 진영 안에서도 내부의 갈등 저희도 인정합니다.
00:42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서의 서로 커뮤니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멸칭 사용
00:48이런 것들 너무 남발되고 있거든요.
00:50이걸 누가 보고 잘합니까? 학생들이 보고 잘하잖아요.
00:53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제고 학생들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00:57그런 발언들은 해외 전체 스포츠계를 보더라도
01:01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선수 생명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하는 게 다 일반 다반사입니다.
01:07그렇기 때문에요.
01:08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다 뭐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01:11저는 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다 배제고 학생들 얘기만 하죠?
01:15피해를 받던 광주일고 학생들의 피해자적 관점에서는
01:19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지에 대해서는
01:23야당 정치인들 중에 언급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01:25왜 가해자들의 처벌이 강하다고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01:29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어른들이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
01:32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01:34그런 차원에서 이병태 위원장의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01:38청와대에서 엄중경고를 내리는 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01:41알겠습니다.
01:42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1:48언급을 하면 할수록 안 좋겠죠.
01:51이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1:59지금 보시면 이러한 징계, 지금 이 징계도요.
02:03협회의 내부 심사 안에 보면 없는 지금 징계안입니다.
02:08무슨 말씀이냐면 단체를 두고 할 수 있는 징계안이 아니에요.
02:13이러한 혐오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안에 나와 있지만
02:19이게 단체, 배제고라는 단체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02:22그러니까 없는 징계를 이렇게 과하게 한 것이죠.
02:25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5.18이라는 우리 역사적 인식이 과연 숭고하게 바뀔 것인가?
02:33징계가 과연 능사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02:37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성치훈 부대변인처럼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02:43하지만 이를 두고 이제 표현의 자유까지가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것이잖아요.
02:49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02:51그것이 누군가가 혐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규정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02:57그러니까 혐오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
02:59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03:01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 7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03:05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한 징계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03:10프랑스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03:13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말하는 목소리, 그 권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응원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03:21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스스로가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라고
03:25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03:29이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입법이고 부적절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4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나서서 뭔가 이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 표현을 진단하는 것도 문제고요.
03:44그리고 이것이 성역인가 물었는데 여당 의원이 나와서 맞습니다.
03:48이것은 성역입니다.
03:49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03:51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03:56그것은 성역이다라고 진단 짓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요?
04:01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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