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찬근 위원장께서는 경제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 주식시장 활황 이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까요?
00:08정청 내 대표가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시가 이렇게 활황됐기 때문에 중산청들이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표심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00:17했었죠.
00:18그거는 일종의 착각이죠. 물론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중산청의 재산 정신이나 이런 데 기여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00:27하지만 경제학에서 봤을 때 풍선 효과라 그럴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00:33이쪽에서 돈을 번다 손치더라도 지금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는 전세가 시가 말랐어요.
00:39그리고 다 월세로 전환하는데 월세가 노원구에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00:45서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00:51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다.
00:58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가 모든 걸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01:03이러한 우려도 있었어요.
01:0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면서 손흥민이 빠지면 그러면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01:12그런데 결국은 민심의 노여움을 알아야 돼요.
01:15민심의 노여움을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01:17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01:23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어요.
01:26그렇다면 공급을 늘리자고 하면서 그렇다면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주력해야 되는데
01:31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자고 그러면서 대출 주제를 했어요.
01:35그러면 이주비 대책이 말이 안 돼요.
01:38그러면 어떻게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01:41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어요.
01:43진짜 공급을 원한다면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둬라.
01:46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했던 신통기획을 통해서
01:5031년까지 31만 호의 공급 여건이 마련된다고.
01:54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은 신축 주택이 아니다.
01:56이렇게 공격을 해요.
01:58물론 재정비 사업은 멸실 주택을 대체하는 주택도 있고
02:02또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신규 주택도 있어요.
02:0531만 호를 개발해서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02:09신규로는 멸실 주택을 제외하고 8만 호가 공급되는 효과거든요.
02:13이런 부분은 무시한단 말이죠.
02:14그래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민심의 노형을 알고
02:18이번 기회에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02:23아마 앞으로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02:27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30증시.
02:30당연히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02:35하지만 표심에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02:40이것은 좀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02:42조사가 필요하겠죠.
02:44그리고 실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반도체 빼면 실제적인 성과는 없다.
02:504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2:53사실 그거는 저는 억지로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02:57왜냐하면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증시가 2500 이하였을 거예요.
03:05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건 그걸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인 것이고
03:10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03:14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만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03:18실제로 돈이 굴러갈 수 있을 만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03:22그것의 영역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25그러면서도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산업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고
03:29산업에서 결국 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03:33또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이고
03:35그리고 이제 선거 중간에서도 저희가 세수 문제와 관련된
03:38저희가 초과 세수, 국민 배당 금지 이런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03:44어쨌거나 그렇게 또 과하게 돈을 벌게 되면
03:47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사실은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03:51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03:56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좋게 작용됐을 수 있다.
04:01이제 이렇게 오히려 예측을 해보고요.
04:04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04:08선거 도중에 나왔었던 그런 논쟁도 제가 볼 때는 좀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04:12앞으로 로봇 사회가 오고 젠슨왕 한 명 온다라고 하는데
04:16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04:21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 어떻게 뿌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04:26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04:29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04:31선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쟁이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됐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한계
04:39그것도 지적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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