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사전투표율 동상이몽...전·현직 대통령들도 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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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를 키워드로 격전지를중심으로 격돌하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까지 유세에 뛰어들면서 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조현삼]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본투표 때 하려고 합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첫날 했어요.      그러면 윤 변호사님의 1표, 어떻게 행사가 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인데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3. 51%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는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보통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하죠.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하나의 투표제도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난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능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본인이 행사하는 한 표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8000지수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5극3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109560162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0:06여야가 이재명 정부를 키워드로 격전지를 중심으로 격돌하고 있는데요.

00:12전직 대통령들까지 유세에 뛰어들면서 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16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2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4두 분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00:27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본 투표 다 해야지.

00:30윤변호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00:30전 첫날 했어요.

00:32그럼 윤변호사님의 사전투표, 그 한 표가 어떻게 행사가 돼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고요.

00:39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00:44각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인데 일단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50이번 14개의 보궐선거가 또 핵심지역으로 많이 떠올랐고 또 광역단체장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후보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01:01이번에 이재명 정부였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01:07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번에는 국민당이 상당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01:20양 진영이 좀 상당히 지방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저조한데 정치적 의미를 많이 담는 선거가 됐구나.

01:29주민 자체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절대 권력이 형성되니까

01:36이거는 민주주의에도 심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또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려버리면 그만큼 세상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01:45그런 측면에서 좀 견제심리가 상당히 나오는 거 아니냐.

01:5363지선 사전투표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는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했는데

02:00보통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흥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2:04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02:06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긴 하죠.

02:09사전투표율이 이번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02:11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02:16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02:19사실 사전투표 제도라는 게 하나의 투표 제도로서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안착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 보이긴 합니다.

02: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02:32지난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능감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02:40본인이 행사한 한 표에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8천 지수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02:44그 다음에 5국 3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02:51그리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02:56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이고요.

03:00그런 효능감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행사해야겠다.

03:04그래야지만 이번에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한

03:13것으로 보여집니다.

03:15그리고 지역지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 지역이 높은 이번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03:22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민주진보층에서 이번 사전투표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3:30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보수층 샤이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03:37하지만 또 대구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어떤 전라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03:43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03:45대구 지역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었어요.

03:50결국은 투표율, 전체 투표율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타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03:56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전투표율이 실제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분할투표 형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04:07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04:09따라서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사전투표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04:14원래는 한 33%에서 지난번에 40%, 이번에는 조금 늘겠죠.

04:18그러나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실제 사전투표를 많이 해왔던 층은 직장인들이 많았고

04:25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2030 세대가 좀 있다고 치면 2030 세대가 예전에 비해서 투표에 좀 많이 나섰다.

04:34따라서 2030 세대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04:40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실제 2030 세대는 공정이나 아니면 권력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4:46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힘을 더 달라고 하지만 힘을 어떻게 더 줍니까?

04:51이 정도의 힘을 막강하게 가진 적이 없어요.

04:53그러니까 아마 견제 심리 내지 현재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검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05:00이런 싸인을 주는 차원에서 대거 투표에 나섰을 가능성도 크다.

05:05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 올랐는데 지금 윤변호선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2030 세대에서

05:10어떻게 보면 정권 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05:14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05:16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05:18일부 세대층의 차이에서 사전투표율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05:22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05:27이번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5:33앞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 취소가 아니고요.

05:38조작 기소 특검법입니다.

05:40해당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다 논의가 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05:46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05:50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05:59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특히 2030의 입장에서는 미래, 본인의 일자리,

06:05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투명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6:11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보다는

06:15본인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효능감을 느끼는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6:2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06:26네, 사전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본투표율이 최종투표율이 얼만큼 나오는지도

06:32지금 양 진영에서 분수령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06:36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의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06:41그런 만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선거 키워드가 됐는데요.

06:45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6:48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를 했던 투표지를 들고서

06:53잠시 밖으로 나왔던 일을 고발전으로 번졌는데요.

06:57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07:02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07:08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호서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07:14대통령입니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07:16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07:19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07:29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07:33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입니다.

07:36장정혁 대통령은 할 일이 없으니까

07:39오세훈 시장 선거 한 피 치르지도 못하잖아요.

07:44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잖아요.

07:47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투집을 잡지만

07:50물론 대통령께서

07:53국회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신

07:56그 언행이 파당하다

07:59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08:03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08:06이겁한 행동이다.

08:09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08:12정석어론자들이 지금

08:14해보를 하고 있잖아요.

