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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다가선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1장짜리 합의문 마련에 근접했다는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믿어도 될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전 상황보다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여러 정황들이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완전히 잘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 이란 내 상황이나 미국의 태도를 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 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가 하다가 안전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라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에서 이런 수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목]
저도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딜이 다 된 것처럼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악시오스가.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퍼졌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런데 악시오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갈 길이 멀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운항, 자기네들의 통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를 정상화하는 쪽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12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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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4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 정책 확보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안녕하세요.
00:10네,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다가 선 걸까요?
00:14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 장짜리 합의문 마련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00:20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00:24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00:29교수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믿어도 될까요?
00:33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쨌든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00:41이전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00:44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정황들이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00:50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완전히 잘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00:56지금 이란 내 상황이나 미국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01:01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01:07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가 하다가
01:12안전통황이 보장될 것이다, 라면서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01:17이란 내 강경파에서 이런 수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01:20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01:23저도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01:27그러나 딜이 이제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악시오스가.
01:33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01:36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1:40이제 전부 그렇게 지금 전부 퍼졌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01:45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악시오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갈 길이 멀고
01:51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업의 정상적인 운항, 자기들의 통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01:59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를 정상화하는 쪽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02:07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02:13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12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02:17그리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2:19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02:27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말을 들을 것이다.
02:31라고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02:33네, 뉴욕포스트는 지금 여러 버전의 제안이 검토 중이고
02:36최종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2:41대사님 말처럼 갈 길이 아직 먼 건데
02:43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02:49오라늄 농축 중단 기간, 지금 미국에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2:55애초 이란 측에서는 5년을 주장했었잖아요.
02:58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3:01그거는 중단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03:04다른 게 이제 다 조건이 맞아지면.
03:07그러나 이제 반출, 지금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잖아요.
03:10반출 문제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03:13왜냐하면 이란도 그것을 반출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에
03:18아직 국채가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03:22또 그렇게 반출을 시작하면 자기들이 핵 활동을 전혀 앞으로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03:29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03:32기술적으로는 실제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3:36이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03:38어디에 찾아내는 것 자체가.
03:40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핵협상은 농축 기간은 합의가 가능하고
03:46또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IAEA에 강화된 사찰을 넣는다고 돼 있거든요.
03:57사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04:00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동안에 사찰을 받아왔기도 하고
04:04미국하고 이렇게 싸울 때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04:10그래서 만약에 충실한 사찰을 좀 더 강화된 사찰을 받게 된다면
04:16그럼 이란의 입장 변화이긴 하죠.
04:19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04:21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4:2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04:30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4:32가능한 내용일까요?
04:34글쎄요.
04:36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04:44스몰 딜은 참 어렵다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04:48왜냐하면 스몰 딜을 하게 되면 사실 이란
04:54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모두가 지금 이 전쟁에서 명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05:02이미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정사실인 거예요.
05:08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05:09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05:15미국은 또 초강대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란에 갔는데 가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안
05:27되고 호르무즈의 봉쇄 때문에 국제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05:37그래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명분을 채워줄 수가 없다.
05:42자기 명분은 찾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만두게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05:48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데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05:55그러면 오히려 빅 딜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
05:59왜냐하면 빅 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몰 딜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고 끝내는 방법인데
06:06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지금 명분을 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06:13그런데 빅 딜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조금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06:18상대방으로부터 얻는 큰 것으로 포장을 잘해서 명분을 쌀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06:26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오랜 동안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06:34국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죠.
06:37작년에 있었던 이란 내의 일종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도
06:41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이런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06:49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세계사회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치 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06:57이란 정부도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07:00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제재나 이런 걸 끊어서 국민들이 좀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07:09또 미국도 여기에 발목이 잡힐 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07:13트럼프 대통령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07:15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빅딜을 통해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고
07:20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라고 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치 패러다임이 박혔다는 걸 보여주고
07:28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7:34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호르몬제 해업을 가지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요.
