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벗어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0:04일단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상황인데 직무유기는 물론 의식적인 방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00:11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00:15그렇지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역시 어떠한 금전을 의도하지 않은 용처에 사용했다기보다는
00:23일종의 행정상 착오로서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00:26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 국정조사나 감사 등 여타 법적 조치보다는
00:32상당히 신속하게 내부 사정을 규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36선관위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00:40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00:44고의 여부를 비롯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비둘 신속하게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50이 시각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
00:53경찰이 시위대를 직접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8지금 사흘째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01:01이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01:06그젯밤 시위대가 투표소로 몰리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01:10투표소에 왔다가 고립된 2명의 선관위 직원이 그 안에 있는데
01:14이를 막아서고 있던 시위대들을 경찰이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1:20시위대들은 경찰의 이런 강력한 제지에 저항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01:26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1:29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2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01:35지금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39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를 경찰이 직접 임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1:46해산 명령이 30분 전 정도에 떨어졌지만
01:50아직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53이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안쪽에 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9네,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양쪽 팔을 들거나 손과 발을 모두 들고
02:05이렇게 시위대를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02:09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2:14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02:19시위대들이 어떤 법적으로 또 문제에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02:23일단 경찰이 끌어낸 법적 근거는
02:26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29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02:32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02:35그 일환으로 물리적으로 인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2:41이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02:43또 한편으로는 사법작용으로서
02:44투표소 내부에 점거돼 있는 인원은
02:48투표 사무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02:53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2:55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02:59강제 해산 조치 행정작용의 일환입니다만
03:02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 나아가 수사로 곧바로 이어갈지는
03:06경찰의 판단이고 무엇보다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3:11선관위가 굳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고
03:14투표 한만 정상적으로 이송되기를 원한다면
03:17굳이 현행범 체포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기보다는
03:20강제 해산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3:22선관위가 더 이상 이와 같은 행동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03:26이미 관련된 관계기관과 인사들이 충분한 피해를 입은 이상
03:31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면
03:32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에 이은
03:35사법적 수사로 곧바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3:38지금 일부 시위대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03:43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사지를 붙들고
03:46경찰이 연행을 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03:51지금 현장 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03:53고성과 비명이 난무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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