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트럼프 의회패싱 이란전쟁' 데드라인 임박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전쟁 의회 승인 시한 만료
트럼프 , '의회 패싱'하고 이란 전쟁 계속할 수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핵과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핵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담기기를 원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제재를 해제해 주면 핵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이란이 제시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그리고 핵은 나중에 추후에 협상하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게 핵협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해 달라.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 해제를 해 주면 미국과 핵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수정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 현재 60일의 무력사용 시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60일이 지나면 미국이 즉각 파병을 종료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208403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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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란 전쟁 의회 승인 시한 만료
트럼프 , '의회 패싱'하고 이란 전쟁 계속할 수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핵과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핵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담기기를 원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제재를 해제해 주면 핵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이란이 제시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그리고 핵은 나중에 추후에 협상하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게 핵협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해 달라.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 해제를 해 주면 미국과 핵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수정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 현재 60일의 무력사용 시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60일이 지나면 미국이 즉각 파병을 종료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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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00:06또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00:11중동전사광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3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어서 오십시오.
00:2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00:27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31지금 그러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 중에서
00:36핵과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00:39어떻게 예산하십니까?
00:39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0:42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핵협상을 어떻게 할지
00:46이런 내용이 담기기를 원했는데
00:48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제재를 해제해주면 핵협상을 할 수 있다.
00:55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00:57그렇기 때문에 핵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01:01앞서는 이란이 제시했던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01:05그리고 핵은 나중에 추후에 협상을 하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01:09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01:11조금 바뀐 게 핵협상을 할 수는 있다.
01:13그러나 제재해제를 해달라.
01:15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01:17제재해제를 해주면 미국과 핵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01:21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1:24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1:26그러나 바로 여기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01:29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01:32간접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1:35그래서 계속해서 협상 얘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01:39수정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01:42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01:47미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
01:50현재 60일의 무력 사용 시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01:5460일이 지나면 미국이 즉각 파병을 종료해야 되는데
01:58앞으로 종전 협상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할까요?
02:01어떻게 보세요?
02:02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평화안과 관련해서
02:06일단 이란 측이 새 협상안을 내놓은 걸 보면
02:12협상을 안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02:15그러나 이란도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02:21다만 머스타바가 내놓은 성명 내용하고 보면
02:25결국은 우리는 핵미사일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의지가 없다.
02:30따라서 협상 안에도 그 내용은 소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02:34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02:38따라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02:41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02:44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02:47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60일
02:50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02:53전쟁 권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60일
02:56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이
03:01시한이 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03:05의회 보고는 3월 2일
03:07그때부터 따지면 5월 1일 현지 시간
03:10이게 딱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03:13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03:16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03:21헥세스 장관의 청문회였어요.
03:23거기서 그 질문이 나오자
03:25헥세스 장관은 휴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03:28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기간이
03:31지금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잖아요.
03:33거의 한 달 가까이.
03:35그러니까 휴전 기간은 60일도 멈추는 것이다.
03:38그럼 60일 중에서 그 기간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03:40빠진다는 얘기죠.
03:41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03:42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03:47이제 60일은 이미 지났고
03:49지금부터 새로운 60일이 시작이 된다.
03:52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03:54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57전쟁 권한법은 위헌이다.
04:00그리고 이 전 대통령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04:03왜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만 특별히 이걸 가지고
04:06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04:08그 얘기 뭐냐 하면 앞에 민주당 정부 두 정권이
04:12이거 무시하고 했었다.
04:14그런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04:16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04:18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04:21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04:26헥세스 장관에게도 조언을 했을 것이고
04:29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언을 했기 때문에
04:31이 내용은 이제 법의 어떤 해석
04:34아마 양 진영 차이의 입장의 차이가
04:38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04:40지금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04:45그리고 지금 앞서서 저희가 협상안
04:48새로운 협상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04:50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04:54이란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다.
04:56이 얘기도 또 했습니다.
04:58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05:01실제로 이 분열 상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05:06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05:10이란의 지금 수뇌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05:13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05:17도대체 나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요.
05:21이란 수뇌부가 계속해서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고
05:26더 심각한 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05:30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5:32특히 반이란 정권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05:36이란 인터내셔널을 보시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분열상이 드러나고
05:41강경파 내에서도 파벌이 있는 거죠.
