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양당 지도부 '책임론' 두고 내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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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양당 내부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모두 거취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들이 분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김규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를 이끌었던 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만약에 지금 현 지도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출마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무래도 연임으로 재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 같은 규정은 당내에 따로 있지는 않죠?    [최진녕]  제가 아는 한 민주당 당헌당규에 연임을 위한 당대표 사퇴 같은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선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다른 데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반면 예컨대 서울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사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규정 아니겠습니까? 같은 직에 있는 사람이 사퇴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비춰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412450519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6.3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양당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모두 거취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00:10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3김규현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8먼저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내용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00:22며칠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분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00:30지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00:37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었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사실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00:44사실상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00:48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를 이끌었던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00:52그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00:56거기에 더 빗대어서 만약에 지금 현 지도부가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01:02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출마를 안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겠나 싶습니다만

01:08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무래도 연임으로 또 제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4이런 내용이 좀 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01:17연임 도전을 위한 어떤 사퇴 시점 같은 그런 규정은 당내 따로 있지는 않죠.

01:23제가 아는 한도 민주당 당원 당규의 연일 위한 당대표 어떤 사퇴 같은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01:31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설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01:39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다른 데 선거를 출마를 하기 위하다고 하면

01:4630일 전에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해야 되는 반면에

01:49예컨대 서울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사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규정 아니겠습니까?

01:57같은 측에 있는 사람이 사퇴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02:03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비춰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02:12다만 지금 시장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즉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9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비춰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02:25지금 규정상 어떤 사퇴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진 대로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다면

02:35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그 후로 당직이 정지되는 이런 부분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02:51정청래 대표 이번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라 이런 것은 결국 기선제압용 카드인 것이고

02:59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면

03:03마치 형식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퇴하는 것 같지만

03:11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63지방선거에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듯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03:19정청래 당대표로서도 이 직에 물러난 것은 사실상 거부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03:26다만 전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03:28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03:32그때도 사실 거의 두 달 전에 연임 도전하기 두 달 전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전례가 있고요.

03:38과거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든가

03:42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사퇴를 미리 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03:48규정 같은 걸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03:50사실은 당대표를 연임을 한 전례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03:57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정 마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04:02이번 기회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4:05당내 갈등 속에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글을 좀 남겼는데요.

04:12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04:14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04:18아무래도 여당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 같아요.

04:21그렇습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04:25빨간 불때 길 건너지 마라. 파란 불때 길 건너라.

04:28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04:30그런데 이것을 각자의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모양새인데요.

04:36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04:40민주당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건 당연히 아니죠.

04:46마찬가지로 집권 정당이라는 것도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04:52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04:56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04:59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한 거고

05:02거기서 여당은 당연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05:06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05:11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

05:14당연히 이번 전당대회 때도 모든 후보가 그런 원칙에 맞는 것을 천명을 하고

05:21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05:23또 야당이라더라도 국민의힘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05:26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 아닙니까?

05:29그러니까 국민의힘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05:32일을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05:33지금까지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05:37특정 진영의 대통령 국회의원

05:40어떤 당의 대통령 국회의원으로만 지금 이제 자기의 역할이

05:45입지가 축소되고 강성 맥세지를 자꾸 내고

05:48이런 식으로만 정치가 되어 오고 있어서

05:51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05:53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05:57그렇기 때문에 좀 모두가 좀 자성하고

05:59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펼칠 수 있을 것인지

06:02좀 뜻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6:05일각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장 큰 변수가 청와대 입김이다

06:10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런 시선은 좀 어떻게 보세요?

06:13적극 공감합니다.

06:15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엑시닷컴 글을 보면서

06:18이 대통령께서 한국에 벌써 돌아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6:23한마디로 몸은 유럽에 계시지만

06:26마음은 콩밭, 한국 정치판에 와 계시다라는

06:29그런 느낌을 강하게 봤습니다.

06:32사실 어떻습니까?

