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조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대학생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8082743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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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조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대학생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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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4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직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00:10또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00:15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2안녕하십니까?
00:23네, 안녕하세요.
00:23네,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00:28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00:32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00:35성주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00:40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00:42일단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00:51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55사실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저는 상당히 고무중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2사실 이런 거 잘못되고 정말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선거 관리 차원의 여러 가지 부실의 관리 부실 문제,
01:12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01:16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3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중인 측면이 있고,
01:26또 하나 특기할 측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거둬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01:34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01:40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01:49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3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01:57또 전국 대학생연합회에서 듀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02:01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02:06정부와 그리고 관계 당구에서 어떻게 대처안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02:13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지금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02:19그러니까 가급적 시민들의 저런 어떤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02:24그리고 헌법제24조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02:31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2:36헌법적인 사태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02:42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런 모습, 특히 2030의 어떤 양식 있는,
02:49그리고 젊은 혈기 있는 이런 학생들의 저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때,
02:55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하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03:02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서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03:07지금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03:12여당과 여당의 끝없는 대치상태, 대화 타협이 없는데,
03:16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여당이 일관된,
03:20그리고 일치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03:24결국은 정치권의 힘이 시민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03:29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공의, 어떤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03:40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3:44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3:46어제저녁 SNS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고요.
03:53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03:57그런데 본투표 당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라고 좀 짧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04:04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여론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04:08여론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사안의 엄중성, 이런 부분들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4:15사실 선거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04:19아마 행정부를 통화를 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내기는 조금 저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04:27아무래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권력과는 독립되어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04:34선관위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의 문제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04:40섣불리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작용설이라든지,
04:47그런 것들, 억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04:51아마 상당히 입장을 자제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4:54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04:57이것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05:00이건 방관하고 자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05:03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05:07지금 투표 절차상의 하자는,
05:11진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05:15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
05:19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05:22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7선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05:30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05:33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7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05:42그리고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05:44장호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05:47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05:5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05:54우물에 독약이 1mm가 들어가 있어도,
05:58물이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0지금 용지 부족이 50곳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6:05애초에는 서울 14곳,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06:09지금은 전국적으로 서울의 33, 부산의 3, 인천이 6, 대구가 4, 울산이 2, 경남이 2곳,
06:17이렇게 50여 곳, 그리고 22곳에서 투표 중단이 일어난 사태가 있기 때문에,
06:22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06:24그래서 어떤 투표 시스템에, 지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만,
06:32각 당의 선거지 않습니까?
06:34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6:38이것과 연관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06:45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못했거나, 그리고 투표가 잘못됐거나,
06:51그러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이,
06:56장동혁 대표의 인식 속에 깔려 있고,
06:59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07:01이번 6.3 지방선거 전체를 다 재선거해야 된다.
07:05그런 어떤 강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7:11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07:14민주당에서는 정치쇼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07:18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7:19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07:22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전직이 판사잖아요.
07:25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07:30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07:32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07:33일종의 뭐랄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종의 선거인이라든지,
07:39또 아니면 이번에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가,
07:44사실은 이 선거 과정의 문제를 법원에다가 먼저,
07:47선관위에다가 먼저 소총을 하고,
07:49선관위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07:55그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07:57선거 규정이 위반이 있는 때라고,
08:00쉽게 말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08:02선거 결과에 역량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게,
08:07인정이 돼야만 재선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8:10사실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08:14이런 민심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08:18여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08:20법원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08:25또 하나는 이 재선거라는 부분이,
08:27과연 장동혁 대표의 개인 생각이냐,
08:30아니면 당론이냐는 부분입니다.
08:31일정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당론을 모아서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08:37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08:41가장 이번에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던 곳이,
08:44잠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이잖아요.
08:46그렇다고 한다면,
08:47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08:52그렇다고 한다면 재선거를 할 경우는,
08:54이걸 다시 완전히 물리고,
08:55재선거를 새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당선자가 동의를 하고 있느냐,
09:01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09:03또한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09:06사실은 지금 전국 단위 50군데 있다고 하지만,
09:1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09:12논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09:15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구호처럼,
09:19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09:22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09:26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비판에서,
09:29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0그런데 차 교수님, 당초 재선거에 대해서,
09:33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 내에서,
09:36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
09:38이런 주장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9:39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중심으로 해서,
09:43그 부분에 의해서는 투표가 상당히,
09:46마감이 되고 난 뒤에,
09:48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출구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09:52투표했던 분들의 표심에 상당히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9:56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09:58당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10:00예를 들면 시의원, 구의원,
10:02뭐 이 정도,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는,
10:04큰 문제, 당당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10:06그렇다고 하면 시의원, 구의원 정도에 한해서는,
10:09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10:1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도,
10:15저는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10:17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9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은,
10:221호 법안으로 선관위 외부 검사를,
10:25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10:26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10:28목소리를 냈습니다.
