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결국 일본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00:07일본 정부는 빠르면 7월쯤 조직을 꾸리고 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00:12야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0:16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00:30일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참의원 문턱도 넘었습니다.
00:36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이변 없이 통과했습니다.
00:42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 CIA 같은 중앙정보기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00:48일본 정보기능은 현재 5곳에 분산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00:55사령탑은 다카이치 총리가 맡고 조직에는 관방장관 등 핵심관료 9명이 참여합니다.
01:03국가정보국 설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01:20법안이 통과한 만큼 일본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7월쯤 바로 조직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01:28기존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하는 것이어서
01:32비슷한 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35야당은 지금 상태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보기관 출범을 반대해왔습니다.
01:43개인정보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01:50활동을 감찰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대안을 내기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02:07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과
02:12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총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02:16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02:22힘을 가진 정보기관의 부작용 또한 큰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02:28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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