06:3310일간의 어떤 유럽 순방을 통해서

06:35대한민국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얻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06:39그 업무에 집중하기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06:43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06:45그런데 지금 프랑스, 이태리 교황청을 찾고 있습니다만

06:50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06:53결국 왜 가셨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57실질적으로 지금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이라든가

06:59이태리 총리는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다 정상회담을 한때로부터

07:04지금 몇 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유럽을 가셨는지

07:07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국 정치에 대해서

07:10지금 관여를 하시려고 하면 왜 한국에 계시지 않고

07:13유럽에 계시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07:15형식을 떠나서 실질에 대해서도 잠시 코멘트를 하자면

07:19지난 6.3 지방선거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07:23투표하시라.

07:25취지 좋습니다.

07:26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07:28플라톤의 얘기를 하면서 투표 안 하면 결국 최악의 저재란때

07:32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07:34민주당과 그 반대로 쪼갈라버렸습니다.

07:37그리고 어땠습니까?

07:39다주택자, 마귀다라고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7:42그런데 이제 와서 당 내에서 당대표와 관련되는

07:48전당대회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07:51결국 여당이 전체 국민을 위한 여당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07:55어느 국민들이 그거에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07:58특히 최근에 지금 유럽에 가시면서

08:01성남공항에 나왔을 때에 정청 내 당대표를 비롯한

08:05당직자들은 오지 마라고 했다는 게 언론 보도 아닙니까?

08:09그 반면에 그 바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08:14그 자리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08:16그렇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08:17그 다음날 정청 내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08:21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라고 했고

08:25그 연장선상에서 장군 몽근하면서

08:27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08:29저를 포함한 정치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33그래서 고륙상쟁, 명천전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8:37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취지다라고 한다고 하면

08:41평수 때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08:44전체의 대통령임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8:47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마치 지금 민주당 정청 내 대표나

08:51지도부를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08:54이 부분을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08:58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그 말씀은

09:02지금의 여당 지도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09:05대통령의 X 말씀이.

09:06야당에게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09:09장동혁 대표도 지금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들만 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13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자상해야 됩니다.

09:16정청 내 대표가 최근에 본인의 원래 핵심 공약이었죠.

09:201인 1표제를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랑

09:23전국 위원장 선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09:27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9:30관련해서 이거 두 분께 여쭤볼게요.

09:32지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09:36결국 명분과 신리라는 두 개의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09:40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09:44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없지 않습니다.

09:47사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당이다라는 것을 뚫고

09:53전국 정당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09:55어떻게 보면 1인 1표가 아니고

09:56대의원이 1인이 경우에 따른 20표 내지 50표 정도의 가치가 있도록 해서

10:01새가 약한 TK, PK, 경상도 지역에서의 어떤

10:05그런 새를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10:10지금은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45% 거의 당선될 정도의

10:14어떤 표표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10:17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미 전국 정당입니다.

10:19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10:24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라는 취지에서는

10:26정청래 당대표의 취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10:3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10:32셈법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0:34지금 현재의 정당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37결국 특히 호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40결국 내 표가 이제는 대의원들 표만큼 된다라는

10:44확신을 실어주는 것이고

10:45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있는 당원들에게

10:49표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10:5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10:55정말 공감합니다.

10:57그런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번 다가오는

11:00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에게

11:04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11:06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현직 대통령

11:091년밖에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세를 넘어서는

11:14어떤 그런 당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1:17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그레이 에리어다.

11:20확실하지 못한다.

11:21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11:21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만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1:25맞습니다.

11:25이런 분석을 좀 해주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11:27원칙적으로는 1인 1표제가 맞지요.

11:30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당원주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요즘 쓰는데요.

11:35사실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 즉 국민을 얘기할 때 그럴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11:41그리고 정당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수권정당이고

11:45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정당입니다.

11:47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11:51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을까?

11:53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11:54이것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11:56그런데 여기 1인 1표로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12:07그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09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1표제는 사실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12:14그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12:16사실 1인 1표제를 제일 잘 시행을 했던 사례를 찾아보면 그게 윤석열과 장동혁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12:251인 1표제 거의 당원 비율을 80%까지 올렸었거든요.

