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이번 주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화…여야 샅바 싸움
민주 조작기소 국조특위 "술 파티 분명 있었다"
배심원 4대 3 판결?…3명 무죄 주장이 중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 술 파티' 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 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배심원 4대 3으로 위증 유죄 평결이 나왔는데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만 해야 하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회덮밥을 포함한 외부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선 건드리지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의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 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죠.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2112082972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00:05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10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00:14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00:18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강민경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00:26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술파티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00:34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39술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배심원이 4대3으로 위증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00:44이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편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00:52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편결에 참고만 해야 했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버렸다며
00:59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4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01:10회덕법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01:14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21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29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01:35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로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01:41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01:45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의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01:50만약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01:53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로 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02:00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2:06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죠?
02:09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02:13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02:19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02:21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 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 보고,
02:25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02:29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02:33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02:36국민의힘은 선거중무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02:43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개혁을 둘러싸고도 삽바싸움이 예상됩니다.
02:48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지만
02:52국민의힘은 동시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02:55국조특위는 여야 간의 치열한 전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03:00마지막으로 각당 상황 살펴보죠.
03:03먼저 민주당 오늘 육상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죠.
03:08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03:12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03:16사실상의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로 참석합니다.
03:22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03:27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03:31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03:36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03:41지도부 사퇴 경론이 펼쳐지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03:46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03:49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복귀 시점은 미정인데요.
03:53대신 당대표 명의로 오늘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03:59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지역발전대안을 제시해서
04:03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비교해
04:08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이 대폭 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04:12기존 12곳에서 4곳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04:17일단은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요.
04:19장 대표가 최신파의 사퇴 압박에 선을 긋고
04:22당권 굳히기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4:26장 대표는 퇴원에서 당무를 복귀하는 대로
04:28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4:3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4:38김두중
04:38압박
04:38해석
04:38압박
04:38압박
04:38압박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