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1...노사 막판 협상 재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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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 시사한 가운데,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 중인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차 좁힐 수 있을지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노동 장관의 직접 중재로 오늘 오후 4시 25분에 재개됐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린 3차 사후조종이 결렬됐을 당시 노사와 중앙노동위원장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사측이 거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 어제 자정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조율을 봤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전부 다 한두 마디씩 건넸던 것을 추론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 고정비용으로 매년 달라? 이건 최후까지 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사측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3년 적용해보고 재논의하자라고 한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성과급 상한이 있었잖아요. 왜냐,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그 두 주장이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의 10%, 사측. 그리고 노조 측은 15%까지 달라는 얘기였는데 중재안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쉬울 거예요. 일회성으로 받는다, 올해만 받는다고 하면 10하고 15라면 협상을 하면 12~13 정도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쟁점 하나는 뭐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이 공개한 것은 뭐냐. 바로 성과급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성과급의 배분이라는 게 뭐냐, 사업 부문이 다 다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단일 사업이에요. 반도체만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3개로 나뉩니다.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돈을 아직 못 벌어요, 시스템 반도체, 파...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020045694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삼성전자가 내일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그 여파는 얼마나 클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11사후 조정 결렬로 총파 위계 노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노동장관의 직접 중계로 오늘 오후 4시 25분에 재개됐습니다.

00:22앞서서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린 3차 사후 조정이 결렬됐을 당시 노사와 중앙노동위원장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00:33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0:41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0:50네, 엄만한 사퇴근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00:54대화의 도량을 좀 더 하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56고맙습니다.

00:57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가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보고했습니다.

01:07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01:14네, 그러니까 중노위 조정안을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사책이 거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01:22맞습니다. 사실 어제 자정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조여를 받구나.

01:29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다 한두 마디씩 건넸던 걸 추론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01:36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01:40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 고정 비용으로 매년 달라?

01:49이거는 최후까지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1:51그런데 오히려 이걸 사측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01:553년 적용해보고 재논의하자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02:00그리고 성과급 상한이 있었잖아요.

02:03왜냐?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02:08그 두 주장이 뭐였느냐? 영업이익률의 10% 사측.

02:11그리고 노조 측은 15%까지 달라라는 얘기였는데 중재안이 12%였어요.

02:18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쉬울 거예요.

02:21이례성으로 받는다, 올해만 받는다라고 하면 10하고 15라면, 협상이라면 12에서 13 정도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 같고.

02:29그런데 그럼 마지막 쟁점 하나는 뭐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02:33그런데 언론이 공개한 건 뭐냐? 바로 성과급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02:41성과급의 배분이라는 게 뭐냐? 사업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02:45SK 아닉스는 단일 사업이에요. 반도체만 있어요.

02:47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세계로는 아닙니다.

02:51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돈을 아직 못 벌어요.

02:55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적자입니다.

03:00이 적자, 이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회에서도 성과가 다르고

03:04또 하나 상대적으로 또 차별받고 있다고 해서 노노 갈등의 핵심이 뭐냐?

03:11비메모리 산업, 비반도체 산업, 이른바 DX 경험을 이루어 하는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의 노조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거든요.

03:20그러다 보니 지금 노조 측 이어간 건 뭐냐?

03:23전체 영업이익의 15% 가운데 이거는 이제 재원으로 가져오고

03:27그 재원 가운데 7대 3, 7은 반도체가 가져와서 반도체 3개 부분이 고루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03:373은 사측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사업부별로 성과주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줘라.

03:447대 3을 얘기한 겁니다.

03:45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03:50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도 4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03:59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성과급 OPI라고 하거든요.

04:04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04:06과연 초과익에 대한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04:09과연 적자 낸 사람이 적자 낸 사업부의 1인당 평균 4억 원이 말이 되나?

04:15적절한가?

04:16성과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04:18그러다 보니 사측의 입장에선 성과주의 원칙이 지금 위배된다.

04:23따라서 이 비율을 높여라.

04:24오히려 당초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가 7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04:29반도체는 4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별 성과급에 따라서 6으로 배분하자라는 얘기였는데요.

04:35그런데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이 4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04:387대 3, 4대 6을 얘기했으면 한 5대 5 정도로 하면 절충점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04:45삼성은 이것도 반대예요.

04:47왜냐?

04:48삼성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삼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04:51그런데 모든 사업부가 다 삼성이 설레가 될 수 있어요.

04:56삼성도 보니까 영업이익을 n분의 1로 주네?

04:58그리고 그걸 3년 정도는 또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05:03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05:08일각에서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대표권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05:15그걸 유지하려고 과반노조 지위를 유지하려고 적자사업부에 대해서도

05:20방금 말씀하신 억대급, 억대 성과급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05:54맞습니다.

