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일주일간 구금상태로 고초를 겪은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0다만 손해배상 규모가 이 청구에게 16% 수준인데 대리인단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00:19신규혜 기자입니다.
00:24법원이 화성 연쇄살인 3차, 6차 사건에 범인으로 몰렸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00:33법원은 두 자녀에게 각 3,850만 원, 모두 7,7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자녀들이 청구한 4억 7천여만 원의
00:4316% 수준입니다.
00:45홍 씨는 지난 1987년 경찰에 불법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습니다.
00:51경찰은 홍 씨를 폭행하는 건 물론 잠도 재우지 않으며 강도 높게 조사했고, 어린 자녀들까지 조사실로 끌어들였습니다.
01:01결국 견디다 못한 홍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며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01:06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언론의 이름과 얼굴, 가족관계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였습니다.
01:13홍 씨는 사회적 낙인에 고통받다 2002년 세상을 떠났고, 진범 이춘재는 이로부터 17년이나 지난 2019년에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01:24앞서 법원은 국가가 홍 씨 자녀들에게 각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 국가의 이의제기로 다시 이뤄진 선고에서
01:34배상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01:36대리인단은 오랜 시간 낙인으로 고통받은 홍 씨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01:43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02:01보이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02:07대리인단은 유족과 논의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2일주일간의 불법 구금을 넘어 30년에 이르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국가 책임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될 거로 보입니다.
02:20YTN 신계혜입니다.
02:22YTN 신계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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