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의혹에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특검이 낫다"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선 제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훨씬 좋다면서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초 신년 기자회견에선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들어, 일부 허용 필요성을 내비쳐왔는데, 조금 더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다며 이 역시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는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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