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반길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과와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실리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친분외교 이런 데 가서 서로 씨앗을 주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극한의 대립하던 강대국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실리구축을 한 거죠. 실리구축이 관계회복의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미중 정상외교가 시작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2026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관계설정 측면에서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보입니다. 세계 정상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전선에서 보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란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충돌자로서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 (중략)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8064949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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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반길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과와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실리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친분외교 이런 데 가서 서로 씨앗을 주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극한의 대립하던 강대국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실리구축을 한 거죠. 실리구축이 관계회복의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미중 정상외교가 시작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2026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관계설정 측면에서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보입니다. 세계 정상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전선에서 보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란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충돌자로서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 (중략)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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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00:06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00:13박은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7일단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00:20외신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00:24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00:26먼저 미중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0:30성과와 그다음에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00:33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신뢰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00:36그러니까 친분 외교, 고용한 정원 이런 데 가서 서로 씨앗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00:42양정상, 즉 극한의 대립하던 강대국 두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신뢰구축을 한 거죠.
00:50신뢰구축이 사실은 관교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고요.
00:53두 번째는 정상회교, 미중 정상회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00:57그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01:019월 24일.
01:02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미중 정상회교가 지속된다.
01:07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01:09G20 같은 정상회의에서도.
01:12그러니까 그런 2026년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회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01:18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01:20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01:21두 번째는 관계 설정 측면에서는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좀 보여집니다.
01:27세계 전선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01:28첫 번째 무역 전선에서 보면
01:31작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을 사실은 선포를 하고
01:37이번에 자신이 그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어떤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01:43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01:49그런 설정이 좀 다른 지점이고요.
01:51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01:57그게 이제 이란 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02:01그리고 해업 개방, 호르모즈 해업 개방 같은 경우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02:07해상 교통로, 해상 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02:11다른 해석을 한다.
02:12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02:15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 충돌자로서의 어떤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02:22마지막으로는 전략 전선에서 보면 양국의 전략 지휘 변화가 좀 보입니다.
02:28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계속 칭송을 하고
02:32시 주석은 거기에 맞는 호응하는 사실은 어떤 칭송 이런 건 없었어요.
02:37전략 지휘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
02:41조정된 전략 경쟁자 관계로서의 변화된 조짐을 보인다.
02:46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무역 전선과 안보 전선에서 본다면
02:48그게 미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02:52안보 의제는 침묵하는 모드로 해서 약간의 절충과 교환이 이루어졌다.
02:57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00미중 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던 건데
03:04교수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을 양국이 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03:08발표 나온 것도 양국 걸 모두 봐야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03:13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03:18이제 팩트시트, 백악관의 팩트시트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03:22일단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03:28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03:32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03:34그렇죠.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03:36미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어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03:40그 이유는 한반도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03:45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맹국이잖아요.
03:49그러니까 이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03:53이번에도 배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03:56그런데 이제 다른 지점을 보면
03:58지금 팩트시트에 보면 비핵화의 대상으로 롤스코리아를 얘기했어요.
04:03북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04:04그거는 중국이 과연 북한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04:08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04:11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04:13한반도 비핵화마저도 최근 들어서 북한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04:17왜냐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04:21그렇게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04:23중국이 거기에 어떤 거리감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04:27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침문모드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04:31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04:33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
04:37북한 비핵화라고 했다라고 하면
04:38사실 중국이 이 용어를 수용했거나
04:41아니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04:43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라는 어떤 단어 자체에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04:50그 단어를 놓고 다른 지점의 해석과 다른 지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04:54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04:56비핵화 논의가 나왔던 대상이 한반도인 건지 북한인지는
05:00또 중국의 발표가 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05:04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가 타이완 이슈잖아요.
05:11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05:14전체 중미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05:18경고를 했는데
05:18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
05:21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05:25이걸 협상의 카드처럼 남겨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5:30그렇다면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5:33그렇죠. 타이완 문제가 단순하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05:38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05:40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05:44가늠자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4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05:49첫 번째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05:53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05:58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5:59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면서
06:04이익은 챙기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06:06협업 공식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06:08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06:11면전에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06:14침묵 전략인 거죠.
06:15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레드라인 전략에 맞춰서
06:17침묵 전략으로 어느 정도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화하기 위해서
06:22침묵 모드를 했다.
06:23대신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06:26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06:29이것은 분명히 협업 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06:31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는 사실 1982년에
06:35대만과 미국이 대만의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06:40중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을
06:42확약한 상태거든요.
06:44거기에서 다른 지점이 보였던 게
06:46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레버리지화 한 거죠.
06:50카드화 한 것입니다.
06:51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죠.
06:53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06:56미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레버리지 삼았고
06:58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산물, 석유,
07:02그다음에 제품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07:05어떤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쓴 것이거든요.
07:08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어떤
07:13외교적 행보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07:15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07:20계속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22대만의 우려가 최악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07:25그래도 침묵 모드로 있었다는 것은
07:28어쨌거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07:32국제사회도 그 지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6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07:38일단 중국 측에서 미국산 보이는 항공기 200대 구입하기로 했고
07:42또 미국 농수산물을 연간 25조 5천억 원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
07:47이 정도까지 성과를 발표했는데
07:49애초에 미국이 기대했던 500대, 보잉 항공기 500대
07:54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7:56그렇죠. 중국하고의 무역 합의가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08:00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08:032028년,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서
08:0717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08:09그런데 한국의 대미 투자를 보면 3,500달러고
08:12일본의 대미 투자 보면 5,500달러잖아요.