08:16오스탄도 귀국해서

08:18황교안을 만난다는 등

08:21여러 가지 행행하고 있는데

08:24그 집을 발목을 잡기 위한 언행이다.

08:29저는 그렇게 기부합니다.

08:33여당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두고

08:37순수하고 정당한 선거 동료다.

08:41투표 동료다. 이렇게 보고 있고

08:42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08:45야당에서는 저거 고도의 선거 개입이다.

08:48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08:49어떻게 보십니까?

08:49투표장에서는 대통령이고

08:52또 유권자의 한 분이죠.

08:54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08:55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08:56저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08:58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08:59투표지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09:01기표한 이후에.

09:02그런데 기표한 이후에

09:04반만 찍혔든 어쨌든

09:05기표한 이후에 공개가 됐잖아요.

09:07여기서 공개라는 거는

09:08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09:10실제 누구도 이걸 본 적이 없다.

09:13뒤에 김의경 여사 봤잖아요.

09:14또 하나는 저희가 법령에서 공개라는

09:17단어 구성요건의 의미는 뭐냐면

09:19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게 공개예요.

09:22인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09:24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09:27그러면 저게 공개예요.

09:28그러면 첫 번째는

09:29저 투표는 공개됐기 때문에

09:31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09:32고의로 하셨든 그러지 않았든

09:34이건 무효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09:36그런데 다시 기표 완성해가지고

09:39투표함에 넣었잖아요.

09:40이거 자책할 때 첫 번째 문제고

09:42두 번째는 분명히 투표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09:45그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09:47상관없다 그래요.

09:49대통령이 법을 최종 해석하는

09:51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09:53그럼 투표관리관은 거기서

09:55상당히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09:57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09:59그럼 관리관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10:01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오라 그럽니다.

10:03이건 또 무슨 경우죠?

10:04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10:07이게 대통령을 편들 게 아니고

10:09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11저 상황 자체가 고의든 아니든

10:13일단 저게 이례적이고

10:14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16찍다 말고 저 투표가 어느 정도 찍혔는지를

10:18확인하는 유권자 보셨습니까?

10:21이미 그래서 사전에 다 안내를 하잖아요.

10:23방송이고 선관이고 기표는 어떻게 하고

10:26어떻게 하면 무효표 되고

10:27이거 다 얘기합니다.

10:29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 못하고 하신 분들이

10:31무효표가 나오는 거예요.

10:32그럼 무효표하신 분들 다시 다 투표해야 되나요?

10:34그건 아니잖아요.

10:35그러니까 정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10:38저희가 고발했죠.

10:40했는데 그 고의 입증 여부는 선관위가 할 일이에요.

10:42그런데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죠.

10:45상관없다.

10:46대통령께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0:48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관없다고 얘기했으면 고의 아니에요?

10:51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떠나서

10:53국정 최고 책임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10:57유권자로서의 한 분의 행동으로서는

10:58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셨다.

11:01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02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기표를 하는 과정에서

11:06제대로 기표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1:09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11:11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11:14앞서 지금 변호사님께 말씀하셨지만

11:16공개의 범위에서 폭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1:20그거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11:21선거관리관도 기표용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11:24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1:26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어요.

11:30유권 해석을 이미 내렸습니다.

1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11:34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1:35투표장 안에 들어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11:39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어요.

1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고 한다?

11:44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궁박한 사정인 건 알고 있습니다.

11:47지방선거에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11:5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사 고발 조치하는 것은

11:52이것조차도 정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11:55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58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발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01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12:03그 기재에 흐르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12:05그런 것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12:08중앙선관위가 제대로 된 위권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12:12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 내년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2:17중앙선관위의 경분을 보냈어요.

12:20부정선거론자들이 여전히 장동영 대표를 포함한

12:22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2:25지금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교수도 지금

12:28국내 입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2:33그에 편승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12:37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9그런데 이게 있어요.

12:40저걸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는 건 너무

12:43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12:46저걸 어떻게 부정선거 저게 문제제기하는 걸로

12:49부정선거론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12:51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반론이고

12:53또 하나는 청와대가 언론에게

12:56저 때 찍힌 사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왜 했겠어요?

12:59청와대가 저 때 찍힌 사진을 공개해도

13:01식별이 불가능하면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13:03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13:04저 때 찍힌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13:07곧바로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10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13:13어쨌든 저 부분은 수사하면 나오겠죠.

13:15향후에 또 선관위 판단

13:16유권 해석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13:18그 이후의 판단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3:20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이틀 동안

13:23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는데

13:25이 메시지를 두고도 여야 논란이 뜨겁습니다.