05:56그러다 보니 이게 설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05:58그럼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06:02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5개 노조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아요.

06:09당초 7만 1천여 명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 비반도체 부분의 반발로 인해서

06:15지금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6천여 명 이상이 빠져나왔어요.

06:20이러면 과반이라는 굉장히 교섭력을 갖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위가 이룰 수 있습니다.

06:26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3개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06:30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기준대로 주면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분야는

06:34성과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06:37그러다 보니 차라리 메모리 부분 많이 벌어놓은 것을 공동 재원으로 해서

06:42공동 똑같이 3등분하게 되면 메모리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06:48사측이 만약에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6억 9천만 원 정도

06:53그리고 비메모리 사업, 시스템 IC나 파운드리 부분의 경우에는

06:58거의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07:00아하, 같은 노조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07:04정말 초기업 노조가 이런 꼼수를 쓴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07:09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부분에 있는 사업부잖아요.

07:13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잖아요, 다 같이.

07:17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같은 부분에 다른 사업부만 챙기는 거 아니냐 하고

07:23다른 부문, 그러니까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측에서는 볼면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07:28그래서 사실은 비가전 부분, 비반도체 부분 노조들이

07:33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직접 냈어요.

07:37왜 반도체 위주로 성과급을 논의하느냐.

07:39이거는 불합리하다라면서 냈고 아마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내분이 또 일어나요.

07:48단일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초기업 노조가 마련했던 중재안은 또 제로 세팅이 됩니다.

07:54그러니까 파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7:57왜냐하면 기존에 반도체 위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다면

08:01비반도체 부분의 목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

08:04그러다 보니 아마 노조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08:07야,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08:09이게 사실은 분사를 고려한 얘기다라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08:14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08:16우리가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08:19LG화학이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하고 중복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08:24그런데 지금 보면 SK하닉스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영업이기 10%예요.

08:30그거는 단일사업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업 부분별 차등적이 없겠지만

08:34물론 거기도 연구인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08:39그런데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사업 부분도 다르고

08:43반도체 내에서도 극명하게 지금 온도차가 있거든요.

08:46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초기업 노조에게 가장 큰 쟁점은 뭐냐.

08:52일단은 내부 단속, 총파업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08:57가능한 한 노조원들이 총 결집을 해줘야 되는데

08:59이미 DX 부분 노조들이 탈퇴하고 있죠.

09:03그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09:07굉장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11아마 굉장히 강형 일본도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6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인데

09:19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는 15%를 요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09:24일단은 협상이라는 건 내가 100을 얻고 싶다고 하면

09:28처음에 150을 얘기해요.

09:30그러면서 점차 간극을 줄여가는 거예요.

09:33저도 정말 노조 측 입장이라면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했다면

09:39아마도 암암리의 내심 하이닉스만큼 10%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거예요.

09:45그런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09:46앞서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한이 한 12%라고 하는데

09:50아마 그 정도 내지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09:53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1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09:57삼성전자가 1분기 57조의 영업이익을 냈고

10:00SK하이닉스가 37조 나왔으니까 20조이나 차이가 나네?

10:04라고 할 텐데 이거는 물량 때문에 그래요.

10:08SK하이닉스는 정말 잘하는 게 고부가가치 메모리, HBM

10:12이걸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10:15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10:17그런데 NBD향 매출이 지금 SK하이닉스가 70%의 점유율이.

10:23지금 삼성전자는 퀄테스트에서 계속 밀렸어요.

10:271년 전 주가 5만 원이었어요.

10:29간신히 퀄테스트 통과했어요.

10:31그래서 지금 점유율 20% 내외입니다.

10:34그러니까 이 부분의 1위도 아니고요.

10:35또 하나 파운드리 부분은 대만에 있는 TSMC하고 덩치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10:42대만의 TSMC가 시장 점유율 70%라면 삼성은 7%예요.

10:47여기 계속 적자예요.

10:49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

10:52HBM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

10:55그러니까 그동안은 범용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10:58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범용.

11:04늘 사용하는 디레미 쇼티지가 난 거예요.

11:07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만드느냐?

11:09삼성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11:11그러니까 어부질이 한 거예요.

11:12시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11:14그런데 거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11:18전략적 고객들, 나머지 대부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11:24이런 업체들이 6개월 정도 장기 계약을 해왔다면

11:28장기 계약을 3년에서 5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31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범용 드램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11:36그런 것들에 수혜를 입은 것이지

11:38반도체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

11:40HBM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를 위해서

11:44계속해서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안 되지만

11:46그러나 범용 제품은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11:50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을 두고

11:53지금 외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1:56특히 중국 대만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12:00신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다.

