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논의에 착수했지만 셈법을 둘러싼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0:10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00:14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에 50곳이었는데 41곳이 추가됐습니다.
00:23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태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죠?
00:27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 완전히 한꺼번에 뭉치게 되는데
00:34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00:41거의 투표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지역들도 두 군데, 두 배 정도?
00:48그리고 투표가 지연된 지역까지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0:52급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제대로 조사했느냐는 저 숫자조차도
01:00앞으로 더 문제의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01:05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저 투표용지 부족 실태를 누가 조사하고 있느냐.
01:13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관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01:20선관위가 집계한 저 숫자까지도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01:24그런 의심, 불신 것들이 계속 확진되고 있죠.
01:29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1:35지금 더 투표용지 부족보다 심각한 게 과연 몇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부분들
01:45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분명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01:49그런데 지금 국정조사특검 큰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01:52차일필이 며칠씩 지나가거든요. 6월 3일 후지 며칠입니까?
01:56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01:57지금 임시라도 지금 국정조사가 구성되고
02:03지금 인원 방식, 위원장 놓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08이걸 보면서 얼마나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02:12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단 실무선이라도
02:16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02:20지금뿐만이 아니고 투표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 곳도
02:2426곳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02:27또한 지금 투표 용제뿐만이 아니고
02:29선거인 명부도 누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2:32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02:33총체적인 투표관리 부실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02:36다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부실도 있었지만
02:40계속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02:44당초에 원래 발표할 때는 50여 곳이었는데
02:47국회에서 자료조사를 요구하니까
02:49또 90곳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51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02:53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얻리기라든가
02:55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02: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인 강제수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된다.
03:02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03:03검경합수본을 바로 출범시키고 했기 때문에
03:06아마 즉각적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03:09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03:12여당과 야당의 사이에 조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3:16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03:18그렇다면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빨리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03:21검경합수본 쪽을 출범하는 게 맞다.
03:24이런 생각이 들고요.
03:25투표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추구 의혹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3:30그게 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03:32이 선거관리원의 가장 존재 목적이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03:35선거 때만 되면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자
03:39또는 이효과자수자 황창 늘어났다는 거예요.
03:42그래서 2022년 대선 때나 2023년 총선 때뿐만 아니고
03:46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03:48과연 이분들이 선관위 어떤 공무원으로서
03:51어떤 대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03:55또 한편으로 볼 땐 결국 이번에 투표용지를 한 50%밖에 안 한 이유가
04:00남게 되면 폐기가 되니까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04:03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04:05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선관위의 우리 직원들이
04:09대규모 연수를 떠나거든요.
04:11그것만 해도 또 수억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04:14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04:17그 참전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안 하고
04:19본인들이 해외 연수 나가는 비용은 또 왕창 따로 편성이 나왔기 때문에
04:23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04:25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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