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생산성 위험"...법원, 삼성 영향력 확인 / YTN

삼성 측 가처분 일부 인용…"중대한 손해" 언급
법원,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 차지하는 비중 주목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수준"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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