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00:00 "박스에 적힌 숫자가"...잠실 투표용지 부족의 진실 [지금이뉴스] (6월 5일, 류청희 에디터)
01:52 "공무원 향해 고압적 태도 일관"...선관위 직원 태도 질타도 [Y녹취록] (6월 5일, 김서영 에디터)
06:59 "용지 부족 피해 직접 입증해야"...예상 손해배상액 보니 [Y녹취록] (6월 5일, 김서영 에디터)
11:02 "더 큰 문제 발견되면 특검"...선관위 압박 수위 높인 국민의힘 [Y녹취록] (6월 5일, 이은비 에디터)
13:23 "선거 때 일할 사람이 없다"...선관위 인력 공백 논란 재점화 [지금이뉴스] (6월 5일, 류청희 에디터)
14:42 선관위 홍보영상에 '홍어' 등장? 지역비하 논란 확산 [지금이뉴스] (6월 5일, 류청희 에디터)
16:22 추락하는 선관위 신뢰...선거 예산은 더 받고 용지는 50%만 찍었다? [지금이뉴스] (6월 5일, 이미영 에디터)
제작 : 김서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606070001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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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공무원 향해 고압적 태도 일관"...선관위 직원 태도 질타도 [Y녹취록] (6월 5일, 김서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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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더 큰 문제 발견되면 특검"...선관위 압박 수위 높인 국민의힘 [Y녹취록] (6월 5일, 이은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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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용지가 준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00:12커지고 있습니다.
00:145.1 현장에서 확인된 투표용지 박스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00:20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의 49% 수준만 투표용지가 준비된 셈입니다.
00:30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가 끝나기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0:40결국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대기자들에 한해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00:49하지만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대가 몰리면서 현장은 이른바 2박 3일 봉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00:59논란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70% 수준에서 50%로 낮춘 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01:11선관위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보관 공간 부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01:19그러나 현장에서는 최소 인쇄 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27더욱이 투표함 반출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과 투표 관련 메모,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등이 현장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01:38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01:39특히 일부 대조전표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정보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추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01:52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55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01:59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04지금 인원은 보기에 한 수백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02:07자칫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2:10지금 과천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받고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2:17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 두 명이 고립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02:24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02:28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02:31저는 방만한 태도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02:36여러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02:39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02:45선거 사물을 선관위의 차원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02:50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03:01솔직히 말씀드린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사실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03:05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고
03:13선거 때만 반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03:20저는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03:22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03:26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재발방지책을 정말 명확히 내놔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03:32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 갈 겁니다.
03:36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03:42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판이 돼서
03:46이것을 뿌리로 더 큰 부정선거론 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03:53앞으로에 있을 선거들에서도 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03:57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04:01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04:04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된다.
04:08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04:11선관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04:14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수차례 SNS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04:19그런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04:25뭐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04:28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내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04:32저는 그러한 상황을 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개혁
04:37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04:41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04:46민주당은 어떻습니까?
04:48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04:52그동안 민주당에선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04:58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05:03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05:06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05:07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05:10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05:15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5:19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05:26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05:31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05:37쉽게 말하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05:40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05:43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거를
05:47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05:53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정부도 약간은 조금 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06:06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06:10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06:1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고 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06:22선거 당일날에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06:31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 인쇄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3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아니면 무슨 구성이나 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06:50약간 다시 한 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06:55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06:57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59투표일 전에는 저희도 블랙아웃 기업관이어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07:04일부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점을 짚어주신 거고
07:12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07:16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7:26네. 내가 정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상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 직접 갔다가
07:31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07:38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해상하지 못했지만
07:42그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07:47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07:50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다라는 점을 이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07:57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08:00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08:04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놔야만
08:11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점이
08:15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08:18또 청구 금액, 또 인용 금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8:21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08:25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8:29사실 이것이 국가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08:34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8:38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때
08:43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08:47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08:51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54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08:59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09:02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5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죠.
09:08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09:12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09:17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23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는요.
09:31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09:36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09:43이런 때에는 이러한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09:48나의 참정권 행사라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09:55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정된다면
09:59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2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됐잖아요.
