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정규직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0:071년 미만이나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도입해 낮은 임금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00:16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의 계약, 낮은 임금과 수당, 상여금 차별.
00:26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붙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00:41공공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0:43전체 공무원 117만 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 1년 미만 계약자는 그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0:51비슷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280만 원대로 정규직보다 낮고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01:01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1:06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01:14꼭 필요하다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01:19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01:29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01:34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 최대 250만 원에 달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1:40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01:48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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