12:30그렇게 한 결과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성공적인 대중정당,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12:37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12:39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인 1표로 결집을 해가지고 어떤 지도부라든가 당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12:47진짜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본선 무대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12:54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12:59그러한 관점 하에서 모든 것이 설계되어야 된다.

13:04그렇기 위해서 사실 옛날에 지역대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나 여성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가중이라든가

13:10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13:13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좀 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17저희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카드도 이번에 정 총례 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13:23검찰 관련된 어떤 개혁, 어떻게 보면 법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13:28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당내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런 여론들을 이렇게 합친다든지

13:36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13:39사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13:42저는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46지금 법조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한 이후에

13:52범죄 피해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3: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혁이다라는 부르는 자체를 저는 거부하는 사람인데요.

14:03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 총례 당 대표 입장에서는

14:08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전통적인 민주당,

14:15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어떤 검찰의 악연이라든가 그런 친노, 친문, 친청으로 이루어지는

14:21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4:28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그와 같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수완박 내지

14:33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저는 100%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14:38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이 정 총례 당 대표인 것이고

14:43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검찰 수사권을,

14:47검찰을 악모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100% 완전히 뺏어와야 된다라는

14:51그런 신념에 차서 거의 정치를 넘어서 종교 수두로 이뤘기 때문에

14:55이런 점을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정 총례 당대표는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15:02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뉴민주당 내지 친이재명 계획 같은 경우에는

15:10정권에서 만약에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5:16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피해자 어떻게 구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5:24사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주년 겸에 이것은 당에 맡긴다.

15:30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이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15:36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15:41결국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와 같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 박탈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지만

15:49당권을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15:57안타깝지만 검찰 수사권, 보안수사권이 박탈되는 가능성,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

16:02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6:06검찰개 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16:09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조금 주문한 바가 있잖아요.

16:15그래서 당내에서 이 안을 두고 좀 분열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16:19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무조건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일부입니다.

16:26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범죄를 더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16:32여기에 관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6:36자, 생각해보죠.

16:38군대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16:39그리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16:42그렇다고 군대를 없애고 경찰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16:45그렇죠.

16:46그렇지만 내란을 일으키고 국회를 봉쇄했던 군인 경찰은 쫓아내야죠.

16:51검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6:53잘못을 한 검사들이 있으면 그걸 밝혀가지고 쫓아내고

16:57그것과 관련된 권한들, 인지수사권이라든가 무슨 어떤 특별, 특수부와 관련된

17:02그런 것들은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7:05그런 반면에도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범죄로부터 내 이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17:11이런 것을 위한 권한들은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17:20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7:22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17:26다만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29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진짜 국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7:34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17:37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치 어떤 선명성 경쟁의 어떤 수단으로 써가지고

17:42마치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7:47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1장동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설왕설레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7:57사실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18:03저는 차찬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18:06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정청래 당대표 물러나라고 한다고 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물러납니까?

18:14저는 국민의힘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8:17어떻습니까?

18:18좀 전에 김변호사님도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18:24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8:26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했다라는 것이

18:33전체 국민들의 어떤 평가인 것 같습니다.

18:36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서울시장선거 그리고 또 경남지사선거 정도에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라고 하면

18:45아마 장동규 당대표 지금으로서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8:49하지만 TKPK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했고 서울을 사수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 그리고 또 용인시 심지어 어떻게 보면

19:02안산시를 비롯한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선방을 했습니다.

19:10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와 중도층 나아가 2030 남자뿐만 아니고 여성들의 민심까지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

19:22현실적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9:25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부실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19:31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부의 일부 친한계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19:42만약에 그 목소리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70%, 80%가 장동규 당대표의 어떤 거취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미 바뀌어도

19:5510번 바뀌었겠죠.

19:56하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진짜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거 그냥 제 생각인데요.

