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연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00:09의견이 나왔습니다.
00:10다주택자 양도세 중간엔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00:16이승은 기자입니다.
00:21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00:27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용하면 90만 원, 두 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00:35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00:41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0:50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00:54장기 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01:04역시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2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01:16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01:26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01:35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가의 정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4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주면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효과 자산가격이 있는데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01:54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02:00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조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02:11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13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2:21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02:31YTN 이승은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