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세 번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고 총리입니다.
00:08논란의 장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타냐고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라고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시죠.
00:30사당한 일입니까? 지휘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00:32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00:35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해도 돼요?
00:39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00:42지금 네타냐고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00:47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구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고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00:53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00:59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01:01전성훈 청와대 외교안보전약비서가 모셨습니다.
01:04어서 오세요.
01:05네, 안녕하세요.
01:06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해방하자라는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 몇 분이
01:13사실은 우리 정부의 여행금지 규칙을 위배하고 선박을 타고
01:20이스라엘군이 경고했던 해상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를 어기고
01:25가자 해안에 진입을 하려다
01:29그 영해를 실제 점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납포가 된 거고
01:36그중에 한 한국인은 과거에도 똑같이 접혔다가 다시 풀려난 사건 때문에
01:43대통령이 굉장히 경로를 한 듯한 장면인 것 같은데
01:48사실관계는 이렇고요.
01:51논란은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검토하라라고
01:57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과연 적절했느냐의 논란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3전성훈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4일단 체포영장 문제는 네타냐오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의해서
02:11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02:14여러 가지 과자전쟁 상황에서 있었던 인권유리 문제가
02:18국제사회 문제가 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거고요.
02:22그러니까 만약에 네타냐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러 온다.
02:27그러면 우리는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02:30ICC 요청에 따라서 체포를 할 수가 있죠.
02:34물론 네타냐오 총리도 이런 사실을 잘 아니까
02:38우리나라에 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02:41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02:46우리는 이걸 국제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51밤사이에 사실 중동 지역에서 큰 난리가 나는 게
02:55지금 우리 국민이 두 명뿐만 아니고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체포가 돼서
03:00이스라엘 당국에 불의가 되어 있는데
03:04이스라엘에 그 극우 보안장관이 있습니다.
03:06이 사람이 체포된 사람들 무릎 꿇고 머리 땅바닥에 대고
03:13허리 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03:17조롱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03:20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어요.
03:22심지어는 네타냐오 총리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
03:26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3:28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은
03:32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는
03:36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03:39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03:41처음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에 대한
03:45대통령 말씀 적절했다.
03:48국제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발언인 거죠.
03:51지금 그래서 유럽의 네덜란드,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03:58어제 이스라엘 대사들을 초취했습니다.
04:01그래서 항의를 하고
04:02구리되어 있는 국민들을 빨리 석방하라
04:06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4:07지금 국제 여론 차원에서는
04:09이스라엘이 상당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가
04:12말씀드려야 되겠고요.
04:14그래서 하마스가 처음에 2년 전에 침공을 했을 때는
04:21이스라엘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구나
04:24많이 이해를 했는데
04:26시간이 지나고 이게 전쟁이 2년, 3년 끌면서
04:29여러 가지로 전쟁이 확대되고 하면서
04:32많은 인권 유리 사태들이 났거든요.
04:35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태만 하나 보더라도
04:37레바논은 지금 소위 검은 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4:41레바논에 지난번에 한 달 전에
04:43왜 중동 전쟁, 이란 전쟁 휴전한 적 있죠.
04:47그때 레바논이 거기 휴전에 포함되느냐
04:49많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04:51사실상은 레바논 국민들은 휴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04:55그래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시민들이
04:58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04:59갑자기 수요일 날
05:01비행기 한 50대가 나타나서
05:04100여발의 폭탄을 투하해서
05:0610여분 사이에
05:07수백 명,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05:11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과연
05:13그러면 국제사회의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05:16하는 것에 대해서
05:17지금 많은 비판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05:20저런 문제가 터졌다.
05:21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23그렇군요. 대통령 말씀 적절했다.
05:25안영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27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05:31평가가 급과 극을 달린 날이었습니다.
05:34저도 삼성전자 노조가 선을 넘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05:38저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05:39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다.
05:42그렇지만 네타냐후 대통령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05:48전범자라는, 전범이라는 이야기 표현을 하는 순간
05:51또 이것도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5:54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05:56일개의 외교국의 국장, 우리 출입국 관리소 소장 정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06:02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06:07저 발언은 일단 외교관계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킵니다.
06:10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 수반이 저 이야기는 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06:15ICC에 가입된 나라 124개국인데 124개국이 외교관을 초취하고 대사를 초취하고 이건 가능합니다.
06:24그렇지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오면 체포해보자, 판단해보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06:29지금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 이스라엘 FTA가 체증된 우방 국가입니다.
06:35저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하고 레바논 공격한 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06:39빈도적인 처사로 생각합니다.
06:40그러나 그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06:45지금 저는 우리 외교부가 이란 문제에 우리 나무화 사건에 대해서는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6:51그건 정부가 나서서 이란이 싼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06:56전체 하면서 뒤로 협상을 해가지고 아라비아 해안에 걸프만에 있는 우리 유조선들을 꺼내오면 되는 거예요.
07:03그게 실력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5굳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07:09우리 국민을 다치기 위한 공격을 했는데 이런 대사 초취해서 뭐하고 이란 정보를 강하게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07:15그런 짓이 않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07:18저는 대통령이 저건 과도한 간섭이다.
07:21대통령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푸틴 이야기해야죠.
07:24푸틴 우크라이노 공격에서 ICC에 지금 체포 행정 발부됐다.
07:30우크라이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노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한국의 자본을 굉장히 필요로 할 겁니다.
07:36우리 투자를.
07:37그때 푸틴 대통령한테 너 한국 오면 잡아넣을 거야.
07:40말할 수 있어요?
07:42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07:43안 되는 겁니다.
07:44대통령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07:45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원임 정치를 한다는 생각하는데 원임 정치가 내 죄를 알렸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겁니다.
07:54동네 얘기까지.
07:56저 문제는 아마 사석에서 참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08:02지금 소원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 이야기는 네타냐후 총리는 대부분 재판을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08:11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기됐습니다.
08:14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외교부 당국자들하고 위성낙 실장이 제일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08:22저 발언 때문에.
08:24가자지구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여행 금지 구역을 정했으면 사실은 지켜야 하는 게 국민들의
08:33안전을 위한 조치 아닙니까?
08:34당연하죠. 물론 금지 구역에 들어간 국민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08:39다만 NGO의 특성상 지금 수백 명이 잡혀 있어요.
08:43저기에는 지금 아일랜드 대통령의 여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08:47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특성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이 표출되는 방법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08:58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의 저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내부에서 참모들 사이에서 일단 논의를 해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정제된 표현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공개석상에서
09:12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09:14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9:19당연히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저거를 처음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청와대 관계자하고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09:30되는 거고
09:31충분하게 걸러가지고 여러 가지 팩트를 점검해가지고 한 문장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09:37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법상의 논란으로 일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거고요.
09:44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면 안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09:51많은 국민들은 그럼 이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탈북자 두 명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09:59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10:02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여섯 명이 지금 북한에 구려되어 있죠.
10:08여러 해 된 문제.
10:10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은 인권 문제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14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부에서 메시지가 나와야지.
10:20지금 가자지구라 이런 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이 호응을 받고
10:24이게 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좀 편차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10:32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지금 메시지가 안 전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37네. 일단 우리 전성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의 어떤 진의의는
10:41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적인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10:46외교안보소식 전성원장님과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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