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00:04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0:091심에서 무죄로 받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00:13공범 책임을 인정했고 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4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5조금 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00:34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0그라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00:45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해 보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00:50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건데요.
00:56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면서
01:04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또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13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에 판단했습니다.
01:19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25쟁점별로 판단 사유 한번 살펴볼까요?
01:28시세 조종 가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 업체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01:36단순 산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1:42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01:46시세 조종 세력에 계좌와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01:51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의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01:57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00다만 시세 조종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에는
02:03일부 거래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08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02:11네 맞습니다.
02:12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02:17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02:19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02:22시세 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02:24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29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02:33즉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40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02:45네 그렇습니다.
02:46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02:48그러니까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뱅 가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02:52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수수는
02:55단순 인사치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02:58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03:00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연된 상황이고
03:06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3:12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나왔죠?
03:18네 그렇습니다.
03:19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서
03:23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
03:25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3:28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03:34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03:36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03:40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걸로 볼 수 없고
03:43또 결과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3:50오늘 항소심은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03:53김건희 씨 측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3:55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트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04:01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04:07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04:11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04:15재판부가 주문을 읊을 때에도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향했고
04:19선고 직후엔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04:24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 박로수 특검보는
04:28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04:33반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04:37일부 정황들이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04:43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04:46단순 전주를 공동정법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04:49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04:52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4:56야울러 김 씨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05:00깊이 사과드리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05:0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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