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윤 재분배'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 / YTN

"삼성전자 성공, 국가·지역사회 지원 합쳐진 결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지역사회 공헌에 역할 주문
"대기업 초과 이윤, 사회적 재분배 방법 논의할 때"
"정부, 이익 배분 권한 없어…사회적 대화가 해법"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가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합원 간 성과급 차이만큼 고민이 컸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공이 노사 헌신에 더해 국가와 지역 사회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대기업·정규직이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비정규직과 나누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제 표현대로 하면 함께 살자.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만, 기업이 정당하게 거둔 이익에 대한 배분 권한은 정부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다음 달 1일 예정된 긴급 토론회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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