07:44또 핵 농축 기간 어디까지 할 거냐 물론 저농축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07:51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저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07:58왜냐하면 저농축까지 포기하면 정말 이제는 핵주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08:03그러니까 평화로운 핵 이용권까지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08:08상징적으로 봐서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더 자존심은 상하겠죠.
08:12기분 나쁘겠죠.
08:14그렇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큰 맘 먹고 포기를 하고 나면
08:17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신리가 있거든요.
08:21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JCPOA 때도 사실은 핵 반출이 있었어요.
08:28그러니까 러시아 쪽을 통해서 미국은 핵 반출이라고는 신리를 얻고
08:33이란은 러시아로 보냄음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쌓고 했는데
08:38이번에도 러시아로는 좀 어렵겠지만
08:42혹시라도 IAA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08:46이게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08:49IAA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서
08:53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런 출구 전략도 있지 않을까
08:57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08:59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09:06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란의 강경파가 현실을 어차피 직시하고
09:12핵무기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니까
09:14그렇지만 저농축 우라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9:18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의료용 농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9:25그거 하나 포기하고 뭔가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09:29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1정 교수님께서는 양국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09:35이른바 빅딜이 성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09:39일각에서는 글쎄요
09:42MO 형태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는 건
09:45좀 큰 틀에서 좀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더라고요.
09:49원론적인 합의이고 일단은 그거를 이란은 원합니다.
09:53이란이 왜 원하냐면 이란은 먼저 전쟁 행위를 중단해라.
09:59이게 중요하거든요.
10:00선종전 후 협상.
10:00선, 전투 행위 중지.
10:04그다음에 후 협상 이거거든요.
10:07협상을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10:09일단 네가 하는 거 보고 할게.
10:11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10:12그게 이렇게 쉽게 바뀔지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10:1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10:21본인이 원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0:24과연 이렇게 과연 될지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이 양보한 거지.
10:31이란이 양보하는, 많이 양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10:34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10:36200억 불 동결 자산을 선물같이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41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원래 자기 거거든요.
10:44그러니까 이제 200억 불을 쓸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10:47그렇지만 미국이 생생내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10:52그건 내 거 갖고 왜 네가 생생내.
10:54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0:57그러면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한다고 해도
11:00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11:03그 구체적인 상황은 정말 몇 달이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07이란 내에서도 지금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12그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11:15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11:19전쟁 행위가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 모드로 간다.
11:24그게 중요한 거니까
11:25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다 반기고
11:28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1유가는 떨어져도 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11:36어차피 서로 합의를 한다 해도
11:39호르무줄을 빠져나오는 게 과거와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11:44호르무줄을 통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11:49지금 이미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11:51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인이 오지만
11:54당장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둘이 싸우지 마라.
11:58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12:01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높은 건데
12:04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12:08저는 미국이 양보를 좀 해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12:11그러나 미국이 현재까지 주장한 입장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2:18지금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과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23다시 한 번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2:27글쎄요.
12:27장소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2:31지금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12:34어쨌든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고요.
12:39만약에 이번 전쟁이 이렇게 평화롭게
12:42물론 이제 평화롭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12:47어쨌든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12:53아마도 파키스탄의 공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2:57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을 지금 신뢰하고 있고
13:03또 이란의 군부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13:10그래도 파키스탄 군부이기 때문에
13:11아마도 파키스탄 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18그런데 이거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13:22이제 여기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13:27협상 국면에서 파키스탄에 기자를 보내야 하느냐.
13:30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르다, 먼 얘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13:34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13:36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은 다 어쨌든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13:42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3:45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MOU라고 하는 것은
13:51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양해각서잖아요.
13:55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왜 MOU가 나왔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14:02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이거 자체도 하나의 협상이었지 않나 싶어요.
14:10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14:1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전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14:18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간다.