10:05가처분의 지금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천 개의 투표용지,
10:11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보, 어떠한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10:20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4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10:28실질적으로 선관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33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10:37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10:401년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42그런데 혹시나 2천 개의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10:48아니면 1년 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고 한다면
10:54이러한 부분들도 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10:57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3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진 선거 당일 국민의힘에서는 재투표해야 한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11:11지금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11:14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저급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11:18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11:19민주당이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재투표 개표 중단은 없다.
11:25일부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11:29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니까
11:34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의 공세의 방향으로 틀었다.
11:38이거를 과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11:41국민의힘이 이야기했었던 재투표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재투표를 진행해야 된다.
11:48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1:50그 말을 드린 게 선관위에서 입장 발표가 오후 9시에 있었고
11:54그 직후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12:00종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선거 과정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12:06이 전체 선거를 저희가 다시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12:10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선거구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12:16이미 충분한 선 조치가 완성이 됐다.
12:19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신 선제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12:23굳이 재선거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2:26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12:32국정조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죠.
12:37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투표용지의 1.1배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간 상황입니다.
12:49그런데 일부 지금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강남구는 전체 유권자의 55%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해놨다.
12:57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58특히 송파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13:06그러면 본 투표를 대비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생산을 했어야죠.
13:11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유독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진 지역들에서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한 것은
13:18충분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13:25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31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작 선거철마다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37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7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3:46사유별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고 질병휴직과 가족 돌봄휴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3:52특히 주요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휴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3:57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에는 휴직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4:06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시기에는 휴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4:13선관위도 지난해 각 시도 선관위의 불효불급한 휴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14:18올해 역시 인력 공백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23일각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4:32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14:37대응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4:4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상징물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50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14:57개표 참관인 안내 홍보 영상에 홍어 모양 그래픽이 등장했습니다.
15:01문제가 된 장면은 영상 속 캐릭터들이 한숨을 쉬는데
15:06뜬금없이 코와 입 부분에서 홍어 모양 그래픽이 말풍선처럼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15:12홍어는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5:17호남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5:22문제의 영상은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15:25KBS 지상파 개표방송 화면에도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15:29이 영상은 선관위가 KBS의 자회사인 KBSN의 외주를 줘 협업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37제작진은 인공지능 AI 영상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는데
15:42프롬프트 명령어의 입으로는 반투명한 가오리 모양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15:48지시문을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50KBS 측은 AI 프롬프트 대역을 검토한 결과
15:53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5:58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작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6:05선관위 측도 지역 비하 등 특정 의도를 가지고
16:08해당 이미지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16:12최종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6:18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조치됐습니다.
16:24선거는 마무리됐지만
16:26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16:30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16:33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16:36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16:40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6:444.1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16:49강남구 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16:53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6:56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16:59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17:03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의 투표가 진행됐고
17:08한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17:12투표한 반출을 막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17:16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18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17:20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17:23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17:27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17:29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31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7:37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7:40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확보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17:43선관위에 따르면
17:45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17:48본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17:51투표 중단이 발생한 강남구와 광진구도
17:53각각 전체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17:57투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17:59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의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의
18:06본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18:10인쇄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되고
18:12일부는 시군 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18:16부족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18:19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해
18:2270% 이상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18:25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18:27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30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8:32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8:34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18:37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8:40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42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18:44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18:49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자녀투표용지 관리 논란 이후
18:53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며
18:56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18:59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차고를 넘어
19:03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9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고
19:12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현 구조에서는
19:16조직 관리와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9:21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24상임위원이 한 명뿐인 구조에서는
19:26조직 장학력과 직원 감독이 어려워
19:28내부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31전문가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19:35외부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받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9:40선관위는 2023년 고위 간부 자녀 친인척 부정채용 의혹 당시
19:45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19:51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9:5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9:59일각에서는 이 같은 임명 구조가
20:01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6한상희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임명 주체가 나뉘어 있어도
20:11실제로는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20:15그래서 계속 장치적 중립성 논란을 기때로 한상유성 논란의
20:18기상어
20:18예정
20:19연압
20:19연압
20:19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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