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각본 없는 질의 응답 방식 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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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기자회견에서 원래 국민의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보시다시피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 영상을 보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님 말씀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세 가지 분야로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마지막 사회문화, 기타 분야 순입니다. 질문 기회는 대통령 지목과 사회적 지목 방식으로 주어지고 민생경제 분야, 사회문화, 기타 부문에서는 영상 질의도 준비돼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누고자 질문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은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그 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60810410891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00:02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00:06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00:09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00:11제가 지목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00:18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00:22연합리수 고동욱 기자님.

00:29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00:34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00:36오늘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00:43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00:49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0:54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01:00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05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01:08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01:11또 호르무즈 해업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01:14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32중동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01:39휴전은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01:43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01:50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01:54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01:57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03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

02:09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02:19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28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02:29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02:37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02:44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02:50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2:57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03:01그건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9문제는 물가겠죠.

03:12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03:18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03:22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쉽을 것 같지 않습니다.

03:35공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03:38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03:46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존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03:52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3:55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긴 한데

04:04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04:06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04:16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04:27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04:31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4:41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04:53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4:59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05:01민생인 경제 분야고요.

05:03한경 한재영 기자님.

05:08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05:11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17여러 군데에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5:20국민배당금이라든지 국북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05:25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상환하는데 초과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5:31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해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05:34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05:40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5:44아울러서 기업의 초과이윤단에서 활용...

05:49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5:58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게 우리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04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06:09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6:18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26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33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06:37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06:44통상적인 방법이죠.

06:45과거가 그랬죠.

06:50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06:56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죠.

07:00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07:02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07:06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07:11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07:16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7:18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07:27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07:30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07:35그게 또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07:42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7:47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07:52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07:55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08:03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8:09지금은 써야지.

08:11그런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

08:13그러면 갚아야죠.

08:15나중에 써야죠.

08:17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또 알고 계신 것처럼

08:22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8:28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08:34통계가 그래요.

08:35정권이 한 번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08:39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08:43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안 돼요.

08:45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08:47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생산성도 그렇고

08:51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08:55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09:01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09:03그건 아니죠.

09:05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09:12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건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09:16예상을 벗어난 진폭을 벗어난 초과세수라서

09:19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09:21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09:25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09:28그래서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는

09:32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09:38투자를 해야 되겠다.

09:41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3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09:46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09:53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09:56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할 수 있고

09:58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10:02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10:07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10:10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10:13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에 씨 뿌려서 그에 거두는 거 중요하죠.

10:18그러나 나무를 짓는 것처럼

10:20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10:24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27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10:31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부가가치는 높은

10:36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10:40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10:43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6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10:50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0:55초과의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10:59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11:01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11:04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11:08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11:10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11:17사실 우리 기성,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11:21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11:23우리나라 산업경제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11:27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11:30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11:33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11:34아,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11:3815%, 20% 올리자 이런 걸 했는데

11:42영업이익을 나눠갖자

11:43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11:45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11:48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11:51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11:54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11:56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1:59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12:04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12:06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12:08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12:12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12:14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12:17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12:20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12:21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12:27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12:29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12:33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12:37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12:41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12:43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12:45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12:47세금으로 지원해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12:49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12:52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12:55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58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13:00이게 과연 노동쟁이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13:05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13:10노동쟁이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13:13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13:17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13:22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13:24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13:28그걸로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13:32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13:37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13:41그러니까 이걸 유치한 부분은 국가공동체가 꺾어서

13:46소비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된다.

13:50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13:54그런데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13:57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4:00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14:04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14:10한국에 가면 영업일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

14:17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14:23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14:25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 비슷하잖아요.

14:30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14:32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14:34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14:35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

14:40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14:42예측하기 어렵다.

14:45그래서 이게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14:50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14:52해결될 수 없어요.

14:54전 세계적인 공통의제가 곧 돼가겠죠.

14:57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15:04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15:08논의는 할 수 있겠죠.

15:10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15:15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15:17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5:21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15:26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15:30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15:37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5:40그런 생각이 듭니다.

15:42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5:46말이 좀 길었네요.

15:48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5:52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지목하셔서 한 개 질문 받겠습니다.

15:57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옷 입으신 분 중간에

16:03네 송주영 기자님

16:06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6:09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16:11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요.

16:17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8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6:29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16:37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16:47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16:52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6:57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06정말 어렵죠.

17:09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17:18소위 보수정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17:24어쨌든 그냥 썼으니까 하죠.

17:28보수정부,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17:37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게 안 올라요.

17:47안 올라오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잘 쌓이고 쌓여가지고

17:51이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가요.

17:56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임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임관이 생겨났죠.

18:05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8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18:17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18:21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8:23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에요.

18:29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18:32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18:36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18:38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18:40결론은 보니까 폐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18:46근로의 역을 훼손하죠.

18:48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18:54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18:59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19:03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19:11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9:17많이 개선된 데도 그래요.

19:20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19:24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19:29부동산에 매해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19:32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19:35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9:36이게 다 얽혀 있어요.

19:38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19:46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9:48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9:51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어요.

19:56예를 들면 특정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20:03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잖아요.