12:05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리고 양츠 메모리 이런 데는

12:09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자국에 있는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12:14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넘버 4예요.

12:19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12:20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 2, 3위만 알았는데

12:23이미 중국 업체들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2:26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12:28외신의 보도는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12:31다른 미국에 있는 전략적 고객들은

12:33야, 무슨 얘기야?

12:34그나마 사전에 로비를 통해서

12:36삼성전자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삼성한테 줄을 대놨는데

12:39그런데 파업한다고 하면

12:41사실 파업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12:44품질이 떨어집니다.

12:46품질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12:47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12:49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제품을 사지 말라라는

12:51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12:53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12:57대안이 꽤 많아.

12:58그런데 HBM은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13:00세계 회사밖에 만들지 않으니까.

13:01그러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13:04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5한 2, 3일 전부터 언론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13:08삼성 내부에서

13:09파업 기간에 만든 제품을

13:12엔비디아가 사지 않겠다더라.

13:13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13:14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13:16뭐 일맥상통한 내용인가요?

13:18맞아요. 이게 우리가 파업의 대명사 하면 자동차였잖아요.

13:22그래서 자동차도 똑같아요.

13:242만여 개 부품이 들어가요.

13:26내가 태업을 해.

13:27정확하게 시간만 떼고 가야지.

13:29근로자 입장에서는.

13:30왜냐하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야지

13:32내 요구가 바대용 되니까.

13:33그러다 보니까 2만여 개 부품 가운데

13:35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부품들이 많아.

13:37그래서 파업 기간에 만들어진 거는

13:39피해라.

13:40구매자 입장에서는 피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13:43그런데 지금은

13:43HBM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6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13:48왜냐하면 전략적 고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3:50그러나 물밑작업으로는

13:52이 기간 동안 좀 빼고

13:54파업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받자.

13:56이런 내부 논의 있을 수 있습니다.

13:58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14:00그런데 일각에서는

14:01법원에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14:03대부분 인용을 했기 때문에

14:05평시 체제를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14:08그렇다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14:11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14:13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4:15그런데도 불구하고

14:16지금 피해 규모가 업계에서는

14:171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14:19일단은 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14:23가처분을 회사 측이 제시하면서

14:25일부 인용이 된 게

14:27위법 행위에 대해서요.

14:29불법은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14:31불법이라는 게

14:33그나마 지금 수원지법의 판단은

14:36삼성이 손을 들어주면서

14:37이거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14:39웨이퍼를 유지하고

14:40안전시설, 보안시설의 경우에는

14:42필수 인력은 유지시켜야 해요.

14:44그런데 그 필수 인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14:47이제 서로

14:48아덴인수격으로 약간 다르지만

14:49사측의 입장에서는

14:51주중, 주말 고려하게 되면

14:52약 7천여 명

14:537천여 명의 인력은

14:55파업을 하더라도 남겨두라는 얘기거든요.

14:58그런데 문제는 뭐냐

14:59위법 행위가 아니라

15:00태업이 있을 수 있어요.

15:02저는 연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15:04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15:05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15:07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15:08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15:11또 하나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15:15이렇게 되면

15:16파업을 많이 강행하게 되면

15:18지금 그렇지 않아도

15:19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15:21국무총리, 이 대통령

15:22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15:24산자부 장관

15:25모두

15:26모두 지금 보면

15:27대통령조차도

15:29노동권도 존중하지만

15:31그러나 기업의

15:32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5:35이미 노조들이 선을 넘었다라는 분위기가

15:37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15:40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지금

15:42진행 중인 아마 이제

15:44고용노동부 장관

15:46이제 중재로 인해서

15:47이거는 사실은 강제권은 없습니다.

15:49그럼에도 불구하고

15:50우리 시험 보고 있는데

15:51교감선생님 딱 앉아있는 거랑 비슷해요.

15:53그러면 심적으로

15:54지금 노조, 노사

15:56논의 중에서

15:57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15:59사칙이란 말이에요.

16:00사칙이 나는 안 받아들였다는 데에 대해서

16:02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적일까?

16:06왜냐하면 그동안은

16:06비난의 화살이 대부분

16:08노조 측에 써였는데

16:09지금 오히려 박근슬을 깬 것은

16:11사칙이 되어버리니

16:13제 예상에는 아마 이걸

16:15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16:17중재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16:19탈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20네,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 위기에 놓인 가운데

16:24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합이

16:27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16:30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16:33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16:35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16:42일부 노동조합이

16:46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16:50단체 교섭을 하고

16:52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16:56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16:59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갑니다.

