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동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사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볼 텐데 일단은 이란이 종전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이 지금 휴전 협상 중에 지금 새로운 안을 전달했는데 이란의 요구는 일단은 이런 거죠. 종전 협정을 마무리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양국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나머지 협상을 하자.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JCPOA,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 협상만 보더라도 무려 2년을 끌어서 협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도 직접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란 핵 협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조항에서 양측의 이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 결국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림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 본인이 전쟁을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을 체인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미...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3222816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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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동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사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볼 텐데 일단은 이란이 종전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이 지금 휴전 협상 중에 지금 새로운 안을 전달했는데 이란의 요구는 일단은 이런 거죠. 종전 협정을 마무리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양국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나머지 협상을 하자.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JCPOA,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 협상만 보더라도 무려 2년을 끌어서 협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도 직접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란 핵 협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조항에서 양측의 이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 결국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림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 본인이 전쟁을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을 체인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미...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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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00:09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00:13중동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00:17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00:21어서 오세요.
00:22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중동사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00:26일단은 이란이 종전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00:3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회의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00:39어떻게 보십니까?
00:41이란이 지금 휴전협상 중에 새로운 안을 전달했는데
00:48이란의 요구는 일단 이런 거죠.
00:51그래서 종전협정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업을 개방한 다음에
00:57양국이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나머지 협상을 하자.
01:04핵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1:08또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1:12굉장히 좀 치밀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1:15우리가 이제 과거에 jcpoa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 협상만 보더라도
01:22무려 2년을 끌어서 협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01:27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도 직접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런 원자력 협정
01:35핵협상이 있었어요.
01:36있었죠.
01:37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01:41것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조항에서 양측의 이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01:48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다.
01:50결국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01:55미국 이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림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59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이제 종전을 하고
02:04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부분을
02:08받아들인 게 매우 어려운 것이 본인이 전쟁을 많은 비난을 무릅속
02:13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02:14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을 체인지시키려고
02:19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
02:23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국민들로부터
02:29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핵협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02:34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명분과 신뢰를 다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02:38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기 어렵지 않나
02:42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4네.
02:44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요.
02:45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 거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2:49일단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5월 1일 디데이가
02:54지났어요.
02:55일단 전쟁 권한법으로 인해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의회도 설득을
03:00해야 되고.
03:00그런데 2차 협상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03:04지금 어쨌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14개 제안을 해왔지만 충족, 만족스럽지
03:09않다.
03:10수용하기 어렵다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03:14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식 외교 압박의 어떤 연장
03:19선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03:25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만일 하나 이란이 조금 양보를 한다.
03:29양보 카드를 내비친다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03:34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03:37필요하면 지금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03:42이란이 여전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건 외교 협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03:47이제 군사 압박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03:51보인다.
03:52다만 이게 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타결 가능성이기보다는 계속해서 2차
03:57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탐색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04:00보고 있습니다.
04:03우리 교수님께서는 앞서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04:08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행을 먼저
04:12좀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제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을 미국 트럼프
04:16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04:20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04:26호르무즈의 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04:28글쎄요.
04:28이게 명분과 신리 싸움인 것 같아요.
04:30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지금 핵이 중요하죠.
04:33왜냐하면 전쟁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4:38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나가면 도대체 왜 전쟁을 한 것이냐.
04:42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간은 나중에 또 역사가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만
04:50현재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지 이번 전쟁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04:56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핵 문제는 오랜 외교 문제였고요.
05:03중동에서의 물론 이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5:08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이 중동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05:13꼭 누가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05:16다만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이 이란에서 이 핵 문제에 오랫동안 다뤄왔던 문제예요.
05:22그런데 그것을 오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때 소위 제시피오의
05:29그러니까 P5 국가들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여한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었는데
05:37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집권하면서 바로 뒤집어버리고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05:43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05:45그냥 오바마가 한 것들은 다 싫다 하고 그냥 다 취소해버린 거거든요.
05:49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05:51예를 들면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한 것을 바로 탈퇴해버린다든지
05:56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05:59그러니까 사실 어렵게 어렵게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걸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06:06이번에는 본인이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06:09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첫 번째로 내선 것이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06:17그래서 미국의 돈을 다른 나라에 쓰지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06:21이번에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다들 황당해한 거죠.