20:02이런 식으로 했다는 어이없는 일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0:05오히려 지금 2030 청년 그리고 여성들까지도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여투쟁,

20:13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사퇴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협파,

20:17그에 대한 궁극적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

20:21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야권이 결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7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당에 당장 복귀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20:33장동규 대표와 싸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우는 그런 어떤 전략을 모이고 있기 때문에

20:38현재로서는 이 당의 어떤 분리가 국민의힘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당권투쟁이 있는 것이지

20:45국민의힘은 소수파이고 그런 점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오히려 나타나서

20:51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낙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20:55그것이 하나의 증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20:58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졌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는 그런 목소리를 두고

21:03이번에 국민의힘이 선전했기 때문에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21:06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21:10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21:17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리당략적으로만 따진다면

21:22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는 것이 어떻게 되면 더 유리하다라고

21:27판단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29그렇지만 전체 국가의 안위, 국민의 민생 이런 걸 챙긴다고 하면

21:33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자신의 진영보다는 전체 국민을 더 생각하는

21:39그런 정치인들보다 많이 들어오는 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 아니겠나

21:44그렇게 쉽고요.

21:46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나 재선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21:49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한 민주당 입장에서

21:57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2:00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입장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2:06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입장이 지금 다 갈리고 있습니다.

22:12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일단 국민의힘은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22:15그런 생각입니다.

22:16장동혁 대표 어젯밤에도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22:21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22:25그러면 그 재선거라는 게 문제 있는 지역구의 재선거인가요?

22:30아니면 전체적인 재선거인가요?

22:31사실 어제 저도 현장에 갔었고 지난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요.

22:36바로 직전에 지금 제가 가고 있을 직전에 장동혁 당대표까지 있다가 가셨다라고 하는데

22:42장동혁 당대표가 평상복을 하고 그냥 이렇게 야구모자 쓰고 와서

22:46많은 어떤 민주시민 청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2:52손팻말도 들으셨잖아요.

22:52어제 같은 경우에 손팻말도 들었는데요.

22:55저도 직접 사부연수원 동기 형님이시고 해서 통화도 한 번 했었는데

23:00아무튼 이 사안 자체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3:06이번에 선관위 자체의 개혁.

23:08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23:14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도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23:17국회 내에서 대응으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23:20나아가 장동혁 대표가 더 강조하는 것은 특검입니다.

23:24민주당 특검 잘하잖아요.

23:26그렇게 많은 특검 특검 특검 해서 지금 5개 이상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3:30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 지금 여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23:34경찰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23:36이런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40수사와 같은 특검을 통해서 특히 김변호사님도 검찰에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3:46공안상거, 선거사건은 검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23:52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23:58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하든지 부분선거를 하든지

24:03이 부분은 제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24:05특히 이번에 있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있었던 문제

24:10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의 송파구청장 내지는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24:17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명확하다고 봅니다.

24:20그리고 선거구민들이 이미 선거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24:26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고

24:31그것은 선거소청이라든가 선거소송을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24:35이미 그것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24:41그 반면에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44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4:46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선거 관련자가 입증을 해야만

24:51이 선거 의회를 다툴 수 있습니다.

24:53그렇기 때문에 거의 철밥통 헌법 선관이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25:00플러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부족과 같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에도

25:06선거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25:11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같이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

25:15굉장히 중요한 거다니까

25:16한마디로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라는

25:21그런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25:24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의지, 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더 중요하다.

25:29저는 그렇게 봅니다.

25:30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오세훈 당선자부터 국민의힘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5:35재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25:36나경원 의원이 오늘 글도 썼던데요.

25:38사실 오세훈 당선자가 결단을 한다면 재선거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5:44그리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당선자가 사퇴하면

25:463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재선거에 못 나온다.

25:49이런 얘기도 있는데

25:50사실 그건 나경원 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25:53아직 3기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5:55지금 사퇴하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25:58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00사실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26:05강선된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6:06그러니까요.

26:0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일단 시급하다는 겁니다.

26:11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실 저희가 개표방송할 때

26:14개표방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6:16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그날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

26:20민주당도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

26:22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26:24너무나 당연한 문제죠.

