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사태의 진원주인 선관위의 문제점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00:04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환자 등의 사전투표를 담은 투표지를 이른바 소쿠리에 담아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00:11그런데 이 해에 성과급 배정된 83억 원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딱 천 원 빼고 직원들이 다 받았고 징계는 딱
00:20두 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0:22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00:25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00:31내가 성과급을 다 받아간다? 이것은 국민적인 정서와도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00:37성과 상여급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00:42성과 상여급이라는 것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상여급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0:51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했느냐.
00:55그런데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독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01:02당시에 소쿠리 투표라든지 굉장히 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그런 때였거든요.
01:10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1:16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다 받아간 거죠.
01:21이것은 추후에 성관위가 조직 개혁이라든지 개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7그럼 이 부분이 추후에 이뤄질 국정조사 특위에서 법정 문제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01:33들여다봐야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01:35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관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01:43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모아낸 세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 성과급으로 쓰이는 거 잘했다라면 성과급으로 쓰일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마련이
01:52되어 있지만
01:52그러한 내부 지침에 대해서 어긋나게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라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은
02:00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최종 결제권자가 과연 이러한 규정에 맞게 판단을 했느냐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02:09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은 투표 자체 투표용지 부족이 왜 됐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02:15선관위 자체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02:22네, 기강이 해이해진 선관위 모습이 하나 둘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02:27또 도마 위에 오른 점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가 되면 휴가를 많이 쓰더라 이 부분이잖아요.
02:33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02:35이 부분도 사실상 근무 태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2:39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간에
02:46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02:53그것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02:56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 해서 대거 휴가를 간다라든지
03:03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복귀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거나
03:08아니면 그것이 자행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고
03:12그 외에도 2023년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중심으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서
03:19과거에도 사실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3:24이번 차태를 통해서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 골프 스윙하는 장면
03:28대구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점이 처음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03:33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03:37스윙 연습을 했다라는 게 결국 드러났거든요.
03:39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관위의 관계자, 직원들이 사명의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03:45이러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느냐
03:50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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