06:26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우리 돈으로 왜 전쟁을 하는 거냐 이란에서
06:32이런 비난이 있었던 거죠.
06:33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을 갔는데
06:38여기서 만약에 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06:44그 비난을 어떻게 정치적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06:48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또 이란이 전쟁을 하다 보니
06:51이란으로서는 쓸만한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06:54그래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여서
06:57그것을 했더니 의외로 엄청난 효과가 났던 거죠.
07:01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내 여론인데
07:05이게 이제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07:08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07:11소위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07:14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07:18만약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없었다면
07:21트럼프 대통령이 느긋하게 더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07:24그러니까 이런 지금 명분과 신리 두 가지를 다
07:28지금 어느 것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07:31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07:34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07:36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더 주목이 되는데
07:39미군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새로운 이란 작전을
07:43브리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07:45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은
07:49어느 정도 보세요?
07:50글쎄요.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07:54공격을 재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07:58여러 가지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0첫째는 앞서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08:035월 1일자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08:08그런 전쟁 권한법에 의한 권한이 소멸이 됐어요.
08:14그러니까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08:15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했을 때
08:1960일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08:22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료됐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08:26헥세스 장관이 휴전 이후의 상황은
08:2960일에 산정에서 제한 제외된다.
08:33뭐 이런 얘기도 하고
08:34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적대회견이 종결됐다.
08:38이런 얘기도 했지만
08:39그건 이제 별도의 내부적인 논란이고요.
08:42어쨌든 60일이 넘겼다는 건 본인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08:47그러니까 이후에 또 뭔가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08:50나중에 이 전쟁 권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08:54문제 제기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08:56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09:00올해 11월에 중간선거인데
09:02그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09:05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09:08이 선거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09:11이 레임덕의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화될 겁니다.
09:14그러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9:1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09:24아마도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09:31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09:35이란이 또 반격하는 문제.
09:36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09:38이란이 끝끝내 버티고 계속해서
09:40그리고 또 공격을 하게 되면
09:43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하게 될 명분을 더 잃게 되는 거잖아요.
09:49이란 내부의 상황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텐데
09:52협상파들이 소위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될 동력을 더 잃게 되는 거죠.
09:57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10:01단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05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나가야 되는데 이란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10:09그러면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공격을 하고
10:14그리고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10:17내가 승리했다.
10:18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10:19셀프 종전.
10:20셀프 종전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10:22그러기 위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다.
10:25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25우리 소장님.
10:28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10:29전쟁 권한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10:3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10:37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결이 됐다.
10:42공격이거나 혹은 전쟁이거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적대 행위가 종결이 됐다.
10:47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10:49전쟁이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까?
10:51일단 이제 전쟁 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두 달 정도 60일 정도의 권한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11:00그 기간이 지날 경우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됩니다.
11:04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선언의 핵심은 분명한데요.
11:09일단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함으로 해서 의회 승인, 참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죠.
11:15여기다가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당연히 돋보이고요.
11:20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1:22동시에 이란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1:33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였던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은 전쟁 권한법을 벗어나서 더 오랜 기간,
11:42장기간 했던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전쟁을 끝낸 것처럼 정리하면서도
11:47필요하면 다시 한 번 공격할 수 있는 유연한 군사 옵션을 만들어놨다.
11:53그래서 의회의 통제 권한권을 좀 무력화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필요할 때 즉각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11:59아마 이제 트럼프식 무제한 전쟁 권한법 2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5어쨌든 이런 전쟁 지속을 위한 여지를 좀 열어둔 셈일 수도 있는데
12:09지금 내부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12:13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데 특히나 트럼프 정부에서 물가지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2:18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12:20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건가요?
12:23일단 이제 미국은 수출보다 내수, 내수 소비가 전체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29그러다 보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31물가 중에서도 기름값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PC 물가지수예요.
12:41지금 5월이지만 3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입니다.
12:443월에 PC 물가지수가 3.55%나 뛰었습니다.
12:48한국은행과 이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는 2% 이내로 관리하는 건데
12:55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라는 건데 바로 원인이 지금 휘발유 가격 기름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13:02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초반 4.3달러, 4.4달러에 올라와 있는데요.
