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사건 오늘 2심 선고 / YTN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가담 혐의 사건 2심 판단이 내려지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진 지 약 100일만입니다.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이 내려졌던 만큼, 이러한 1심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한덕수 1심 선고) :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단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2심 형량과 함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약 1시간 뒤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가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도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피고인 8명인 가장 본류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검과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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