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지 부족' 수사 본격화...오늘 고발인 조사 / YTN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8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보위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YTN 송수현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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