10:30이번 사안을 놓고,
10:31장동영 대표 측과 개파 갈등이 또,
10:34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38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10:40개파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43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10:46당내 친환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
10:49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10:50너희들은 왜 싸우냐,
10:52탄핵당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10:55그렇게도 왜 싸우냐,
10:57그럼에도 불구하고,
10:58난파선에는 선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11:01그리고 그 선장이라는 것은,
11:04어렵기 때문에 각각 백과장명씩,
11:07당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11:09그런 측면에서 시작되고,
11:11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권 창출인데,
11:13당내 어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11:17이런 상황에서,
11:19친환계 한동훈 전 대표와,
11:22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 간의 갈등이,
11:25지금 지방선거 직전까지,
11:27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현 시점까지,
11:31그런 갈등이 노전되고 있다는 것은,
11:33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1:36하나로 합쳐도 부족하지만,
11:38당내 분란이라는 것은,
11:40중도층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11:42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여름적인 집표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11:48그럼에도 불구하고,
11:49지난 지방선거 내내,
11:51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격차로,
11:54뼈아프게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던 것도,
11:58당내 갈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2:00이제 선거가,
12:02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12:05당내의 갈등은,
12:08한쪽으로 힘의 원리에 따라서,
12:10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2:13그렇기 때문에,
12:14이제 앞으로 민주당도 정치적인 갈등,
12:17노선 갈등이 이제 시작되었고,
12:18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12:20총선과 다음 대선을 향한,
12:23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12:27마무리될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12:30그 시끄러운 소란,
12:33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2:36네, 그리고 잠시 뒤 오전 10시,
12:39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12:42여기에서도 재선거와 관련해서,
12:44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8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12:53아무래도 중도 신령을 통한 나름대로,
12:56국정성과는 저는 높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9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 8천이 지금 상징하듯이,
13:02대한민국의 일종의 뭐랄까,
13:05경제적인 지표가,
13:07일단은 청신호가 키워졌다.
13:09그리고 또 물론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의 견인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13:18일단 경제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13:22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
13:26그리고 또 미국,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도 설기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13:34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상당히 저는 눈에 띄는 측면,
13:38그런 측면들은 높게 평가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13:41다만 아쉽다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13:46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53네, 정원장님 평가도 들어보죠.
13:54뭐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13:58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14:02작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과연 전 국민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14:11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14:15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상생의, 그리고 대화, 타협, 그리고 소수파를 존중하는 그런 국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14:26그것이 소위 말해서 협의자 민주주의인데, 소수당과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14:32전혀 없었기 때문에 108석, 107석의 국민의힘은 돼지도 안을 필리버스터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14:42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반격할 만한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4:48견제할 수 있는 힘을,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4:52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년 10개월, 그리고 있으면 총선이 있고,
14:57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지난 1년같이 민주당이 대화의 타협을 무시하고,
15:02다수당의 횡포, 폭거를 계속 진행한다면,
15:06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5:12저희 YTN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15:17그 집권 2년차 2기 내각 구성도 관심이 쏠리는데,
15:21어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15:27만약에 국회 인증까지 받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15:35그런데 앞서 하마평에서 사실, 강훈식 실장과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15:41왜 한성숙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명됐다고 보십니까?
15:44일단 한성숙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은요.
15:48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15:50첫째는 AI죠.
15:52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5:55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16:00아마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16:02일종의 네이버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기업,
16:06IT 기업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16:08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면,
16:11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16:15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16:18두 번째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2상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16:2520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 총리, 두 번째 총리가 되는 셈인데,
16:29여성이 갖고 있는 섬시한 리더십이 일종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16:34소위 말하는 혁신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16:40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립과 갈등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16:45그동안 어려운 기업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16:51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성장인 것이죠.
16:53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를 통해서 지금 상당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16:59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만 성과가 치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7:05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잖아요.
17:07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17:10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7:16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을 만들었다.
17:19그리고 벤처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라든지,
17:21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성과들을
17:27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에도 적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32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는
17:37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42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17:45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17:47글쎄요. 좀 의분이 드는 것이 물론 여성 총리,
17:50두 번째 20년 만에 여성 총리,
17:52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성장과 성장 과정을 같이 해온 AI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18:02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는 상당한 성과도 냈습니다.
18:06예를 들어서 지난 중기업 수출이 18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18:12그런 것들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18:15지금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18:2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총리도 정치인이면
18:25정치 과잉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형 총리를 지명했다고 봅니다.
18:32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대표로서 AI 전문가인데,
18:39지금 산적한 총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8:43정치 총리, 경험 많은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8:47지금 투표지 사태, 이것이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습니까?
18:50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18:52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
18:58취소 특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정치를 요구한
19:04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19:07왜 실용주의 총리고 실무형 총리인 한성숙 총리를 임명했을까?
19:15이것은 대통령이 내각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19:20그런 그립감 있는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19:25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정치하지만 국민의 대통령인데,
19:32총리 같은 경우도 내밀하게 정치적인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9:36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19:39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19:43네, 앞서 김민석 총리 말씀해 주셨는데,
19:46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50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19:57사실상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1명청 대결의 서막이 시작되는 걸까요?
20:03어떻게 보십니까?
20:04꼭 명청 대전이라는, 개파적 갈등이라기보다는,
20:08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20:12그래서 지금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20:14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사실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건,
20:18일종의 로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1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지,
20:26그런 부분을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8물론 김민석 총리의 정치 색깔 자체가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했기 때문에,
20:35소위 말해 친명계의 대표라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만,
20:38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원의라고 한다면,
20:43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집권,
20:46그러니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20:51그러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
20:53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책 내 대표와의 갈등,
20:59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 측면도 있습니다만,
21:02저는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21:06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났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12네, 알겠습니다.
21:13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21:16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21:20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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