13:11이게 러우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고입니다.
13:15그동안은 이제 3달러 미만, 2달러 후반에서 움직여 왔는데
13:18이걸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3:21저희가 이제 별다방에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이 4,700원이라면
13:26지금 이 수준 4달러를 넘어간 거 거의 8,000원이 가깝게.
13:30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13:33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3:35제롬 파울 의장 마지막 연준 의장으로서의 회의를 주최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13:42하반기 들어서 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13:45통상 국제과의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3:53지금 3.5% 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물가 6월 되면 다음 달이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3:59이게 바로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저성장 속 물가만 오르는
14:05S의 공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14:09지금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14:11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14:13맞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후행성.
14:16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빨리 반영하는 게 아니라
14:19나중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14:234% 중반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25실업률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14:28그러면 2월부터 3월에 있었던 중동 사태가 반영된 실업률은
14:33어느 정도가 돼야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14:35일단 지금 증시가 사상 최고잖아요.
14:39이 증시는 왜 사상 최고냐면
14:40AI 열풍에 따른 투자가, 선제적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47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4:50S&P 500대 기업 가운데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 이상이
14:56Earning Surprise를 기록하고 있어요.
14:58그러니까 물론 AI 발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15:03소프트웨어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종, 단순 노동하는 업종,
15:08거기다 휴머로이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지만
15:12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15:14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업 일자리예요.
15:21그런데 서비스업 일자리가 아직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15:24이게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15:28석 달 연속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15:33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15:35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15:38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증시도 안 좋아지고
15:42이렇게 돼야 더 어떤 국민적인 눈치도 보고 할 것 같은데
15:45이게 좀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15:47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가
15:50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5:51맞습니다.
15:52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상화 작업하고 있잖아요.
15:56모든 걸 황금화시키고
15:58자기 트럼프 생일을 국정일로, 국경일로 만드는 법안까지
16:04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16:06여권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16:07맞습니다. 여권부터 시작해서
16:08백악관 내부는 모두 금으로 다 치당하려 있는데
16:12이렇게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고
16:15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6:1711월이에요.
16:1811월 중간선거입니다.
16:20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5명
16:233분의 2가 바뀌고요.
16:24하원의원 435명 전원이 교체가 돼요.
16:27지금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입니다.
16:31그런데 지금 보궐선거를 지르고 있는 각종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16:37미국에서도.
16:38그런데 주정부 선거에서 모두 다 공화당이 지고 있습니다.
16:42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16:44두 가지예요.
16:45하나는 통상정책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서히 전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6:50또 하나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가가 바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16:54민심이 위반하고 있다.
16:55때문에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16:59네, 이제 미국 내부적인 이야기로 좀 더 이어가 보면
17:03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17:07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선거 앞두고
17:10이런 내부적인 균열이 좀 심화되는 듯하기도 한데
17:12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17:14네,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사실 다른 분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7:19전쟁이 났는데 대부분은 물론 피해를 보겠죠.
17:23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조용히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17:27그러니까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걸 되는 기업들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17:34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판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7:40바로 방산기업과 유착된 전쟁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17:45이번에도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추가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17:54거기에는 아마도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7:59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18:02제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이 된다면
18:07저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18:13아마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18:19어떤 로비가 있어서 이것을 실전에 사용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한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18:26이미 이란의 많은 시설들이 초토화되어 있고
18:29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18:32지금 미국의 미사일이 요격되는 경우는
18:38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40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18:42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18:46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수혜를 보는 집단들 외에
18:52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18:56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18:59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19:02정치적으로 가서 보면 사실은 공화당의 출마 예정자들이
19:08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19:10지금 어쨌든 중간선거는
19:13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중간선거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19:16중간선거 이후에도 물론 본인이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다.
19:21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19:22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19:25그것을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19:29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선거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19:33문제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은 2년마다,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19:39이번이 트럼프 임기 중에 마지막 선거거든요.
19:44그러니까 결국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중간선거는 항상 져요.