14:25내가 이란에서는 이제 일단 낙을 했고
14:28그다음 단계로 나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14:31이란은 이란 대로 지금 자기들이 빨리 어떻게든 이 전쟁을
14:36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4:42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45하나를 확실하게 얻고 하나를 확실하게 얻고 이런 것보다는
14:49막연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합의
14:53그러니까 아무것도 크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14:56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14:59흔연적으로는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15:02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15:07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15:10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고
15:12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다 됐어.
15:14그다음 이제 중국과의 회담하러 가는 거야라고
15:17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MOU를 맺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15:22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누군가의 아이디어예요.
15:2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국면에서
15:28중국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명분과 근거를
15:33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이 지금 최종 종전 합의문에는
15:38지금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15:40그러면 MOU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15:44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무슨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거나
15:50이를 근거는 아니거든요.
15:53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15:55그러니까 일단은 MOU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해놓고
15:59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일단 낙을 해놓고
16:02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16:0730일 정도 이렇게 잡아서.
16:09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썼으면
16:12또 어찌됐든 신이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16:16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 써놓고
16:18처음부터 사기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16:22그러니까 일단 써놓으면 이란도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16:25조금 진지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16:27이런 여러 가지 좀 막연한 포석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6:31어찌됐건 양해각서를 쓰고 나면 다시 군사적 충돌로
16:35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다 보니까
16:37긴장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40자 이런 종전 협상 얘기가
16:42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나와서
16:47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48아라그치 외무장관 중국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향했고
16:52여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
16:56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16:57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좀 존재감을 바닥하려는 건가?
17:03당연히 저는 중국에서 이제 전쟁 좀 하지 말고
17:07좀 쉬고 평화를 찾자.
17:10이런 강한 의지를 이란 쪽에다가 전달했다고 봅니다.
17:15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런 게 오고 가는 걸 알고
17:20이란이 협조하도록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효과였다고 보고
17:28다만 중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주권 논리 있지 않습니까?
17:33그러니까 당신들은 행동 축하할 권리가 있어.
17:36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지지한다는 말은
17:38그런 건 지지하지만 전쟁 행위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17:42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17:47중국에서 나온 언론들을 보니까
17:51중국은 중국에서 중국과 일하는 시즈파이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7:57그러니까 휴전이죠.
17:58그런데 미국에서만 엔드 오브 워라는 종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8:02그래서 우리 언론도 종전이라고 하는데
18:04이건 엄밀히 말하면 MOU를 해도 종전은 아닙니다.
18:08MOU를 하는 게 어떻게 종전입니까?
18:10종전은 모든 게 다 정리돼서 끝나는 게 종전이고
18:13이건 사실 휴전을 좀 구체화하는 거죠.
18:16휴전을 구체화하고 공고화하는 거지.
18:18그러니까 시즈파이어라는 단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8:22그래서 중국은 시즈파이어를 해라.
18:25당연히 그렇게 지금 욕을 한 거고
18:27저는 반가운 게 좀 루비오 장관의 존재감이 좀 며칠 사이에 드러나요.
18:32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채택한다.
18:36호르무즈 통과 결의안도 채택한다고 하고
18:38이렇게 외교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보이고도
18:43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루비오 장관의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18:49그런데 이란과 중국 간의 관계, 양국 간의 관계,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길래
18:54이렇게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8:56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8:58이란의 원유를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19:04중국이 안 사주면 이란은 그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19:08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의존도가 큽니까?
19:11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19:13이란으로부터
19:15육상, 투자, 철로
19:17이런 거를 계속
19:19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연결하는 거를
19:21해왔어요.
19:22그러니까 이게
19:23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9:25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19:28그런 사이, 그런 과정에서
19:30중국으로부터 또
19:31무기 제조, 무기 구입
19:34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19:36중국과 이란, 경제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9:41자, 호르무제협 상황도 좀 보죠.
