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초유의 최대 규모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죠.
00:14자 그리고 오늘 조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00:22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00:32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00:45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46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0:57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01:07앞서 지난 1월이었죠. 그때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 넉 달 만인데요.
01:15조정기일은 뭐 하는 겁니까?
01:17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1:25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을 기일대로 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판결문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01:31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양 당사자가 소송에 쏟아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01:39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거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조정의 기회를
01:49주는 것이고요.
01:50만약에 이렇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위자료 얼마 아니면 재산 분할 얼마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걸로 재판 절차는 끝이 나게 되는
01:59것입니다.
01:59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가정사건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갓난한 이런 위자료를 두고 다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02:11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다가 2심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02:22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이 된 상황이에요.
02:27그래서 양 당사자가 과연 양보를 하고 조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02:35있긴 한데요.
02:36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빠른 좀 결과를 단정짓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42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02:57유튜버가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일단 2천만 원을 유튜버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03:07맞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가 항소를 해서 아직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데요.
03:15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다가 2천만 원은 이 유튜버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
03:21그러한 이유는 이 유튜버가 본인의 어쨌든 계정을 운영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03:27거기에는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03:32그래서 이로써 김희영 이사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해서 위자료조로 이렇게 2천만 원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03:41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