26:26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26:27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26:32이걸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6:34그 자체가 또 정쟁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26:3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26:40사실 차분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26:45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6:50지금 일단 보자면 선관위는 우리가 독립기구로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26:55사실 헌법을 만들 때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26:59어떤 선거 개입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7:02선관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설계를 하자라고 했는데

27:06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놨더니 일도 안 하더라.

27:10라는 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27:14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27:16어떻게 하면 일을 제대로 시키고 외부에서 감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27:21이러한 관점과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27:25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금 검경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27:29앞서 사퇴했던 노태학 전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허철훈 전 사무총장

27:36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내려지기도 했어요.

27:38정확히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27:41기본적으로 직권남행 직무유계가 아니겠습니까?

27:43실질적으로 지금 어땠습니까?

27:45알고 봤더니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인은 사무총장이었네

27:50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7:52실제 지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

27:56당일도 9시 반이나 넘어서 출근을 했고

27:59비상근이라는 이유로 해서 실제로 군퇴조차도

28:02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건 알겠습니까?

28:05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를 얼마나 프린트하우스를 할지에 대한 것도

28:12사무총장 정결로 했다는 것이죠.

28:14국민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28:16실질적으로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28:20총무과장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 조직 믿겠습니까?

28:23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28:26왜 국민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28:28왜 지금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2030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28:31내 국민 투표에 어떤 참전권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10일 동안 연속으로 하겠습니까?

28:37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넘어서 부정이 아닌가 하는

28:42제가 현장에 나갔더니만 어떤 게 있었냐면

28:45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그런 플래카드까지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28:51청년 세대 마치 1960년에 있었던 4.19 때에 있었던 일과

28:57비슷한 일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9:00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실제로 어땠습니까?

29:07오전 11시부터 지금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 투표에서는

29:11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계속 알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9:16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9:19계속 그냥 미루고 미루고 했다가 끝에 결국은 이제 다섯이나 되니까

29:23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29:26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29:31방임을 하면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29:35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단순히 현재 실무를 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29:39그 지휘라인에 있는 중앙선거관의 사무총장 나아가

29: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어떤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29:48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

29:51다만 지금 검경합동수사를 해서 속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29:54벌써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29:57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30:01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지금 뭘 요청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30:05그러면 특검만이 저는 이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30:09특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30:13김민석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대는 용납할 수 없다.

30:18또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놨어요.

30:20이게 또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0:23모든 집회 시위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습니다.

30:28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지 그 집회나 시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34그런데 지금 초창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해가지고

30:38올림픽 공원으로 모여든 청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30:42이분들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온당합니다.

30:45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부 시민들의 어떤 좀 눈살 지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0:52예를 들어서 그 경기장 안에 스포츠 도구들을 가지러 들어가는

30:55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을 검문한다든가

31:00아니면 못 맞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31:04그리고 심지어 여성 청소년 선수들을 상대로 신체 검열을 하려고 든다거나

31:10막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31:12이렇게 드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민주사회의 시민의 모습은 아닌 거죠.

31:18김 총리는 그런 걸 타겟팅해서 말을 한 거군요.

31:20그렇죠. 그러니까 질서와 어떤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하는 적법한 집회 시위라고 한다면

31:26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31:29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초창기에는 태극기만 든다

31:33부정선거 없다 재선거만 외친다 이렇게 갔어요.

31:37아주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31:38그런데 지금 보면 부정선거 9호가 나오죠.

31:41성조기, 이스라엘기 등장하죠.

31:43일장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31:46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31:49이런 부분은 거기에 계신 분들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53짧지만 꼭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55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31:57저는 지금 몇 차례 나갔습니다.

31:59거기에 전 일장이 본 적도 없고요.

32:01이스라엘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32:03청년들의 목소리에 기성세려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32:08앞으로 김민석 총리의 말씀, 저 존중합니다.

32:12앞으로 민주노총 집회에도 꼭 그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32:16저는 그것도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32:18일장기는 아마 사진이 있을 겁니다.

32:20네, 알겠습니다.

32:21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2:24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32:26김기현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29오늘 고맙습니다.

32:30감사합니다.

3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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