19:43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19:49우리나라도 그 작전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19:53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19:54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8첫 번째 단계는 이란이 이제 호르무제협을 봉쇄하면서
20:02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20:05역봉쇄 이런 상황을 하면서
20:08우리 이제 동맹국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20:13그러니까 나토, 그리고 한국, 일본
20:16심지어는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인
20:21중국한테까지도 여기 참여해서 호르무제 개방에 협조해라, 참여해라
20:25이런 얘기를 했었죠.
20:26그러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20:28이 호르무제협을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인데
20:32왜 우리가 미국이 이것을 개방을 해줘야 되느냐
20:35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6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적반하자는 격인데
20:41사실 미국이 아니었으면 호르무제협 자체가
20:44애초에 막힐 일이 없었잖아요.
20:46그러니까 이 호르무제협을 막아 놓은 건 본인이 막아 놓고
20:50이것을 여는 데는 너희들 건데 왜 나보고 열려고 하느냐
20:54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죠.
20:55그런데 이제 동맹국들이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21:00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21:04마침 우리 선박에 폭발 사고가 있다 보니까
21:08이것을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21:11한국이 이제는 참전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21:15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국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21:22이제 없어진 거죠.
21:23그건 맞습니다.
21:24그건 없어진 거고요.
21:26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것
21:28현재 호르무제협이 이란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1:34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21:38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21:40그러니까 지금 독일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21:44동맹국인 독일이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21:48비판만 했다고 해서 철수시키겠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21:53그러니까 그 논리는 아직은 남아있다.
21:55다만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22:01그런 국면은 지났다.
22:02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04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또 있을 수는 있다라는
22:10말씀을 주셨습니다.
22:11폭발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22:16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텐데
22:20트럼프 대통령은 남우호가 우리가 단독 항행을 하다가
22:24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에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22:28그런데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화재 사건이 자국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22:33주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22:39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끝나는 건데
22:45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22:51그런데 저거는 간단합니다.
22:54조사단이 가서 보고 UA 정부에서 협조해주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23:00왜냐하면 저게 수중에서 타격받은 건 아닌 것 같고
23:04자기 자체의 결함 아니면 어떤 파편 같은 거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23:11그러면 다 궤적이 있거든요.
23:13레이더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 궤적을 UA 정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23:19그것부터 저는 파악하는 게 일단 1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23:25이란 매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이
23:29세 번째 전략적 후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23:33이번 작전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3:36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23:39지금 MOU가 진행이 됐고 이런 상황을 보면
23:42앞서 제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은
23:45이 MOU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협상 전체 국면의 어떤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23:53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23:56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24:01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뭔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24:05제 생각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뭔가를 쥐어야 돼요.
24:12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쥐어야 됩니다.
24:17왜냐하면 다음 주에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24:19손에 뭔가를 쥐고 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24:23그래야 중국과의 협상도 있지만
24:25국내 여론에도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24:29본인이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24:30그래서 이 MOU라고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24:33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4:35법적 구속력 없으니까 이 정도는 일단 대략 두리무실하게
24:39합의한 것처럼 보이게는 해줄 수 있지 않냐.
24:42그래야 너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주면
24:44나도 너한테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냐.
24:46이렇게 물밑대화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24:48그런 이 MOU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24:51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MOU 정도는
24:54그래 일단은 이거 우리가 법적 구속력 있는 거 아니니까
24:57그렇게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25:01그 정도는 외교부 장관한테 그래 권한 줄게 해봐.
25:05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25:06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좀 유예시킨 것 같아요.
25:12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5:14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어서 후퇴시킨다고 얘기했던 것.
25:17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5:24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25:31이런 현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25:35어떤 기교를 쓴 것이지만
25:36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25:41전체적인 협상에도 좀 우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25:47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5:51그러나 이란도 미국도 이렇게 서로 써놓고
25:55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25:58사실 이제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26:03국제협상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26:05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6:07이런 신뢰를 쓰고 그것을 이행하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26:13결국은 큰 회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6:17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17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21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그 전에 체결이 될지
26:24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26:26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6:29김영목 전 주일한 대사 정한봉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26:33중동사태 짚어봤습니다.
26: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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