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까지,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00:08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막히는데요.
00:12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16이승은 기자입니다.
00:208.13 부동산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00:27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00:32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00:41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00:45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00:53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00:58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 정책, 금융 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01:06다만, 토지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01:11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01:16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01:25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잔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1:33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1:38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01:44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01:49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01:56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앞당기겠다,
02:00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02:04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02:09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률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02:17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02:2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를 웃돕니다.
02:30YTN 이승은입니다.
02:3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