13:27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

13:31그리고 이후에 또 권력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13:35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36이 부분 듣고 야당에서는 편가르기라고 비판을

13:38굉장히 강하게 하시던데요.

13:39문헌적으로 보면 거기에 편이 갈려있잖아요.

13:43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13:45역대 대통령들이 투표 독려를 하죠.

13:47투표권 하나의 행사는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3:51보통 이렇게 합니다.

13:52이건 아무런 거기에 편가르기나

13:54투표 독려 이상의 의미가 물론 마음속에는 있죠.

13:58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사실 소속했던 정당이 있기 때문에

14:01마음은 다 알죠.

14:02그런데 그렇게 표시되질 않아요.

14:05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저 표현들을 볼까요.

14:08투표 행위는 한 사람을 찍는 겁니다.

14:11특히나 소선고구제예요.

14:13일부 기초단체 의원들

14:15이 사람들을 중선고구했지만

14:17일반적으로 한 사람 표를 찍는 거예요.

14:19그러면 거기에 많이 출마한 사람들

14:21민주당 후보들 소속 후보들

14:23국민의힘 후보

14:24개혁신당 후보

14:25조국신당 후보

14:26진보당 후보

14:27무소속까지 쭉 있죠.

14:29나머지는 그들인 거예요.

14:31한 사람만 찍으면

14:31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14:33찍히는 게

14:33일반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해석되지 않을까요.

14:36그럼 나머지는 그들입니다.

14:38나머지 정치 세력은

14:39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인가요.

14:42그러니까 투표 포기는 투표를 찍으라는 거고

14:45그 다음에 투표 포기는 그들이라는

14:47한 사람 행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14:49다 그들로 포섭이 되는 거고

14:50그럼 민주당 이외의 정치 세력은

14:52이거는 악마한 거죠.

14:55민주당 이외의 분들은

14:56국민의 삶이나 공동체 삶

14:59나의 삶을 해치는 분들이라

15:00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15:01말씀을 하시는 것은

15:03저것은 투표 독려가 아니에요.

15:05저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에요.

15:07또는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고

15:08저 부분들은 물론

15:10문헌상은 선거운동으로 안 보이지만

15:12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15:133단 논법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15:16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18이재명 대통령이 쓴 권력 남용

15:20악성 지배자가

15:21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15:24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다

15:25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5:27글쎄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15:29국민의 힘이 뭐가 아니겠습니까?

15:31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겠죠.

15:35전직 대통령들도 투표에 임박했을 때는

15:38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곤 해왔습니다.

15:41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같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15:47투표 독려 당연히 해야죠.

15:49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15:51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6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15:59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02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 독려는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6:06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는 않았죠.

16:09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찔릴 수는 있을 거예요.

16:11본인들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16:15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하지 않았겠습니까?

16:17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16:19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16:22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16:25이미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힌만 출마한 게 아닙니다.

16:30다수의 전당들이 나와 있어요.

16:33조국혁신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이 나와 있죠.

16:35그런 정당들이 후보로 낸 상황에서 특정 정당만 지지를 한다?

16:39그렇지 않아요.

16:40그렇다고 한다면 투표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죠.

16:43특정 정당이 연상되게 그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16:47선거 개입이라고 하겠죠.

16:49선거 개입, 지난 총서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16:5324차례나 민생토론회 개최에 누가 했죠?

16:56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6:57윤 전 대통령,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를

17:01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17:04사실상 공약을 남발했죠.

17:06그런 것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09투표 동료에 대해서 선거 개입 운눈하는 것조차도

17:13저는 이것도 하나의 정쟁화 삼는 게 아닌가 싶어서

17:15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17제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17:18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다 선거 개입성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보를 다 해왔어요.

17:25은근한 방법으로 했죠.

17:26그다음에 선거 운동 기간은 가급적 안 했어요.

17:3013일 동안은.

17:31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선거 운동 기간에 지방 행보가 대통령께서 많고

17:34또 해당 지방에 가서 부울경 같은 경우 가서 직접적인 공약빛으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17:40동남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

17:42그다음에 회사 전문 법원은 조속히 만들겠다.

17:45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17:47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죠.

17:49선거 때문에 나오는 이슈이긴 한데요.

17:51그 부분 비롯해서 또 이번 선거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17:57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가담하면서

18:00막판 보수중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8:03관련 모습도 보고 오시죠.

18:08말로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8:11정말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18:17지금 박영준 시장이 부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8:26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18:30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진이 뽑아주길 바랍니다.