17:04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7:06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17:11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17:13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17:17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17:20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17:21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17:27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32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공개에서는

17:35매년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거다.

17:39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했는데

17:41오늘 아예 공개적으로 메시지 수위를 좀 높였군요.

17:45맞습니다.

17:45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17:48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에 대한 빈손이었잖아요.

17:51거의 노드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

17:54그다음 행보가 뭐냐.

17:55바로 반도체의 모든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18:00그래서 가장 먼저 때린 게 대만이거든요.

18:03관세를 빌미로 해서 지금 생산을 가장 제조의 최강국인 대만과 한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18:09우리는 이미 미국에 얼마나 선행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18:12바이든 행정 때부터.

18:13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18:16그러면 이런 사업 구상하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18:20매년 3년 시행해보고 그다음 재논의하자라는 얘기는 노조한테 빌미를 준 겁니다.

18:25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15%가 이게 기정사실화, 고정비용화될 수 있거든요.

18:32영업이익의 15%,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구구절절 맞는 얘기가

18:36세금도 떼기 전에 주주도 못하는 일을 노조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18:40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는 정말로 20여 년 전부터 선행 투자,

18:45비오든 날이 굳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선행 투자가 있어졌기 때문에

18:51선배들의 노력의 결과, 피 땀의 결과이고

18:53이걸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 여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품질의 양질의 부품을 제공해준 협력업체들이에요.

19:02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은 모두 가져가겠다.

19:05그것도 15%의 과실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19:08특히나 지금 만에 하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19:12제가 만일 주주나 이사회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 투자는 한국에서 좀 줄이고

19:18공장을 다른 대로, 미국이 아닌 제3지역으로 인건비가 좀 줄어든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9:25오늘만 살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19:28이게 지금 미래 비축해야 될 미래 투자가 돼야 되고 주주를 해야 되고

19:33협력사와 같이 공생하지 않으면 반도체 호황은 정말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19:39지금 경제계에서는 인여 이익의 경우 주주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9:45회사가 적잔할 때는 그러면 근로자 임금을 빼앗아 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51그럼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는 SK하이닉스 사례, 설례를 들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19:58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20:02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지 않아요.

20:04게임의 룰은 주심이 정하고 심판이 정하는 겁니다.

20:08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는 선을 넘은 게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무조건 15%든 영업이익률의 10%든

20:20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요구는 이게 지금 상법에 위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6왜냐하면 상법에 근거해서 상여금이라는 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20:32이 법칙을 노조가겠다는 거예요.

20:35그러면 이게 상여금뿐만이 아니라 인사기준도 노조가 안 되나요?

20:39이런 사람만 앞으로는 뽑아.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늘어났으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20:45너무 도를 넘은 겁니다.

20:46그렇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주주가 얘기하는 건 거예요.

20:52일부 임원들, 등기 임원의 경우는 몇백억 원씩 받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20:56그분들은 계약직입니다.

20:58올해 실적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해고당합니다.

21:01그래서 이렇게 공유이익, 공동이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21:07그러면 사업 안 될 때는 자기가 받았던 상여금을 도로 뱉어낼 것도 아니잖아요.

21:11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주주 몫이에요.

21:14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주들은 이런 상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21:18만에 하나 노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N%를 요구하게 되면

21:22이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1:26정부가 아직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소하고는 있는데

21:30그래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결국에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둘 거다.

21:35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21:36어떻게 보세요?

21:37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21:41이게 정말로 18일 동안이지만, 18일 동안이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21:48우리 경제 성장률을 0.55%포인트, 그리고 이거 재개하는 데 3주,

21:54실제 손해는 라인의 위라는 손해는 한 30조, 최대 100조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01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타이밍이 문제일 뿐 긴급조정권은 지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22:08그런데 역대 4번밖에 사용을 안 왔습니다.

22:111963년 제도화 돼서 정말로 국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22:16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22:20이거 만에 하나 시행했을 경우, 최근 시행한 게 20년 전이에요.

22:25항공사 파업이었어요.

22:26이걸 만에 꺼내드릴 경우에는 아마 노사들의 반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22:31그래서 아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후의 보루로 양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재위에 나선 거고

22:37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게 시작된다.

22:40물론 당장 내일 파업한다고 해서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22:43왜냐하면 필수 인력은 남아있습니다.

22:457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라인이 서지는 않아요.

22:48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고객들은 빠집니다.

22:51고객들은 빠지고 선행적으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요.

22:54앞으로 십몇 퍼센트는 고정이육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네?

22:57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면합니다.

23:00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카드는

23:03굉장히 노조를 위협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3:08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23:10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3:13감사합니다.

23:1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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