05:44특히 갈리바프 중심의 강경파 내에서 어떤 파벌이
05:48국회 중심의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05:52또 한쪽에는 사드 잘릴리라는 또 다른 강경파가 있습니다.
05:55이 사람은 거의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강경파 중에서도 또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06:01사드 잘릴리 뒤에는 또 다른 강경파들의 하나의 파벌이 있는데
06:05이걸 페이다르 파벌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06:08어쨌든 안정이라는 뜻인데 페이다르 파벌인데
06:11이 사람들은 또 완전히 갈리바프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해임을 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06:18말은 뭐 사임했다고 나왔지만 협상 대표로서 해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06:21이 초강경파들은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와 교감이 있는 것 같고요.
06:26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페이제스키한 대통령과 갈리바프가
06:32이란 외무장관을 해임시켜야 된다.
06:34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또 나왔죠.
06:36왜냐하면 안학지 외무장관이 협상파의 말을 듣지 않고
06:40혁명수비대 지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에서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06:46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6:4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파와 강경파 또 강경파 내부의 권력투쟁
06:52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6:5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냐
06:57그리고 누가 최종 결정자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1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 언론에서도
07:04지금 이란의 분열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07:09이란 국영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07:11이란 반정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14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맞지 않냐.
07:16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불륙화함이 들려오고 있고
07:19그다음에 사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07:24그럼 그 대체자로 거론되는 인물 자체가 사드 잘릴리입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0%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07:32어느 정도 권력투쟁은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07:35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7:36네, 지금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 아닙니까?
07:42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07:46센터장님, 협상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07:50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07:52왜 그러냐면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패배했다.
07:56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07:58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08:03권투로 비유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08:06저는 거의 TKO패에 가깝지 않을까, 이란이.
08:11그런 생각이 들고요.
08:12물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08:15호르무제어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08:19지금 이란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상 거의 없다.
08:25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되지 않고 내부가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08:29그동안 이란의 행태를 보면 그 이란의 행태가 상당히 분열돼 있다고 하는 그런 몇몇 곳의 지점들이 있어요.
08:39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막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막 때렸잖아요.
08:47아랍에미레이트, 거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제공했다는 명분을 때렸지만
08:53실제로는 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많이 때렸거든요.
08:58그러니까 페리스키한 대통령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09:01이건 이란의 국가 전략상 이건 아니다.
09:04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09:06그러니까 이게 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고 갈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09:14호르무소협과 관련해서 아라크시 장관이 한때 우리 지금부터 개방하겠다.
09:18물론 조건부 개방이지만 그날 저녁에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09:22우리는 바보 같은 그런 SNS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09:2811일 날 1차 종전협상이 있을 때도 사실은 대부분의 협상대표는 이미 이란 측에서 80명이 갔다고 그래요.
09:38그런데 거기에는 협상파와 강경파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09:41파키스탄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09:46이란 내부에서의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보도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09:53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란이 말로는 스타바 이름을 들어서
09:59미국은 패배했고 이란은 승리했고 호르무소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오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10:05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계기로 잡은 것이 13일입니다.
10:104월 13일 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호르무소의 역봉쇄, 봉봉쇄라고 얘기를 하죠.
10:17그 역봉쇄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분노 작전
10:23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입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10:27물자에 오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돈줄을 통제하고
10:32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림자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10:39물 밑에서 하는 그 지하경제 그 목줄까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10:45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강평화 내부에서도 저렇게 이관이 갈린다는 얘기는
10:52바로 그런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10:55그런 차원에서 이란이 큰 소리를 치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11:01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11:06지금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11:09그러니까 미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군사 옵션을 보고를 했다.
11:15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 경제 상황
11:17그러니까 역봉쇄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11:21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면서
11:25과연 그러면 이 미군이 보고한 대로 공격이 재개될 것인가.
11:31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34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11:39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들어간다면
11:41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나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1:46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대로
11:50중부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안을 보고를 했다.
