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김용현 이번 주 1심 선고...'쿠팡 수사외압' 재판 시작 / YTN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줄줄이 내려집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번주 주요 재판 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계엄의 밤' 당시 선포 1시간 반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오는 21일 나옵니다.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고,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탄핵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태용 / 전 국정원장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의혹' 1심 결론도 19일 내려집니다.

민간인 신분이라 비화폰을 쓸 수 없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전날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여러 불복수단을 쓰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선고가 이뤄집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잇따라 열립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됩니다.

당 대표 당선 뒤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부부 청탁금지법 1심 재판도 오는 금요일 본격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엄희준·김동희 검사 1심 재판도 20일 시작됩니다.

쿠팡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 행사와 담당 검사 '패싱'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상설특검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했다고 보지만, 엄 검사는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주임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낸 물증도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맞서 팽팽한 다툼이 예고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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