19:51그러니까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 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57그러니까 제일 지금 애가 타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20:01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6이쪽에 반기를 드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20:10특히 상원의원들 같은 경우, 미국의 상원의원들 같은 경우는
20:15하원의원들은 매 2년마다 선출이 돼요.
20:18그런데 그래서 그때그때 선거 분위기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많이 바뀝니다.
20:28수행이 쉽게 되는데 상원은 6년 임기라서 매번 3분의 1씩을 개선을 하거든요.
20:37그러니까 2년마다.
20:38그러니까 이번에 3분의 1이 바뀌는데
20:40이번에 바뀌는 의원이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무려 6년을 기다려야 돼요.
20:45다음 선거까지.
20:47그러니까 하원의원들에 비해서 상원의원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20:51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원의원은 주 전체를 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20:56이 민심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20:59그래서 상원의원들은 하원의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독립적으로
21:04대통령이나 당파심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21:07그러니까 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21:12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화당 내부의 민심이다.
21:16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21:18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21:23이제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은 2년 후의 선거를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21:302년 후의 선거는 대통령도 바뀌는 선거예요.
21:33같이 바뀌는 선거예요.
21:34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21:36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21:43그래야 자기들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21:44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21:49여당인 공화당의 공격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완전한 레임덕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1:55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2:01이란도 눅눅치 않은 것 같습니다.
22:04이란에서는 사실 미국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당시로
22:11시점을 잠깐 저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22:14다리도 공격을 했었고 학교도 공격을 했었고
22:17하지만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은 공격을 안 했었단 말이죠.
22:24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전쟁 끝나고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22:29국제유가라든지.
22:30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감산하기 시작하면 복구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면서요.
22:34맞습니다.
22:34그런데 지금 이란이 감산을 하고 있다고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22:39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복구되는 겁니까?
22:42전쟁 초반에는 이란은 중동 내에 있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어요.
22:49실제로 카타르 LNG 설비의 경우에는 14개 중 2개가 파손돼서
22:54완전 복구하는 데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얘기했었는데
22:57그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23:00지금 중동 국가들 채굴해도 저장고가 다 찼기 때문에
23:05자발적인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23:08이번엔 역으로 그동안은 사실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누구한테 중국향으로 향했거든요.
23:15그런데 지금 이란이 봉쇄를 하자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자
23:19지금 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하는 게 하루에 두세 척이에요.
23:22한 척만 나와도 기사화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해업이 돼버렸는데
23:28그런데 지금 보면 저장고가 다 차서 이란이 자발적으로 감산 조치, 산유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3:35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통상 보통 유전이라는 게 한 번 폐쇄가 되면
23:39내부 압력이 떨어져서 영구적인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23:46그런데 지금 이란의 주장은 뭐냐.
23:47이번에는 좀 다르다.
23:49우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23:54유전 손실을 통한 손상 없이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00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역봉쇄한 미국의 노력이 허위가 되는 거겠죠.
24:05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망 불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24:10자발적인 산유량 감소라든가 아니면 비자발적인 미국과 대치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4:22어쨌든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조차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4:28공급망 불안을 갇중시키는 뉴스인 것 맞습니다.
24:31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면
24:33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라면
24:37이란도 굉장히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4:40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더 급할까요?
24:43이란이 더 급할까요?
24:44둘 다 급해요.
24:45그러니까 더 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일 것 같거든요.
24:47그런데 이게 하나 호르무즈협과 더불어서 핵 문제가 지금 엮여 있잖아요.
24:53가장 중요한 핵 카드를 두고서 호르무즈협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제재 대상의 카드로
24:59지금 양측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급하다?
25:03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어떤 통제뿐만 아니라 원유 채굴권,
25:09베네수엘라를 이제 베네수엘라의 채굴권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채굴권까지 갖고 싶어 하거든요.
25:15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다 보니 급한 건 사실 이란도 만만치 않아요.
25:19물가도 뛰고 있고요. 이게 없으면 전쟁 물자 자원 이게 못 삽니다.
25:24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5:26지금 이란 원유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5:29지금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슈가 또 미중 정상회담인데
25:34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됐잖아요.
25:36그런데 이제 다시 열린다고 해도 사실 전쟁이 정리가 안 돼서 잘 흘러갈지 미지수인데
25:40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25:43그러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49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11월 중간선거거든요.