11:54그 다섯 가지 안에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거, 호르무스 해협의 주요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거,
12:04그리고 농축 우라늄, 남은 것들을 들고 나오는 방안 등등 해서 다섯 가지를 했고
12:11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경청을 했고 한 50분 동안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2:16그러나 이후에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택지가 있기는 있지만
12:22나는 그 실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12:26이건 또 앞서 질문 주셨던 전쟁 권한법에 대한 논란과도 연관이 있고
12:32지금 긴장이 고조되면 역시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12:36국제사회와 미국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그런 부담들도 있고
12:40실제 그렇게 더 파괴가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파괴가 아니라
12:45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다, 다시 말하면 이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12:50저 정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12:55국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13:00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3:02네, 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가
13:06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13:10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3:12결국 종전협상의 키는 이런 핵 보유가 되겠죠?
13:16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13:22호르몬제협도 중요하지만 핵 문제거든요.
13:24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호르몬, 이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3:30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모스다바가 성명을 통해서 밝혔지만
13:35핵과 미사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13:38준수할 것이다.
13:39수호할 것이다.
13:40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13:41과연 그러면 실제 협상이 될 때, 협상이 시작됐을 때
13:46과연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줄 만한
13:50그런 양보를 할 수 있을까?
13:52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3:53왜냐하면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함의를 담은
13:58그런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14:00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14:04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나랑이 예상된다.
14:08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14:10그리고 이제 앞서 헥세스 국방장관의 의회 출석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14:16이 자리에서 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14:21북한을 언급한 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4:26어떻게 보세요?
14:27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4:31결국 90년대 초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서 1차 핵 위기가 있었고
14:36북한이 NPT를 탈퇴했죠.
14:38그러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재탈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는데
14:42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14:47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30년이 넘게 이어왔지만
14:53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거든요.
14:55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14:58물리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렸다.
15:02그런데 이게 이란이 꼭 북한의 길을 가고 있다.
15:05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에 성공한 것은
15:09국제사회를 기만한 것이었거든요.
15:12우리는 핵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15:17핵 관련된 합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15:19남북 간에도 했었고 미북 간에도 했었고
15:22육자회담을 통해서도 했었고
15:23합의를 했지만 하나도 합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15:27계속 기만을 하고.
15:28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로서는 정말 허망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15:34그런데 이란의 핵을 갖는 것은 북한의 핵을 갖는 것과
15:38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15:40다시 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력 자체가 이란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15:46북한이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5:48그러나 이란이 갖는 것은 이건 중동은 물론이고
15:52전 세계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5:56그러니까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16:02이란의 핵야망을 꺾지 못했고
16:04실제 441kg이라고 하는 60% 농축을 아니면
16:10이건 핵폭탄을 갖기 직전이었거든요.
16:13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핵무기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16:16우리가 2월 28일 날 이걸 퇴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16:21지금도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16:26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16:31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실패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
16:37이게 바로 이번 이란 정전의 명분이고
16:40지금 종전협상의 키워드가 바로 이란의 핵을 포기하는
16:44이란의 비핵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핵세스 장관이 하는 것이고
16:49터미스 대통령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16:53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볼 부분이
16:55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16:59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더욱 집착할 명분을 줬다.
17:03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17:04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관련해서도
17:09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처럼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죠.
17:13그러니까 이란에서 계속해서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17:16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7:21마치 북한에게 기정사실로 인정해준 것처럼
17:24이란의 어떤 우라뇅축을 인정해준다.
17:28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17:32여기에 대해서 반출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17:35예를 들어서 반출을 100% 하지 않고
17:37어느 정도를 이란 쪽에 남겨둔다.
17:39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17:42이란에게 잘못된 신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17:44북한처럼. 그렇기 때문에
17:47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라뇅농축은 안 된다.
17:49절대 안 된다.
17:50제로농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
17:51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7:54이게 협상, 핵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17:57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전원권에
18:01잘못된 신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18:03잘못된 신원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18:06이란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18:08이거는 우리의 고요한 주권이다.
18:10우라뇅농축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냐.
18:13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15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협상,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18:19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8:22그렇지 않고서는 이란이 결국 협정에 나오지 않을 거고
18:25협상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18:27왜냐하면 2015년 오바마 협정을 보시면
18:303.67% 정도의 농축을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18:33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18:34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협상이
18:37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겠냐.
18:38최소한 3.67%라도 우라뇅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냐.
18:43지금 이란의 입장은 이거란 말이죠.
18:45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18:47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18:49그렇지 않고서는 핵 협상의 진전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18:53이렇게 보는 거죠.