18:34추경호 후보를 내구 경제를 살리는데

18:41제 1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8:48그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18:51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18:55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18:59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19:02그래서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8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또 서울숲을 찾는다고 하고요.

19:12전직 대통령들의 선거운동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19:15크고요.

19:16이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19:18전직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죠.

19:21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9:23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19:28지금 사실상 선대위원장 같은 행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32특정 지역 본인과 깊은 인연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만 직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19:37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41그렇지만 단지 그냥 전직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19:45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죄를 통해 가지고

19:51실형이 선거되었던 전직 대통령입니다.

19:53벌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해요.

19:56두 분이 합치게 되면 거의 40년 가까이 실형이 나왔던 분들이고요.

20:01벌금액만 300억이 훌쩍 넘는 분들입니다.

20:04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국정의 여러 가지 아젠다라든가

20:10그런 데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선거를 위해서 나선다?

20:13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0:15아마 아직까지 이번에 사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의 몸이었을 거예요.

20:22자유롭게 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20:25국민의힘 그럼 법관장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8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죠.

20:33선거 전략 마땅치가 않습니다.

20:35장동혁 대표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해요.

20:38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이번 지방선거에 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49네, 전직 대통령들이 특히 격전지에서 등판했습니다.

20:53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등장한 것,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21:00등장이 불가피했죠.

21:01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현거 개입성 언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21:08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21:10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행보의 범위는 스스로 자제하고 있어요.

21:14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4년도 총선 당시에 뭐라고 하시면서 다녔냐면

21:19내가 특별연고지이거나 연고가 있거나 또는 나하고 인연이 깊은 후보들을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1:27지금 두 분 전직 대통령도 그런 차원이에요.

21:29그러니까 서울 경기 안 가는 거예요.

21:31아마 서울 경기까지 갔으면 지금 우리 조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죠.

21:35그런데 본인이 연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왜 나쁠까 이런 부분이 있고

21:42이재명 대통령 형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살려서

21:47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재판이 중단된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21:51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계속 중인 대통령일 때 일어났지 않았던

21:56성남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22:03불러서 현안질을 하지 않나 특기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나 입법을 시도하지 않나

22:09이런 상황에서 이전의 사법 절차를 다 마무리 지은 사명까지 된 거잖아요.

22:15사법 절차를 마무리 지은 전직 대통령이 행보하는데 왜 전과자들이 와서 행보하는지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느냐.

22:21아니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도와주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비판에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22:29또한 그런 비판의 연장선상이라면 김경수 경남지사 공천주면 안 돼요.

22:35그분도 사실 똑같은 분 아니에요.

22:37드루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22:39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판은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고

22:41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및 국민이 할 것이다.

22:47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지원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2:53민주당은 감옥 3인방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22:57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샤이 보수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23:01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23:02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입니다.

23:11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23:20감옥 3인방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23:26윤석열, 이명박근혜

23:28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3:34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23:41두 전직 대통령께서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투표를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3:50결국 그동안 투표를 주저해왔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59샤이 보수들과 그동안 투표를 주저하고 계시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4:13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적철성 여부를 떠나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24:18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4:24본인 스스로가 대구에서 수차례 지역의원을 역임을 했고요.

24:28그리고 이미 달성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4:32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것도 적어도 대구 시장에는 본인이 역량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24:41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보수세를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48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는 할 수 있어요.

24:50이번 선거에서 주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전직 대통령이 등판함으로 인해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24:57그렇지만 어느 선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향배예요.

25:01이번 지난번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이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25:08이번 지방선거에도 그 역량 그대로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어요.

25:12그런데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16탄핵되고 파면되거나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전직 대통령입니다.

25:21보수층 결집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25:23그렇지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5:28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25:32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37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25:39사실은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25:42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올 것이고

25:46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는 산업화 시대를 기억하는 많은 6070 이분들께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25:57또 하나는 6070과 정사적 유대관계가 있는 분들은 2030이에요.

26:012030은 산업화 시대처럼 본인들이 큰 발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26:06그러면 2030 세대의 투표 요인을 제고해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6:10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전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6:17부동산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거든요, 그때가.

26:19그다음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울숲이라는 공원을 조성해서

26:23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줬고

26:29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층에 뭉치는 것뿐만 아니고 투표율 제고뿐만 아니라

26:34중도층이나 기타 세대 간의 통합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6:38이렇게 봅니다.

26:3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1지금까지 조현상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46고맙습니다.

26:47고맙습니다.

26:47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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