25:55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다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26:00또 하나 중간에 진검다리로 생각했던 것이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26:05그러니까 지금 이란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이목이 이란에 쏠려 있어서 그렇지
26:10사실 최근에 미국의 한 십 수년간의 정책의 모든 초점은 중국입니다.
26:19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 조한미군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겠다.
26:24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소위 전략 경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26:32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과 관계를 본인들이 설정한 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26:39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뭐냐면
26:43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26:47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중국과 어떤 기존의 협력을 다 복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26:54어느 정도의 협력을 복원해서 다시 또 미국에 필요한 것도 받으려고 하는
26:59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사온다든지
27:04이런 것들도 미국에 필요한 거거든요.
27:06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유효한 카드가 소위 반도체에요.
27:13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의 AI 시대를 이끄는 이런 중요한 회사도
27:20최첨단 칩을 중국에 못 팔도록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27:24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중국이 가진 카드는 뭐냐면 히토류라고 하는 거예요.
27:29히토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 다 쓰입니다.
27:33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27:36그다음에 소위 2차전지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7:43여기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방산
27:48여기에도 다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27:50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사실 전 세계가 엄청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27:58그런데 이게 미국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28:01물론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없거든요.
28:08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인데
28:13아마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끝내고도
28:18내가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왔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28:27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28:31최근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위반, 이란과의 교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28:42이것이 중국을 또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28:46그러니까 사실 이란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을 제재해서 이란이 아팠지만
28:52중국은 사실 그 뒤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28:56왜냐하면 이란이 원유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29:01그러니까 이것을 사자갈 나라가 없는데 그중에 몇 나라가 사준 거예요.
29:05그게 뭐냐면 중국과 인도예요.
29:07대량으로 사가는데 이 나라들은 대신에 다른 나라에 못 파는 걸 알고 있으니까
29:12싼 가격에 사갔죠.
29:14그래서 지금까지 싸게 원유를 수입했었는데
29:16미국이 여기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면서 이게 이제 막힌 거예요.
29:21그러면 이란을 봉쇄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원유 수입 노선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29:28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9:32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9:37사실 이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미 열렸어야 했는데 중동 사태 때문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29:44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분석은 아 그러니까 5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29:52이런 분석들이 나왔단 말이죠.
29:53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미중 정상회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9:59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제 중국과 연계된 이란 환전소 3곳
30:06그리고 중국 선박회사 제재명단에 올린 거예요.
30:11어떤 전략적 카드가 있다고 볼까요? 보면 될까요?
30:14트럼프 대통령이 늘 했던 협상 방식이에요. 협상 앞두고.
30:18그럼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30:19압박 카드.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세컨데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0:25중국의 정의회사뿐 아니라 환전소 3박 회사까지 모두 이제 제대제 사항이 올렸다라는 건
30:33어쨌든 협상 전에 이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극강의 압박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30:40미국은 경제 제재라는 어떤 실질적인 칼날을 휘두르면서 중국의 어떤 핵심 이익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30:47특히 지금 이란산 원유가 나가는 것도 역봉색 카드로 막고 있죠.
30:53여기다 이제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제재명단을 올리고 있어요.
30:56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미국은 어쨌든 고율의 관세를 통해서
31:02중국이 미국의 많은 농산물과 그리고 이제 기술 제재, 히토리아 같은 전략적 울자 자원의 통제를 이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31:11중국은 역으로 오히려 AI 발전은 이제 지금 굉장히 미국의 기술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31:18특히 반도체 등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입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25이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1:30트럼프 대통령 만나긴 하더라도 이 카드를 다 풀 수 있는 만한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31:39특히 지금 중국 이해에 대해서 이런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발하고 있어요.
31:44국제법 위반이면서 제재 불복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양상이거든요.
31:50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왔어요.
31:53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제 요구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이었는데
31:57이런 게 타협점이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32:00쉽지 않아서 이번에도 갈등 관리 수준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중국과는 관세를 연장해 왔어요.
32:06계속해서 관세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32:10갈등 관리 수준에서 좀 봉합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32:13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16중동사태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2:23고맙습니다.
32: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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