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되고
00:09또 왜곡돼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 이거 월말에 발표할 보유세 개편 관련된 예고성 발언입니까?
00:16그런 것을 시사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각종 공제 제도가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00:27이런 것들 때문에 조세가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
00:33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걸 봤을 때는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손을 댈
00:42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00:44그 다음에 심지어 일주택자 하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겠냐라고 하면서 즉석으로 유튜브
00:56시청자들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00:59이거 역시 그 시간대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01:05정책에서 특정 정책이나 지지 정당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01:11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즉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거주 1주택자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한테는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해도
01:20이것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청자가 아니거든요.
01:24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은 더 뭔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01:30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세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01:34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가요.
01:37우리나라는 OECD 다른 선진국들보다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에 보유세는 낮은 수준입니다.
01:45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부동산 세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01:55OECD 세수 통계 2025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부동산 세수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와 보유세만
02:04합친 건데
02:05이게 전체 세수 대비 비율이랑 GDP 대비 비율이 다 한국이 OECD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거든요.
02:12엄청 높은 거예요?
02:13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취득세 인하라든지 양도소득세 인하가 따라와야지만
02:22이미 GDP 대비나 전체 세수 대비로 상당히 높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동산 세 부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02:30있습니다.
02:31그런데 정부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맞춰서 좀 낮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02:36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광역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됩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광역 지자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0양도소득세도 역시 소득세 수가 정부의 3대 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2:55양도소득세율을 끌어내리는 것도 사실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02:59여러 정치적인 반발이라든지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에
03:04그냥 보유세만 무턱대고 올려서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이 너무나 과도해질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3:11양도소득세율을 끌어내리는 것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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