20:08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20:12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20:16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 데 또는 집값 갚는 데에 다 바치는 거죠.

20:24그리고 언젠가는 터지겠죠.

20:26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20:28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올수록?

20:30물가 상승률 정도가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20:33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죠.

20:37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20:39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20:43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20:49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죠.

20:53빚이 엄청 많아요.

20:55터지면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59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21:01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21:02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21:05어느 순간에 터지죠.

21:07해결해야 되겠다.

21:09무슨 수를 써서라도.

21:10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21:12의지가 있으면.

21:13수단은 많죠.

21:15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21:17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21:21막 그림비도 훼손해가지고

21:23신도시 만들어서 쉬우면 해결이 되죠.

21:26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1:28지방이 다 죽죠.

21:31서울로 다 물려와가지고

21:33지방이 다 죽어요.

21:34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21:38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21:40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21:43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고

21:46이 개발에서 집을 짓는 거.

21:48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21:51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21:53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21:55집을 막 200채, 500채

21:59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22:05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22:09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22:14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22:16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22:21필요해서 사는 거

22:23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22:28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22:32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 번 사모아봐야지

22:3620채 사는 게 목표야

22:38뭐 이렇게 한다든지

22:40세 채는 사야지

22:41월세 받아가지고

22:44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2:46막 가수요, 투기수요

22:48이런 게 좀 많잖아요.

22:51이런 걸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22:54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22:57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3:02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23:04금융의 문제도 있고

23:06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23:09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23:13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23:16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23:19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어가지고

23:21어느 순간에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23:24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23:26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23:28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23:30아무 짝이 쓸모없는 임야도

23:32몇만 원, 최하 몇만 원

23:34많은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23:36대한민국에

23:37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23:40그것도 몇만 원씩 해요.

23:43이유가 없어 그냥.

23:45땅이니까.

23:47밭은 몇십만 원씩 해요.

23:50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23:54농지이미라도 한 사, 오백만 원씩 해요.

23:58이상하잖아요.

23:59그래서 못 써요.

24:00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24:03이걸 고쳐야 되겠다.

24:05그냥 근본적으로는

24:07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24:11정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24:13수익이 생기는 괜찮은데

24:16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 놓으면

24:18돈이 되더라.

24:20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24:23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24:25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4:30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24:32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24:35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24:38지금 제가 가급적 남력이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4:442022, 23, 24년, 23년 동안에

24:49공급이 확 줄었어요.

24:51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24:54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24:55인가도 줄어들고

24:56착공도 줄고

24:57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24:59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25:02이거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25:04신축이든

25:05택지 개발이든

25:06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25:09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25:12공급을 늘리는 거죠.

25:13그 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25:16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25:19그래서 팔아가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25:23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25:29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25:31언젠가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25:34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25:39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좀 줄이자.

25:43대한민국에도 민간부채가 너무 많아요.

25:46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5:502천조가 넘어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서

25:53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나겠죠.

26:00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6:03그래서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26:07또 세제 문제.

26:10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26:15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26:19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26:21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26:23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26:27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26:31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26:32하는 건 상관없어요.

26:33무엇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다.

26:35자본주의 사회니까.

26:36그러나 거기서 상관없는 부담은 하게 하자.

26:42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26:46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 8% 거의 절반이 가까이 내죠.

26:54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26:59그러나 어쨌든 올라가면.

27:02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27:07열심히 일해서 보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27:12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잖아요.

27:16그런데 이게 몇 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27:20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주고요.

27:23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27:25그게 투기 권장사회였던 거죠.

27:27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이 여러 시간인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27:34이래 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27:36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요.

27:42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27:54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27:59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28:04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낸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28:19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

28:30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

28:36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28:39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28:47그런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28:50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28:52그건 당연한 거예요.

28:54그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28:57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29:03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29:06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29:13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29:16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9:17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29:21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29:27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29:33잘한다 20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29:39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29:47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29:52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29:53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29:57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30:02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30:07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30:10이번에 집값 많이 넣었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30:16그건 잘 모르겠어요.

30:19그리고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30:23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30:27전세계에 없어요.

30:29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30:32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30:37금융이에요.

30:38그래서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30:42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30:48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30:52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30:56여러분 아시죠?

30:57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31:01연으로 따지면 24% 했어요.

31:03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31:05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31:09전환율이라고 하죠.

31:10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31:13한 4% 아니면 특히 특례대출을 받으면 한 3% 이렇게 되지 않아요?

31:20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31:24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31:27전세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31:29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31:33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31:35전세대출해 주고 반환담보대출해 주고

31:39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31:42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31:45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31:47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31:50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31:52대출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31:55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31:57부탈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32:00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32:02이제 여기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2:04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32:09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32:11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32:17그 기간을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32:21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32:23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32:26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32:27그건 또 아니에요.

32:28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32:31세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32:35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32:37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32:40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32:43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32:50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다.

32:52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32:58물론 전세에 체감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33:03물량이 줄었으니까.

33:05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3:09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33:10정상화 과정이다.

33:12그래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33:17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33:23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33:27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33:29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요?

33:31싶네요.

33:33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33: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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