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 논란, 파면팔수록 첩첩상중입니다.
00:06지금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도 밝혀졌고요.
00:10또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는데
00:14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00:17투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00:23처음에 6월 3일 날 저녁 밤부터 나왔던 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는데
00:28지금 말씀처럼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00:31과거에 2022년도 소쿠리 투표는 다 아는 거고 말이죠.
00:362024년도 총선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00:39지나간 일입니다만 경기 수원정의 개표 결과가 잘못 집계가 됐었고
00:442025년 대선 때도 사전투표 중 일부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말이죠.
00:50이거 벌써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00:52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선관위 관련, 인사 관련 문제,
00:58인사 채용 특혜 문제도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01:01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친인척 등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01:08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01:11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선거의 명부도 누락되고
01:14또 개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중복 반영되고 말이죠.
01:18이건 전북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말이죠.
01:21투표용지가 또 부족은 부족인데 전체적으로 송파 같은 것도 남았어요.
01:27남은 데 투표소별로 배분이 안 된 거예요.
01:29이거 완전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정도.
01:31단순하게 총체적 부실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01:36그러니까 일종의 복마전 같은 거.
01:37과거에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01:40그런 걸 떠오르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01:44활동 시안도 너무 짧고 강제 조사권도 없어요.
01:49게다가 진상규명위가 지금 선관위가 주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01:54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믿을지 조사결과를 할 것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02:01어쨌든 간에 이건 국정조사 여야가 다 합의했던 한 사항이고
02:05특검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07그 여야가 일단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 문제라든지
02:11범위 이런 대상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02:13빨리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하고 수산수사대로 하고 말이죠.
02:18그리고 어떤 관계자들 엄벌에 쳐야 됩니다.
02:21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02:22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선관위원이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02:26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
02:28그 말씀드립니다.
02:29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02:34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징계 수위가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02:40그런 비판이 나올 법하죠.
02:42지금 지난 총선 때 수원정 선거구에서 무협표가 4,696표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개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02:50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에 2,241표는 유협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02:55그 당시에 총선 출마 후보였던 수원정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수정 전 후보가
03:01선거 몇 달 뒤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와서
03:04이거 알려지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되니 제발 그냥 넘어가달라고 해서
03:09확인서에 서명을 했다고 본인 언론에 밝혔어요.
03:12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03:16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감봉 3개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03:20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03:2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03:26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걸 알지 못했을까 입니다.
03:29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03:34감사원의 외부감사 안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03:36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상시적으로 받게 된다면
03:39이런 문제는 훨씬 더 일찍 드러났을 겁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03:45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03:48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해당 정치인은 선관위가 찾아와서
03:52이걸 그냥 넘어가달라고 했을 때 발설하지 않고 넘어갔을까 입니다.
03:56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다방면에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04:00특히나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에는
04:03그걸로 인한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04:05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04:08선거 전후가 되면 선관위가 갑이 됩니다.
04:11그리고 규제기관인 선관위의 어떤 해석이나 법 집행에
04:14정치인들이 이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04:18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불이익을 생각해서
04:20해당 정치인도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04:26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풀고
04:28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할 때 단순한 투개표 관리를 넘어서서
04:32선거운동의 영역에서의 어떤 규제 해석의 재량을
04:36거의 영해각받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04:38라는 점까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4:41두 분 모두 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04:45공감을 해주셨는데요.
04:46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
04:50이런 국민 목소리 틀린 것 없다.
04:52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04:55문제점을 알아야 또 개혁도 잘 이루어질 텐데
04:58일단 이번에 보면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05:01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05:04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05:05관련 법도 있고 내부 규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05:08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05:12그것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면서
05:15사실상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05:19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05:22사실은 위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05:24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05:26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05:28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05:3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32분명히 법문에 인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5:35그것은 활자로 찍혀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05:37수기로 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05:39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일련번호를 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05:44나아가서는 아예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도 배부하고
05:47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05:49사실은 다 위법입니다.
05:50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05:52예를 들어서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배분이 되고
05:57투표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하게 어디선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06:01그것이 규격에 어긋나는 잘못된 투표용지였다.
06:04그리고 그걸 개표 과정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발견하게 돼서
06:08이의제기하게 됐다.
06:09그런 경우에 해당표는 나중에 무료가 될 수도 있겠죠.
06:12그러면 선거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06:14이번에는 그런 비교격 투표용지가 혼입되는 경우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06:19법 규정을 지켰느냐의 문제로만 비결이 됩니다만
06:23나중에는 선거 전체가 아예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06:27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인은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서
06:32정말 앞으로 선거 관리에 단 하나의 물샐 틈도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06:36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06:39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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