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죄 세탁" 총공세에...민주 "선거 이후 판단" / YTN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법사위서 또 충돌
민주 "조작 기소 정황…특검으로 공소 취소해야"
국민의힘 "법치주의 대원칙 훼손…위헌·위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기 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특검을 해서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윤 상 현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다….]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다섯 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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