08:14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08:16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08:19이 무역 합의가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08:22약간 과장된 성격이 좀 있죠.
08:23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약간 충돌의 성격이 있다가
08:26이 정도 합의했으면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8:30대단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08:3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 특히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08:38표바스를 다지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08:41그게 대표적으로 대두인데
08:44농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 어떤 무기화하니까
08:51중국에서는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측면이 있잖아요.
08:55그래서 농가에게는 대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08:59굉장히 큰 타격으로 벌어보는 입장이었어요.
09:03거기에서 170억 달러의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09:06농산물 구매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대두일 건데
09:08대두의 비중이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09:12미국산 대두가 40%까지 됐다가
09:15그게 20%까지 줄어들다가 대두로 구매 중단하겠다고까지 하면서
09:21다시 그게 해제되고 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09:24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농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를
09:30유의미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09:3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09:34표바 따지게 행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09:37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9:38국내용 카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
09:42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09:46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 건 없는데
09:48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09:53지금 이 상황에서 두 정상 어떤 예약이 나누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09:57우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지 않습니까?
10:03그거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10:05우방국과 동맹국하고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10:08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 후에
10:10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은
10:14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10:15그 정상회담 결과를 굉장히 성과를 내면서
10:20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10:23분명히 거기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10:26한미 정상회담과 통화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10:29어떤 의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1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죠.
10:32한반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데
10:36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10:38한국과 미국이 양 정부 간 협업 공식을 작동한 게 있습니다.
10:43그게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10:44그런 측면에서 이 어젠다를 같이 협업을 하고
10:48강하게 같이 풀어나가겠다.
10:50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10:53두 번째는 동맹 결속이죠.
10:55작년에 한미가 동맹 현대화에 합의를 하고
10:58핵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여러 가지 대미 투자까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11:04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1:05안정적으로 이행해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잘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11:11마지막으로는 이란 전쟁 상황이죠.
11:13중동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동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11:16평화와 안정이 돼야 된다.
11:18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11:21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이란 상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26사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에
11:29어느 정도 분수령을 만들 그런 협조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11:35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11:37뚜렷한 협조 약속은 없었습니다.
11:39이란 전쟁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11:43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11:49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편에 들겠다라는 것은
11:52전략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11:55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이고 회색 지대 용어를 써서
12:00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에서
12:04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 게 있습니다.
12:06그런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거나
12:12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 전쟁의 휴전을 다시 전쟁 재개로 전환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12:19미중 정상회담이 전쟁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연계됐기 때문에
12:24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했잖아요.
12:26그러면 전쟁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풀린 게 있습니다.
12:30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족쇄는 뭐냐면 전쟁 권한법이죠.
12:34그러니까 전쟁 권한법 60일 이상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12:38어떻게 이것을 족쇄를 풀겠느냐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12:42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권한법 자체가
12:44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12:48또 다른 식으로는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2:53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쟁의 명칭, 장대한 분노에서 대응 방치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12:59그러면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즉 카운트 1, 1일 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13:04샘법을 가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족쇄를 풀려고 하는 게 있고
13:07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좀 낮아진 상태이고
13:15미국이 협상력이 높으면 전쟁 재개 카드가 필요 없는데
13:17이란이 협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13:20호르몬즈 해업을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13:23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재개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13:26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3:29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중간 선거인데
13:31지금 중간 선거가 사실은 전쟁 재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13:35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13:40예를 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13:44질 수 있는 어떤 폭을 좀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13:50전쟁을 재개를 해서 전쟁에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을 하면
13:54거기에서 중간 선거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조정한 게 아닐까
13:58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협상 모드보다는
14:02전쟁 재개 모드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14:05트럼프 대통령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
14:07이란을 향해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14:11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14:14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14:20전쟁을 재개한다면 전쟁을 재개하게 만드는 촉발제 같은 거
14:24계기는 뭐가 될까요?
14:26우선 대체하고 있는 곳이 호르모즈 해업이잖아요.
14:29호르모즈 해업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14:31즉 전쟁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느냐가
14:35가능성 높은 게 프로젝트의 프리덤이 있잖아요.
14:39그것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 재개하는 과정에서
14:41이란은 호르모즈 해업 장악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14:45드론 공격, 지대함, 미사일 공격, 소형 선박 공격을 이용해서
14:49반격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14:52그러면 그 이후의 카드로 미국이 준비했던 상륙 작전 투입
14:57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
15:00이런 것 같은 준비했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15:03그러면 사실상 전쟁 재개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5:06반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15:10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15:12협상은 어쨌거나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5:16중재국이 양측 개방, 즉 미국은 역봉쇄를 풀고
15:21그다음에 이란은 호르모즈 해업 봉쇄를 풀고
15:25그렇게 봉쇄를 품으로써 시작을 하고
15:27휴전 기간 내에 호르모즈 해업 개방과 핵 문제를
15:32모두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15:332단계 접근법을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15:36그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15:37그게 결국은 양측이 스스로 나서서 간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42파키스탄과 같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15:44그다음에 중국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15:47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15:51그러면 결국은 다시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15:55네, 알겠습니다.
15:57중동의 상황은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9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02고맙습니다.
16:03감사합니다.
16: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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