18:53이란이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18:59그런데 이렇게 우라뇅농축과 관련해서 계속 주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19:07자위적인 차원입니까?
19:08그렇습니다.
19:09첫 번째 이유는 여러 차례 리비아 사건, 리비아 사태.
19:14그다음에 이라크 사태.
19:16결국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지지 않으면
19:19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19:21또 공격한다면 우리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9:24핵 관련해서는 우라뇅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
19:28그리고 과학적 목적이나 다른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19:35우리가 우라뇅농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38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19:39두 번째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는 핵기술은 어떻게 보면
19:43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이란 정권의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이게 우리의 국민들의 자부심이다.
19:51우리의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핵기술을 가지고 있다.
19:56어떤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성과란 말이죠.
19:59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20:04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들을 수는 없는
20:07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0:14기본적으로 말이죠.
20:16국제 핵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20:19NPT 아닙니까?
20:20비확산 체제, 우리도 NPT에 가입을 했고 이란도 가입을 했습니다.
20:25그 핵 비확산 체제의 기본 입장은요.
20:29핵, 다시 말하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
20:33다시는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20:36그러니까 핵을 무기로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20:39평화적으로만 쓴다.
20:40평화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제사회 약속을 하고 사찰을 받고요.
20:46그런데 북한은 그걸 기만을 했어요.
20:48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화적으로 쓰는 것과 무기화하는 것과 굉장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20:54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수로 해서 핵연료를 쓰고 남는 걸 재처리하면 프로토늄탄이 되는 거고
21:05그 다음에 연료를 말이죠.
21:09일정 부분 농축을 해야 연료를 쓰는데 그 농축이 조금 지나가면 그게 무기화되는 거거든요.
21:17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받는데
21:22이라는 말로는 우리는 핵을 평화적으로만 쓰겠다.
21:26우리는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는 반드시 무기화해서 우리 자위력으로 써야 돼.
21:34이건 우리 정권 유지의 생명이야.
21:3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1:38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거란 말이죠.
21:41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42그러니까 이란이 자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이 만약에 주변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테러하지 않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면 누가 이란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21:54지금 옆에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이란이 공격하지 않으면 누가 그 나라를 핵이 없는데 공격을 하겠습니까?
22:03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먹여 살려줍니까?
22:10그 국민을?
22:10결국은 그 무리한 주장,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고
22:17그 제재를 인해서 이란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22북한하고 똑같아요.
22:23북한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핵이 김정은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굶어죽고 있어요.
22:31이게 지금 이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22:34그래서 저는 이란 지도부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부, 저는 협상파가 그런 쪽에 속한 가까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22:43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보 후퇴를 해야 된다.
22:45그러니까 이란이 평화적인 그런 이란, 우리는 정말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면 농축권한 줄 겁니다.
22:56언젠가.
22:56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줄 겁니다.
22:59우리도 농축권한 바퀴를 합의했잖아요.
23:02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23:05혁명수비대에는 지금 이란의 정권은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는 정권 끝이야.
23:10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3:13이번에는 호르무즈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17이란이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21호르무즈협의 새로운 법적 규칙을 시행하겠다.
23:24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23:25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3:27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는 자기들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23:34그리고 이란의회에서 그걸 법제화시켜서 적어도 호르무즈협은 이란이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23:45새로운 법적 규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23:48그런데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23:52국제법 매도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전례도 없는 것이고
23:57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24:01이란이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대응한 게 호르무즈협의 통제였고
24:09휴전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의 조건인 호르무즈협의 통제를 계속해 나갔단 말이죠.
24:17결국은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역제재를 한 것이 바로 이란 항구에 대한 역봉세거든요.
24:27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해업 통제권
24:33여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24:37이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24:40그래서 이건 호르무즈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24:46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24:51이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24:55실제로 이제 이란 의회 내에서는 좀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2원유를 11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자.
25:04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서 팔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25:07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5:11글쎄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15통과할 때 들어오는 유조선의 원유를 110달러에 따라 사서
25:20나갈 때 이제 다시 200불에 되돌려 판다.
25:24그러면 뭐 90불씩 남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25:26거의 뭐 두 배 가까운 가격인데.
25:27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25:30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거기를 지나갈 것이며
25:33그 돈을 누가 낼 것이며 사실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25:39저는 사실상 이거는 현실화 가능성은 없고요.
