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 YTN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 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박 장 호 /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소송' 당사자 : (변호사가)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디자인 : 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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