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에 막힌 '평화공존' 1년...앞으로가 시험대 / YTN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잇단 대북 유화적 조치
대북 확성기 철거·전단 살포금지·대북방송도 중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지난해 광복절부터 구체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요약됩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었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 :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념 대신 실용적 접근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구체화 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전단살포 금지, 대북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부터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 :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핵 문제는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단된 남북 대화 재개는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 :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어진 '평화 공세'에도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이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선 헌법까지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며 분단의 벽을 '국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엔 '남부 국경 요새화'를 내걸고, 최전방 화력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대남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월 김정은 연설) :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지난 1년 남북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평화 공존' 정책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를 ...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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