25:42다만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호르몬주 해업에 대해서
25:45통제권을 주장하고 또 가능하면 통행유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5:50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이게 뭐 그냥 협상을 위해서
25:53그냥 해본 얘기 아니냐.
25:55뭐 진지하지 않다.
25:57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주장하게 되면
25:59전 국제사회가 지금 다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6:02그렇죠.
26:03적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6:06지금 이란이 하는 모습, 행태를 보면요.
26:10뭐 주다 봐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26:11호르몬주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26:13그리고 이런 법안도 이미 나왔고
26:16그다음에 통장도 이미 계좌도 이미 만들었고요.
26:1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란이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6:23국제사회가 이 부분으로 앞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26:26이란의 이런 제안, 이러한 아이디어를
26:29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했어요.
26:33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26:38이렇게 봅니다.
26:40이런 해 호르몬주 협 관련 언급에
26:42이스라엘이 발끈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26:45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6:49그건 언제나 열려있다고 봐야죠.
26:52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56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27:00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겠습니다.
27:03다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의 지도부의 생각을 좀 바꿔서
27:09그렇게 해서 문서상 이란의 비핵화, 호르몬주 협 문제들을 정리하고
27:14그 대신 미국은 그야말로 빅딜, 이란의 경제적 필요, 호르몬주에서 푼 돈 받지 말고
27:21우리 제재 풀어주고 묶은 거 다 돌려줄 거야.
27:23그다음에 2,700억 달러 복구 비용 다 그거 기금으로 만들어서 해줄 거야.
27:30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27:32정말 이란이 새로운 이란이 되게 해줄 거야.
27:34이게 이렇게 해서 빅딜로 합의가 되면 제일 베스트죠.
27:37제일 좋은 겁니다.
27:39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시간 딱 놓고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27:45그리고 나서 우린 이겨서 그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27:48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냐.
27:51그거 인정하고 그냥 할 것이냐.
27:52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나 그거 인정 못해.
27:55그리고 혜수볼라라든지 주변에 또 타격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27:59지금은 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28:03그러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8:10지금 호르몬주 역봉쇄 조치가 앞서 센터장님도 상당히 이란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28:19지금 그로 인한 이란 내 경제 상태.
28:23리얼화 가치도 지금 폭락했다고 하고요.
28:26지금 이란 국민의 삶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부에
28:34지난 1월 반정권 시위처럼 내부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28:40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8:43그래서 이란의 국가재고안보위원회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가졌다고 하죠.
28:48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28:49회동을 가졌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28:53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경제 문제 때문에 반정권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58이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렇게 위험하다.
29:03이렇게 경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요.
29:11이란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만모합니다.
29:15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29:19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군사적 공격 그리고 외교적 압박
29:26이런 걸 통해서 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9:30오히려 내부에서 이란 국민들이 반정권 시위를 계속 심하게 한다면
29:35결국 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9:37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물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도 두렵지만
29:43이란 내부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가지고 반정권 시위를 한다면
29:47이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 현 집권 세력이
29:53준비를 하고 있겠죠.
29:54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9:55그러나 저는 또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 집권 세력이
29:59그럼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30:01그다음에 핵 문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보를 할 것인가
30:04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30:06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30:09무너지지 않을 수준만 유지하고 계속해서 협상에서는 강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30:14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30:19협상에 임해야 어떤 게 협상의 진전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30:24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회업에서
30:27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30:32교수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0:34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해서
30:38사실 40개국, 50개국이 계속해서 줌 회의도 하고요.
30:42참석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줌으로 참석을 했죠.
30:45그래서 어떻게 호르무즈 회업을 앞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
30:50특히 전쟁 이후에 어떻게 여기를 우리 관련국들이 다 같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
30:56이런 데 대한 외교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31:00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느리다.
31:03그리고 미국이 빠져 있잖아요.
31:05그러니까 자기가 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31:09문제는 과연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고
31:12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국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데
31:15이게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31:19그리고 중복되는 지금 조직이기 때문에 과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31:25이 부분에 좀 의문점이 좀 있어요.
