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국회 의견 따를 것...국민, 검찰 불신 커"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본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쪽(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전면 배제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시행 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며 국회 결론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에 국민 불신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관련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의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 방향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단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안홍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818463643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