31:28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참여할지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31:35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31:40이미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과의 틈이 좀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31:46그러니까 이 연합체를 과연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31:51미국이 제안한 이 연합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31:54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31:57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1:59호르무스 해업은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
32:01우리는 호르무스 해업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32:03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스 해업 문제는
32:05그 사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32:08난 빠진다.
32:09그래 봤거든요.
32:10그런데 사실은 호응들이 많지 않았죠.
32:13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평가를 했을 겁니다.
32:16이게 결국은 아마 미국이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일 수 있어요.
32:22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스 해업을 강하게 통제를 하고 기례를 뿌리고
32:27이렇게 해서 미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지율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고
32:34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인 대응을 한 것이
32:38관련 국가가 해결해라라고 얘기했지만
32:40아마 그 판단이 그래야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32:44지금 이제 월츠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처음으로 유엔에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32:52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
32:55그 전례도 있다.
32:56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33:02국제연합체가 만들어줬고
33:03거기에 우리 청해부대도 갔거든요.
33:05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하고 그쪽의 안전을 구축을 한 전례가 있고
33:09또 일부 EU 중심으로 바벨만 대부 해업 일체에서
33:13지금 연합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3:16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합체들을 호르무스 해업에서도 만들어서
33:21이란이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33:24국제사회가 연합해서 자유통행을 보장을 해야 된다.
33:28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3:31다 동감을 하고 더군다나 한국, 일본이라든지 또 EU 마찬가지도
33:36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이 먼저 시도를 했고
33:41미국이 나중에 이걸 제안을 했지만 조정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33:46그 연합체의 그게 성격이 어떨지 그다음에 외교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군사적인 성격이냐
33:53또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33:57뭐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오가겠습니다만
33:59아마 지금 시간이 좀 흐른다면 호르무스 해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34:04국제사회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34:08그럴 경우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12네, 국제연합체를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동맹균열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34:20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34:25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34:30미군이 병력 감축을 현실화한다면 아무래도 유럽 안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34:36이거 어떻게 보세요?
34:37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독일 관련해서는 아마 전쟁부 장관, 핵세스 장관이
34:435천 명을 감축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34:47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독일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34:50어쨌든 독일 쪽에서는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34:53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34:55전체적으로 이게 독일만 감축으로 끝날 것인가
34:58아니면 나토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또 감축이 진행될 것인지
35:01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5:03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 빠지게 되면 결국 나토의 전략 자산
35:10그리고 나토의 어떤 국방력이 한계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35:16왜냐하면 미군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35:18특히 정보 분야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데
35:23이걸 다 미국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35:25만약 미군이 빠지게 되면 사실 나토 즉 유럽의 어떤 러시아나
35:30아니면 다른 위협에 대한 정보 자산들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35:35이 부분은 사실 유럽에 있어서는 뼈아픈 상황이고요.
35:40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5:42계속해서 나토와 협력하면서 미군이 좀 빠지더라도
35:47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35:50분명 유럽이 찾아야 된다.
35:53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유럽의 어떤 안보 공백이 예상되는
35:56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35:59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주독 미군 문제도 그렇고
36:03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트럭 관련된 관세 인상을 또 언급을 했어요.
36:10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36:14틀어진 감정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36:19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한 합의가
36:23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36:26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36:30저는 EU, 다시 말하면 나토와 미국은
36:34나토는 미국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36:36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왔고
36:38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안보 전략에서 나토는 중요해요.
36:43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리더십
36:46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동맹도 무시하는
36:49그런 일련의 행보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36:54저는 이것이 정리가 되면
36:56아마 최근에 영국 국왕, 차수 국왕이 미국에 가서
37:00좋은 훈수를 했어요.
37:02미국이 큰 나라고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37:06나토가 매우 중요하니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달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37:12지금 미국이 관세 얘기한 거는 아마 자동차 수출을 독일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37:18독일에 대한 미군 빼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7:22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손을 본다는 차원에서 관세 얘기를 했지만
37:28그 얘기는 그 합의 이행이 늦다는 얘기거든요.
37:32그러니까 아마 그 합의 이행을 좀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37:36이것이 실제로 올라가고 EU와 미국이 터져가지고
37:40남남같이 이렇게 되고
37:42그런 현상은 아마 미국 국익에도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37:46네, 알겠습니다.
37:4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7:50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37:52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나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7:56말씀 고맙습니다.
37:57감사합니다.
3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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